칼럼/사설 [시민과사회]대책 없는 정부의 노후생활 보장정책

지난 8월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되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제도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적 소득보장을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자 기능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강화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을 마치 최우선 해결책인 냥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로서 공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사회적 위험 및 생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회보험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이에 계급 간, 계층 간, 세대 간 연대가 제도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재분배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연금은 계약의 주체가 민간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개인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기반을 둔 민법체계에 따른다. 이에 사적연금은 사회적·경제적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기고/투고 [열린광장]올바른 112신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112’를 누르면 신고접수센터에서 접수를 한 후 신고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량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신고자와 통화 중 긴급신고에 대하여 위치를 최우선 파악하여 우선 출동지시 후 신고내용을 전달하는 선지령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도 관할을 불문, 현장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112신고자에게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신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신고 장소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12신고 시 대부분의 신고자는 흥분하고 당황한 상태로 정확한 신고내용이나 위치를 말하지 못해 종종 출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신속한 접수 및 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현재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기고/투고 [열린광장]제대군인의 헌신·노고,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에서 3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분들이다. 국가보훈처는 사회와 이격되어 군무를 수행했던 그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제대군인들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대비가 잘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연금수령액 또한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적어서 제대군인의 40%가 199만원 이하 수령자이고 복무기간과 전역계급에 따라 수령액의 편차가 크다. 또한 사회전체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제대군인 역시 재취업 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녀교육 등으로 한창 지출이 많은 40~50대에 전역하게 되면 사회와 이격되어 근무하는 그들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보다 훨씬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제대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이 가능했음을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체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칼럼/사설 [임성균의 세무이야기]적극적 기부활동은 재운을 불러들인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 유래 되었고,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록펠러·빌 게이츠·워런버핏 등 미국 부자들의 자선·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다 활발한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갈등도 많은 부분 완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기부행위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지만 남을 돕기에 앞서 본인에게 우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인생과정에 있어서 좋은일과 나쁜일이 교차되어 찾아온다. 운이 좋았거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음자세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스스로 나쁜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후에는 정신 차려 겸허한 자세로 다시 분발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운과 불운이 시계의 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찾아오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이럴 때 불운을 최소화하고 좋은 운을 극대화하기…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기고/투고 [특별기고]공무원, 변화하고 있는가?

6·25와 함께 최빈국으로 몰락한 우리 사회는 ‘먹을수 만 있으면’ 하는 시절을 겪게 되었고, 우리의 부모와 선배들은 가난한 보릿고개를 힘들게 견디고 견뎌 지금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초석)이 되었다. 당시의 공무원은 힘겨움에 찌든 국민을 개혁의 선봉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부르짖고, 개선하는, 시대의 큰 일꾼이었다. 농촌에서는 배고픔의 한을 풀기위한 식량자급자족을, 도시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공장에서의 희생을 함께하며 70년대 근대화의 길로 들어 설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공무원의 느낌은 외모와 행동에 95% 이상을 나타내고 다녔다.감청색 단벌 양복으로 수많은 다림질로 인한 반짝이는 양복 바지, 흰색 와이셔츠와 2:8 가르마 머리, 무엇인지 모른는 거만함 등이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외형이 몸에 배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관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국가만을 위하고, 청빈함을 부끄럽지 않다는 신념을 가족에게 주지시키는한편 모든일에 조심스런 행동을 하게 하는 순기능이 많아서였다.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는…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기타 [아침시 산책]기다린다는 생각

기다린다는 생각 /송재학 오래 벗어논 신발을 다시 신을 때 너가 벌써 와서 먼저 떠났다는 느낌 머문 시간 동안 좀씀바귀 노란색 기다림이 신발 밑창을 뚫고 한쪽 눈에 진물이 날 때까지 꽃피곤 했다 흔하디흔한 노랑이긴 하지만 저 꽃 아래 무엇과 다를 바 없는 무엇과 비교 못할 숨쉬기가 있다 기다림이기 전에 너가 나 대신 떠난다는 것이다 텅 빈 허공이 생겨서 좀씀바귀마다 꽃피우게 하고 흔들리는 불빛의 手話를 구겨넣고 떠난다는 것이다 점점 작아지지만 더욱 분명해지는 불빛들 -송재학 시집 ‘기억들’/세계사 기다린다는 것은 공기처럼 보이진 않지만 살아 숨쉬게 하는 어떤 것이다. ‘진물이 날 때까지’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생각은 누구나에게 있다. ‘머문 시간’은 머물렀던 시간만큼의 ‘떠남’을 예감한다. ‘텅 빈 허공’은 늘 기다림으로 무언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또 보내고 맞이한다. 어제가 그렇고 오늘이 그렇다. 그래서 흔들린다. /권오영 시인

• 경기신문
• 2014-09-01 21:07

기획 귀 열고 발로 뛰는 투명한 시정… 안양에선 시민이 ‘넘버원’

■ 민선 6기 안양시 행정개혁 박차 안양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6기의 시정구호를 ‘깨끗한 변화, 더좋은 안양’으로, 시정방침을 ‘문턱을 낮추고, 겸손하게 듣고, 내 일처럼 하겠습니다’로 각각 확정했다. 이번 민선 6기 시정구호는 62만 시민과 함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 척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 항상 모든 행정을 시민이 중심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시정방침도 담고 있다. 시는 ‘깨끗한 변화, 더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6대 시정방향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안양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개혁 ▲수준 높은 평생복지·문화 서비스 지원 ▲시민 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안양경제를 살찌우는 미래형 창조도시 만들기 ▲출퇴근과 약속시간 맞추기 편리한 안양 조성 등을 정했다. 앞으로 안양시가 추진하게 될 행정개혁에 대해 살펴 보자. ‘측근 비리 근절’ 이필운 시장 공약 지자체 첫‘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m

• 이동훈 기자
• 2014-09-01 21:07

만평 [물둘레]하늘을 나는 세월호

• 김호상 화백
• 2014-09-0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