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각종 불법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던 대선정국이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로 그 막을 내렸다.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해 이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워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권이 새로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는 정권교체 못지않게 정치개혁이 이 땅에서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못 볼 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4년이 넘도록 청와대와 밀월을 즐겨오던 어느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과거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탈당과 창당, 그리고 다시 일부 좌익들을 규합해 대통합이라는 미명으로 합당을 시도하는 등 대국민 기만극까지도 연출해온 바가 있지 않았던가.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대권 도전때 실패하자 노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덮어씌우며, 각 계파의 리더들은 다시 또 권력 장악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노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기여한 공로가 수훈갑이었다는 점에는 전혀 토를 달 연유가 없다 하겠지만, 저들의 뻔뻔스런 행태에 대해선 참으로 필자의 낯이 되레 붉어져 옴을 감출 길이 없다. 저
지난 12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S빌딩 3층 불법 영업을 하던 성인오락실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의 화재도 예고된 인재(人災)여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려주고 있다. 불이 난 성인오락실은 PC방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중이었으며 문을 잠가 놓은 채 단골 고객만 출입시켜왔다. 불은 8분여만에 꺼졌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가 빠지지 않아 희생자 전원이 흡입 화상에 의해 사망했다. 이번 화재사건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이중문에 비상구도 없는 밀폐공간인 것이 사고를 키웠고 화재 경보기 등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참사를 불렀다. 지난 1999년 발생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불법영업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씨랜드 화재나 대구 지하철 화재 때도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지만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미흡했다. 이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당시의 ‘사고 수습’에만 급급할 뿐 ‘사후 대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서둘러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모두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중국 도가의 태두 노자(老子)에 이어 그 중흥조 격인 장자(莊子)는 같은 제목의 명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 편에서 붕(棚)이라는 큰 새를 비유로 설명한다. 즉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그 큰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리나 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리나 치솟는다. 그리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큰 지혜는 도량이 크고 안정감이 있으며 파괴력이 엄청나다. 전 한양대 교수였으며 1970~80년대에 진보적 사회평론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영희(본인은 구태여 리영희란 표기법을 고수한다)씨는 1994년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제목의 7번째 사회평론집을 냈다. 이 교수는 1988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 듀카키스에게 패배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재시 잭슨 목사가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라고 비유한 데서 책 제목을 따왔다고 설명한다. 좌우의 균형을 논한 이 교수는 사실상 우파, 즉 보수파의 강세가 지속돼온 해방 후의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좌파 즉 진보파의 목
중국이 지난 1980년대 이후 동북공정을 내세워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높아가는 시기에 ‘경기신문’이 새해 기획특집으로 ‘건국 60주년 고구려 대탐험’의 연재를 시작한 것은 우리 고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영토 안의 고구려 유적지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고 고구려를 비롯한 발해, 몽골 등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왜곡을 치밀하게 진행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고구려 유적지를 관광지로만 개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인들이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국책사업이다. 동북공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사이다. 그들은 195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이 두 역사를 한국사의 영역으로 인정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는 다민족국가론을 핑계 삼아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부터 668년 멸망할 때까지 오늘날의 중국 동북지방의 요녕성과 길림성 및 헤이룽강 일대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일원에 걸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신년사의 첫 머리를 “무자(戊子)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에 정권교체가 이뤄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라고 금년의 의의를 진단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중일러 등 세계의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채 고통을 겪어왔으며 해방 직후에는 미국과 옛 소련의 이해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단민족이 된 채 건국의 역사의 영광과 함께 분단의 역사의 비애를 멍에로 간직해온 우리나라가 어느덧 60년이라는 성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은 국민의 피땀 흘리는 각고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건국 60년의 역사에는 영광과 수난의 발자취가 아울러 새겨져 있다. 영광의 역사의 발자취에 몰두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을 바탕으로 그 부작용으로 노출된 부정과 부패와 혼란까지도 미화시키려고 애를 써왔다. 다른 한편으로 수난의 역사에 눈길이 쏠리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이 민족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부정과 부패와 혼란을 강조하고 극대화하고 북한에 비단길을 깔아주기 위해 부심해왔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피어린 투쟁의 무대로 한반도가 시종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가 수도권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수도권에 밀집된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자는 거였다. 우선 취지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존폐론 마져 거론케 한다. 하이닉스는 오는 2010년까지 13조5천억원을 들여 24만7천㎡부지에 라인 3개를 증설하기로 하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충북 충주에 공장을 지으라며 불허했다. 그러나 충주에 공장을 건설하면 부지구입비, 물류비,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등으로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난감한 입장이다. 경기도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연간 4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분초를 다투며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의 희망대로 공장 신·증설이 이뤄지면 3천100개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9천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수도권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으
지난 19일 17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한마디로 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치 게임였다.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은 온통 축하 도가니 그자체였다. 중앙당사를 비롯, 지역 사무소, 거리 곳곳에선 축하 기운이 가득했다. 개표날 한나라당 성남 수정사무소도 시종일관 축제의 기운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모습였다. TV 예측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선 예측 발표에 환성을 지었다. 이 당선자가 중앙당사 지지자 앞에선 현장을 비롯한 TV앞에선 국민들은 당선자의 입에 눈과 귀가 쏠렸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떠 받들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선거기간 이 당선자를 비롯한 10여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책을 앞세워 대통령에 뽑아 줄 것을 간구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정책보다 유력 당선 후보로 일찌감치 지목돼온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식 비난전이 주류를 이뤘다. 정책 대결 위주로 선거전이 치러지기를 고대하던 유권자들 상당수는…
태양이 있기에 생물은 존재한다. 태양은 생명의 3대 요소인 햇빛, 공기, 물 중 햇빛을 공급하는 유일한 물체다. 태양은 하늘의 주인공이요, 사람은 땅의 주인공이다. 사람은 태양을 잃으면 생명이 끝장난다. 크리스천은 신이 태양을 포함한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지만 비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양은 진리를 상징한다. 태양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뜬다. 어느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한들 그것을 감출 수는 없다. 가톨릭 역사상 진리의 여부를 다툰 사건이 많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잔 다르크사건이 유명하다. 지동설을 믿었던 갈릴레오는 천동설을 신봉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종교재판을 받아 단죄되던 순간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애국자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 잔 다르크는 마녀로 몰려 화형 당했지만 진리를 확신했기에 의연히 순교했다. 후에 갈릴레오는 복권됐으며, 잔 다르크도 성녀로 시성됐다. 소설 ‘노인과 바다’로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보다 훨씬 앞선 1926년에 ‘태양은 또다시 뜬다’를 써서 이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태양은 또다시 뜬다. 태양은 저녁이 되면 석양이 물든 지평선으로 지지만, 아
무자년 쥐띠 해를 맞이해 도와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쥐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길 소망하면서 희망을 안고 시작한 무자년에 도가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당부한다. 세계 속에서 유수한 지방정부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하고 앞서 나가려면 세계화의 출발점을 새롭게 창조하고 종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진전돼 나간다는 현실을 직시해 세계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면서도 그것이 도민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답들을 찾아내야 한다. 일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거대한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세계 어느 지방정부 보다도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야 말로 당연히 세계인이 주목하면서 배우려하는 1등 지자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시각각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렵게 발전해 나가는 세계화의 흐름을 제대로 느끼면서 미래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과…
2008년의 시작은 단순히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시작된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바야흐로 한 시대가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의 시점이 2008년의 시작이요, 그 의미인 것이다. 그것은 12·19 대통령선거 결과 10년의 진보정권이 물러나고 이른바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는 정권교체의 의미에 국한하지도 않는다. 한국 정치는 이제 여당 야당 또는 한나라당 신당 따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늘의 21세기는 ‘복합변환’이라는 준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환의 시대에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적극적 아시아 외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새로운 남북협력,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세기 미·일 신동맹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단·중·장기 생존번영전략의 포석으로 한일, 한중, 한미관계는 더이상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향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협력적 자주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꾸려온 동아시아 및 지구외교를 새 틀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