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오늘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게릴라들이 바티스타정권을 축출하고 쿠바혁명을 성공시켰다. 독재자 바티스타가 몰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독재의 종식을 기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쿠바혁명은 바티스타를 타도하기 위해 1953년 7월 26일 카스트로가 이끈 무장청년들이 산티아고의 몬카다 병영을 습격한 데서 시작됐다. 이 습격은 실패했지만 카스트로는 다시 농민을 참여시키는 게릴라전을 전개해 쿠바혁명을 달성했다. 총리가 된 카스트로는 미국자본을 접수하고 토지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시했다. 카스트로는 1965년 쿠바 사회주의혁명 통일당을 공산당으로 개칭하고 1976년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해 최고권력자가 됐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 오늘 출범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해왔던 기존 ‘가트(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1년간의 정리절차를 거쳐 소멸되게 됐다. WTO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갖되 의사결정 방식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해 다수결원칙을 도입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
지난 12월 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06년 국제학력평가(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결코 낮지는 않은 우리 교육의 수준과 함께 이대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 한계와 그 허점을 보여줬다. 우리는 교과서와 문제집, 필기구에만 의존하는 단순 암기식 교육에 매몰돼 있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PISA는 의무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 시험으로, 2000년, 2003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됐다. 이번에 그 결과가 발표된 PISA 2006은 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총 57개국 약 40만명을 표집했는데, 우리나라는 154개교에서 5천명이 참여해 읽기는 1위, 수학은 3위를 기록했으나 과학은 11위였다. PISA 2006의 결과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읽기와 수학의 뛰어난 성적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학 성적이 추락한 데 대한 거센 비판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신문은 읽기
5년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흥청망청 연말 송년회 등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인지 법질서가 느슨해진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사회규범의 기본이라는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례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같은 교통위반은 곧바로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데서 법규를 강화해서라도 시급히 뿌리 뽑아야할 과제로 떠오른다. 교통질서의 기본은 신호등을 지키는데 있다. 그러나 신호등은 아예 무시되기 일쑤다. 신호등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 모두 지켜야 할 기본약속이다. 본란에서는 운전자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현상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보행자 특히 기본질서에 충실해야 할 학생들의 신호등 무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제부턴가 학교앞 도로를 지날 때면 녹색신호를 받으면서도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놓는 버릇이 생겼다. 학교앞 스쿨존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방어운전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 보행자 신호는 빨강신호가 켜져 있어도 학생들은 떼를 지어 차량의 진입확인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건너간다. 녹색신호를 보고 달리던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가슴을…
흘러간 옛 노래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있다. 나애심, 문주란, 장사익, 조미미 등 유명한 가수들이 불러 취입한 이 노래의 가사는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로 돼 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들추지 않고 새 출발하려는 연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노래다. 사람들은 어둡고 괴롭고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지만 밝고 즐겁고 달콤한 과거는 향수로 떠올려 간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과거가 개인의 추억을 넘어 역사의 평가로 암흑이 갈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했던 과거를 반대로 진술하기도 한다. 일제시대에 고위 공직을 맡아서 호의호식하면서 동족을 괴롭혔던 친일의 괴수들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심판대에 끌려나와 한결같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고 변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들을 중용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단죄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공포의 권력을 휘둘렀던 시절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란 무소불능의 조직이 있었다. 이 위원회를 격상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독재체제를 구축
도내 서해안이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거시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은 많은 우려곡절 끝에 통과된 법이니 만큼 이 법의 시행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지만 정부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거부권 움직임을 보여 국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마련한 친환경 개발 등의 조건을 해당 10개 시도지사가 수용함으로써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본보 12월 27일자 참조). 이 법은 처음 ‘남해안 개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에 등장했으나 동해안, 서해안 지역의 개발 목소리가 더해져서 지금의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돼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애초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보다는 해안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강해 처음 출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우리는 전국의 해안권을 묶어서 새로운 경제중심축을 이루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이명박 특검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강연 내용이 각각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의혹을 받는 쪽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인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의 발효 후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에 상앙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진의 효공에게 채용돼 부국강병의 계책을 세워 여러 방면에 걸친 대개혁을 단행했고 후일 진제국 성립의 기반을 세웠으며 10년간 진나라의 재상을 지내며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쳤던 인물이다. 그의 정치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일화 중 하나가 이목지신(移木之信)이다. 상앙이 진나라 재상으로 처음 부임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들에게 식상해 백성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는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상앙이 궁궐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백금을 주겠다는 방문을 붙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상금을 천금으로 올렸으나 역시 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으로 올렸다. 이때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장난삼아 나무를 옮겼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만금이 하사됐다. 그 후로 진나라는 백성들의 신뢰를 토대로 부국강병을 이뤄 마침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 무신불립(
12·19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재보궐 당선자들이 유권자들의 차가워진 눈과 높은 의식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다. 한나라당의 10년만의 정권교체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두가지 주요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단체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국민들의 관심 끌기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또 유권자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과거 투표에서 사표를 우려한 차선책으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던 행복한 야당도 없었다. 스키장과 유원지만 붐볐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이슈는 있었으나 유권자는 없는 차가운 선거였다. 내년 4월 9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도와 인천시 62곳(잠정)에서 벌어진다. 이번 대선처럼 유권자의 무관심이 총선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질 않길 바란다. 한 시민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어 투표를 포기할까 한다”며 “색깔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정책적인 매력이 없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는 술의 기원에 관해 재미있는 일화를 전한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왔다. 인간은 포도즙을 내어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다. 악마는 자기도 꼭 끼워달라고 말한 후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데리고 와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의 거름으로 삼았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엔 온순한 양, 더 마시면 용맹한 사자, 더 많이 마시면 재롱떠는 원숭이, 아주 많이 마시면 더러운 돼지로 변한다는 것이다. 최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직장인 2천114명에게 ‘술 자리 주사 유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주사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1위가 ‘수다형’(54.8%), 2위는 ‘취침형’(34.2%), 3위는 ‘스마일형’(15.0%)이 차지했다. 이밖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카세트형’(14.3%), 여기저기 전화하는 ‘애니콜형’(10.2%), 마구 우는 ‘대성통곡형’(9.5%) 등도 눈에 띤다. 꼴불견 주사형의 1위는 ‘시비형’(38.2%), 2위는 ‘폭력형’(24.0%)이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면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이하 오총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소집된 ‘제8차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8월 발효한 한강수계법에 따라 도입해야 할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은 다시 연기된 셈이다. 해당 지자체간의 견해 차이가 주원인이다. 오총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강수계법의 발효에 따라 한강에 연하고 있는 각 시장·군수는 오염발생량에 대해 연차적인 삭감계획 등을 마련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오총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 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총제를 도입,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지만 지역개발에 장애가 된다며 지자체가 반발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을 비롯, 정창섭 도 행정부지사, 이석우 남양주 시장, 김선교 양평 군수, 이진용 가평 군수 등 동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주장은 모두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