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한다. 마침내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제 참여정부가 막을 서서히 내려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탄생할 시각이 바로 눈앞에 임박했는데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박아놓은 ‘대못’들이 워낙 많고 굵어서 그것들을 뽑아내려면 너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내일 모레인 시점에서도 이 정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기사송고실 대못질은 그 망치질 소리도 당당하고 우렁차게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단 없는 전진이요 불굴의 기백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이 요란한 기자실 폐쇄의 망치질 소리 속에서 민주주의의 상여소리를 듣고 있다. 아! 위대한 참여정부! 보무도 당당한 위대한 취재 선진화의 행군소리! 위대한 우리 대통령! 대선 후보들은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집권 즉시 이 창피스럽고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낯 뜨거운 후진국형 취재통제 조처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이다. 야당은 한때 언론에 몸담았으면서도 권력에 몸을 팔아 언론 통제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관계자들을 ‘간신’으로 규정했다. 어떻든 참여정
상처투성이로 끝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대안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선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과제를 던져 줬다. 12일 하남시 진행된 시장 및 시의장은 낮은 투표율로 소환이 무산돼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두명의 시의원은 소환이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본보 12월 14일자 참조) 주목해야 할 점은 소환이 무산된 두 사람이나 소환돼 의원직을 잃은 두 사람 모두가 주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투표율과 득표율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는 점이다. 시장과 시의장이 소환에서 벗어난 것은 소환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비율인 33.3%를 넘기지 못한 결과이지 결코 두 사람의 소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서는 아니었다. 이러한 현행 선거법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주민소환제도에 관련해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간들 소환투표가 시작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하남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소환이라는 지역여론이 생겨나서 실질적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 죄라면 / 당신 사랑한 죄밖에 / 없으니까요-소하 성인현. 요즘 들어 자주 읽는 시구다. 소하 성인현의 시 ‘장미와 파랑새의 전설’이다. 내게 죄라면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이 말에 스스로가 떳떳한지를 되묻곤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충실하려 한다. 혼란스럽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대안 경쟁은 사라지고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무분별한 이합집산과 유권자의 모든 권리가 무시되는 짜증나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한다. 허나, 현정치권의 바뀌지 않는 구태를 남일 보듯 탓하기만 하거나 부화뇌동하며 끌려 다닐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을 놓고 무한 경쟁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유권자의 작은 소망들이 너무도 소중했다. 지난 2월 정당대표들과 함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약속 하는 선언식을 진행했고 10월 19일 국회에서 6당 대표들과 대선후보들에게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책자발간이 지연되고 실천본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외면받아 왔다. 언론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2007년 12월 19일, 선택의 날.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 후보를 선택, 한표를 행사한다. 지난 5년이 행복하고 또 풍요로웠다면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고 그 반대였다면 야당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12월이 되면 연말 특수를 만끽할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연말은 1년을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에 송년을 기념하는 회식자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박한 꿈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연말분위기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자영업자들이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은 연말특수는 커녕 끊긴 손님들로 인해 한산하기 그지 없다. 길거리 택시정류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텅빈 택시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다. IMF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통곡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러나 고급 빌딩숲의 고급레스토랑과 값비싼 음식점들은 자리가 없어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자영업…
‘한 고비, 한 고비 힘든 고갯길, 이 고개를 다 넘으면 언젠가는 탄탄한 평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취재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들의 창업 스토리를 듣다보면 하나의 인생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의 어려움과 주위의 반대, 온갖 역경을 이기고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희열 등 대기업과 해외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이끌어 온 이들의 희노애락을 듣다보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올 한 해 환율하락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이끌어 온 중소기업 CEO들.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비를 넘으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은 중소기업 CEO들에게 희망을 꿈꾸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는 것 같다. 지난달 금감원은 직접 은행들에게 중소기업대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따라 국민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바젤2)에 따라 은행권에서의 중소기업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취재 차 만났던
격투기를 배운 어른들은 종목이 다른 전문가와 싸움하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대결을 극력 기피한다. 여러 격투기 중의 왕자는 이종 격투기로 꼽히고 있다. 권투, 유도, 무에타이, 레슬링, 킥복싱 등 서로 다른 격투기를 이종 교배한 이 경기는 선수들이 링 위에서 변화무쌍한 기술, 섬뜩한 폭력성을 구사하여 링 밖의 팬들을 열광시키면서 격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군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프라이드 FC, K-1, UFC 등 3대 산맥을 형성한 이 경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동남아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타격과 서브미션에 모두 강한 러시아의 효도르, 하이킥의 달인인 크로아티아의 크로캅, 다양한 기술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는 반다레이 실바, 앤디 훅, 어네스트 후스트, 노게이라, 밥 샙, 퀸튼 잭슨 등이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다. 동양인으로는 일본의 무사시, 우리나라의 최홍만 등이 유명하다. 14일 오후 세기적인 이종 격투기 경기가 펼쳐졌다.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도 수백명, 경기장은 이종 격투기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었다.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BBK 특검법 및 이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국가공무원법상 현재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이원화돼 있는 공무원 정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사항을 14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2009년 공무원 보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시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불법이라고 간주해 탄압한 이래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로 존립하다가 합법노조로 전환해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등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즉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끌려가 대선에 임박해서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에 허겁지겁 합의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국민 참여정부와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가 청년들은 회사에 취직이 어렵고, 장년들은 회사의 정년이 단축돼 비자발적인 실업자들이 팽만해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을 감싸고돌아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
‘미학’(Aesthetics)이라는 명칭은 ‘감성적 인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isthesis’에서 유래했으며, ‘감성학’(미학)의 목적은 감성적으로 인식된 완전성에서 성립하는 미의 추구에 있다고 말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미’(美)를 그의 생활 속에 가져오길 바란다. 귀를 즐겁게 하는 선율있는 소리를 듣고 선명한 색채를 보기 좋아하며 자신의 환경을 원래보다 더욱 좋고 아름답게 꾸며지길 원하고 있다. 미를 인식하고 미를 감상하며 미를 객관적으로 볼 때 미를 창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이기에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를 추구하고 미를 사랑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도취하게 된다. 사람이 입고 쓰고 신고 장식하는 일에서부터 노동하는 것, 내 주위의 환경 다시 말하면 도시의 건물의 구조나 교통의 조건 등이 모두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자연 속에서의 미를 인간은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설계하고 있다. 아름다운 조경을 설계한다는 것, 이 설계란 것이 인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오산에 근린공
성남시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는 13일 분당구 서현동에서 입주자 대표와 주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의 과다 인상에 반발하는 집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를 요구했다. ‘근조 종합부동산세’라고 적힌 만장을 앞세우고 어깨에는 ‘천부당 만부당 종합부동산세법 즉각 개정하라’는 띠를 둘렀다. 금년 들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모두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고,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나 늘었다고 한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산세에 추가해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가주택에 사는 1가구 1주택의 국민들이 분개한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6억원 이하의 저가주택 서민들이 종합부동산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직을 은퇴한 A(65)씨는 서울 중랑구의 59평형 아파트에 살다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성동구로 이사했다. 살던 집(공시가 5억4천800만원)을 담보로 대출(3.5억원)받아, 작년 6월 말에 성동구의 54평형 아파트(공시가 5억원)를 대출(2억3천200만원)을 끼고 매입했다. 살던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두 갚을 계획
교육 평가는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 목표 달성과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내용과 방법을 교정하는 시사점을 마련해주고 학습 성과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본 과정은 왜(목표), 무엇을(내용), 어떻게(방법) 가르친 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변했는가? 성취 수준을 알아보는(평가) 것이다. 교육 평가의 종류를 살펴보면 교수-학습 전 선수 학습 상태와 출발점을 진단하는 진단 평가가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진행의 적절성과 교수 방법의 개선을 알아보기 위한 성 평가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단원의 학습 또는 학기를 마친 후 학습 성취도를 알아보는 총괄 평가가 있다. 이들 평가는 서로 상보적(相補的) 순환적(循環的) 기능으로 연결돼 목표, 내용, 방법 등의 교육 과정 요소별로 피드백(feed back, 환류:還流)함으로써 가치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 평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교육 평가관이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학업 성취와 발달을 알아보는 발달적 평가관보다 선발적 평가관이 압도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학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