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과 공기와 물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3대 요소다. 여기서 햇빛과 구별되는 햇볕은 따뜻한 광선을 의미한다. 따가운 여름 햇볕은 동·식물에게는 귀찮은 존재지만 겨울에는 동·식물에게 고마운 존재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햇볕으로 외투를 벗게 한다는 이솝우화를 본떠 햇볕정책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대북 유화정책 내지는 퍼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슬로건을 걸고 평양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통일의 희망을 주고 세계인에게는 평화의 사도로 보이게 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등 이슈를 극대화하는 데 능숙한 정치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지원했다.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국이란 오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힘입어 정권을 강고하게 틀어쥐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관계자들은 북한에 근무하던 KEDO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 김일성 사진 아래서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감금했고 금강산 관광을 하던 시민들이 금강산의 고운 바위들을 깨고 김정
의사, 한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는 정년이 60세. 변호사, 법무사, 승려 등은 정년이 무려 70세에 달한다. 50세가 정년인 직종은 술집 마담, 잠수부, 볼링선수 등이며 40세는 프로야구선수, 룸살롱마담 등이다. 이같은 직종별 정년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상기준을 삼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다. 근로자는 입사시 근로계약에 의거 정년이 결정되지만 임원은 80세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정년이 길다는 것은 요즘같은 단명 세상에 누구나 한번쯤을 꿈 꿔보게 마련이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근로자들도 45세가량 되면 스스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정년 40대 시대가 온지 이미 오래다. 최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6급이하는 57세가 적용되고 5급 이상은 60세를 적용하는 정년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이상이 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에 5급 이하 공무원이 진급을 위해 단체장에게 금품을 건넨다는 폭로다.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발언이 사실인지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이같은 폭로는 최근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5급이하…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구에게 5년 동안 대통령 해보라고 뽑아주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한반도의 21세기 국운이 달린 세기의 결전이다. 지금 아시아 무대는 세계경제를 삼분하는 미국·유럽연합 그룹과 5조 달러 그룹으로 지칭되는 일본·중국 그룹, 그리고 1조 달러 그룹인 한국·아세안·호주·인도 그룹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세계 4강이 각축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이라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만큼 모든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비록 땅덩이 작고 부존자원도 시원찮은 신생 독립국가였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지도자를 잘 만난 복 받은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되레 지지리도 ‘지도자 복 없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17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찍고 싶은 대통령 감이 없다”는 절망적인 푸념을 한숨처럼 내뱉고 있다. 지난번 후보들의 외교, 안
한국노총은 10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책협약이란 것을 체결하고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간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 보장 등 10대 정책요구안 이행을 약속하고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역사적인 정책연대협약체결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5년을 떨쳐버리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의 5년을 함께 열어가는 천군만마”라고 평하며 파안대소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처신은 비록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 흔히 있는 식언, 상황 변화란 명목의 약속 이행 거부, 득표를 위한 백방의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대통령의 품에 안기기 위해 앞 단추를 열고 뛰어드는 행위로 비친다. 노동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은 해방 후 자유당 독재정권 아래서 대한노총이란 이름을 걸고 활동한 선배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전국 조직을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어용 결집체로 만든 원죄가 있다. 대한노총이 범한 굴종과 패배의 역사는 한국 노동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넘는 당선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유력 후보별 지지도가 그렇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단순 최다 득표자를 승자로 인정한다. 이번 대선은 특히 유례없이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있다. 그만큼 표는 분산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하인 낮은 득표율은 집권 초기부터 통치력의 약화 현상을 수반할 우려가 높다. 우리도 이제는 결선 투표제를 깊이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리는 곧 87체제에서의 5번째 직선제 대통령을 뽑는다. 이번 대선후보 등록자는 무려 12명(1명은 도중하차). 후보가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가 많을수록 표는 그만큼 분산되고 여기서 선출될 대통령의 대표성 또한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나 정당에서는 차기 대선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선거연합 또는 후보 단일화에만 집착해 왔다. 지난 15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충청권 맹주였던 김종필씨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선거연합이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김종필씨는 자민련 대표 자격으로 정부 구성에 참여, 국무총리를 맡았다. 정치노선은 서로 다르
2006년 12월 13일 오후 10시30분,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언니와 헤어진 4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방도우미인 배모(45·여)씨는 금정역에서 언니와 헤어져 다음날 새벽 3시55분쯤 먹자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져 화성시 비봉면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이 사건이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의 시작이었다. 열흘 뒤인 12월 24일 새벽 2시2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역시 노래방도우미인 박모(37·여)씨가 실종됐고 이듬해인 지난 1월 3일 오후 5시30분쯤에는 화성시 신남동에서 퇴근 중이던 박모(52·여)씨가 실종되는 등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들이 잇따라 사라졌다. 이들은 모두 화성 비봉면 일대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모두 꺼졌다. 이후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과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화성시 신남동 부녀자 실종사건 4일만인 지난 1월 7일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연모(20·여)씨가 성당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월 8일 안산의 한 야산에서 화성부녀자연쇄실종사건의 두번째 실종자인 박씨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삼성중공업의 대형 해양 크레인이 지난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충돌해 서해안 일대가 기름바다로 변하고 있다. 1955년에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기름 유출사건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당시보다 2배 이상 많은 1만810kl의 기름을 바다로 쏟아 부어 서해를 기름바다를 만들고, 해안의 뭍을 50km나 검은 기름으로 범벅 해놓고 있다. 생태계에서 검은 색은 죽음을 상징한다. 기름바다는 죽음의 바다를 뜻한다. 진초록색 짠물로 넘실대는 바다는 물고기와 해초와 바다 생명체의 보고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수증기는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비를 내려 만물을 양육한다. 바다를 죽여 놓은 인간이나 회사는 인류의 공적(公敵)이다. 검은 바다는 죽음의 신호만 보내고 있다. 민과 관은 바다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게 응급 차원의 방재를 하고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며, 민과 관은 죽어버린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30년 이상 각고를 거듭해야 한다. 사막이나 바다에서 뽑아 올리는 원유는 검으며 독한 냄새를 풍긴다. 원유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공해물질이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쓸 때 인류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가 된다. 생명을 상징하
경기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이번주나 다음주 중 정기회기를 마무리 한다. 유급화로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실망시키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돼 주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지방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당분간 연말 연시를 통해 분주하게 지역주민과 다각도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실망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제안한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분위기에 흔들려 정작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다뤄진 의안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의미와 효과들에 대해 안내해 줘야 한다. 개정된 조례나 새로 만들어 진 조례에 대해 그 배경과 향후 그로 인해 나타날 효과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잘 분석해 주민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집 한 칸 없는 무주택자인 이 나라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쌓이고 있는 사태는 결론적으로 건설사들의 탐욕 때문이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한 상태다. 집값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수도권까지 그 태풍이 몰려올 기세여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도산하는 지방 건설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을 하는 업체들의 분양광고가 넘치고 있다. 분양가가 깎이기 전에 서둘러 한몫 챙기자는 건설사들의 ‘로또 복권식’ 계산 때문이다. 서민들은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맥이 풀린다. 도대체 아파트 분양가가 이처럼 높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건설사들은 준비된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의 땅값이 몇 배씩 오르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한 채 분양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당장은 분양이 안 될
도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정년을 앞둔 1949년생 고위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 여부다. 벌써부터 도청내는 ‘정년의 연수’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 대립의 불씨는 역시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인사 적체’다. 이 문제는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치유할 수 없는 ‘약이자 독’이다. 고위직 공무원 명퇴 문제와 함께 지난달 말 도와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대립했던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 갈등 사태가 그 사례다. 또 지난달 도 동·북부지역 11개 시·군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대표자 협의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파행적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외침도 같은 그 갈등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기야 ‘인사적체’라는 만성질환은 지자체 스스로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드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