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면 이를 비판, 견제하여 바로 잡아나가 경기도 발전의 균형을 잡아 줄 곳이 바로 경기도의회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들에게 도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예산투자 사업보다도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이 있을 때도 도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해 나간다면 투자되는 예산의 몇 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유급화를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팔당수질본부’ 신 청사 건립을 “주변에 다른 대토 부지를 확보할 마당한 곳도 없는 등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3일 계획추진안 통과를 결정한 것은 도민이 도의회에 갖고 있었던 기대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본보 5월 3, 4일자 참조) 신 청사 건립문제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던 2006년 가을부터 많은 논란 끝에 당시 환경국장의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해 주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애초 예정지였던 광주시 남동면 삼성리 151-7외 3필지에서 삼성리 130-4번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어 왔
광명시가 안양시 인접지역에 광역장사시설(납골당)을 조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로서 현지 실사와 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본보 5월 2일 자 참조) 한편 이 문제가 광명시와 안양시의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안양시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위 유도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안양시가 화장을 권장하는 장묘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왔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골당 조성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의 민간단체와 주민대표, 광명시 당국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시 차원의 공식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광명시-안양시주민간의 갈등에 국한 된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실천의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맆 서비스(Lip Service
5월 2일 고양시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양시 탄현동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시설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고 현직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현직 시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로비의 대가로 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시설 건축시 70%와 30%인 주거비율과 상업지역비율을 90%와 10%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양시 도시계획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며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시의회의 납득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강력히 규탄했었다. 또 조례 통과 불과 10일 후에 탄현동에 대규모 주상복합시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라는 사실은 이미 부정비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얼마…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건설공정 80% 수준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산지구 평당 560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8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접하고 국민들은 물론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반값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반값 된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으로서도 큰 충격이었다. 바로 경실련이 최근 몇 년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주장했던 ‘아파트 분양가의 폭리’ 의혹이 서울시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그동안 원가공개가 반시장 정책이며,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건설업자, 정부의 개발관료, 일부 경제학자, 언론 등 원가공개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폭리를 계속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때문에 지
얼마 전 나는 한 젊은 청년이 쓴 머나먼 취업전선 ‘내 밥 그룻은 어디에 있는’가 란 글을 잃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은 하고 싶어 수년간을 찾아다녔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어 부모님 보기가 민망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다는 것. 청년 실업자 수의 43.6%를 차지하고, 심각하다 못해 이미 통계 수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반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에 대한 평가와 역할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공인이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공기업과 단체, 법인 등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예인, 체육인, 언론인, 예술인, 작가들도 공인에 가깝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의식, 희생과 봉사정신, 깨끗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공인의 길을 망각하고 법령위반, 부동산투기,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불교의 〈부모 은중경(父母 恩重經)〉은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 살가죽이 닳아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骨髓)가 드러나도록 수미산을 백천 번을 돈다하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고 설파한다.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높고 깊은 수미산을 돌고 돌아 뼈와 골수가 드러날 만큼 효도를 한다 해도 그 은혜를 못 갚는다는 비유는 참으로 경건하고 무서운 느낌마저 준다. 유교의 〈한시외전(韓詩外傳)〉도 “나뭇잎이 조용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려하지만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나뭇잎은 나요 바람은 세파다. 사는 동안 세파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려한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연로한 부모님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지 모른다. 효도를 미루다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루라도 살아 계시기를 바라며 가슴 치는 자식들의 아픔을 이 시는 전한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즉 자녀들이 어버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효도하는 날이다. 이 날은 본래 1956년 어머니날로 제정됐
중용(中庸)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조직을 지배·통솔하는 수장(首長)에게는 필수 덕목이다. 한 부서의 장,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 까지, 수장은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리판단을 통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는 올바른 중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웅도’를 표방하는 경기도의 체육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개 경기단체와 44개 연합회가 이들 3개 단체에 소속, 활동 중이고, 시·군 지부의 단체와 연합회를 더하면 그 숫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단체들의 순항과 난파는 수장들의 역량에 따라 좌우 된다. 최근 도 체육단체들이 각종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있다. 일부 단체들은 난파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단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수장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그 단체를 난파 시키는 ‘암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뜻에 일치하는 ‘아군’과 역행하는 사람들을 ‘적군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숫자에 상관없이 운영만 잘되고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선지방자치가 회를 거듭할수록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그 일탈의 도가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문제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설립과정의 문제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한 채 슬며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회가 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고 있으며 군포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반대 의원들을 따돌리고 의장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국회의 못된 버릇을 답습하는 일마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정실인사 문제이다. 전국 103개 지방공기업 CEO의 64.1%가 공무원출신이며 지난해 5·31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출신 공기업 CEO가 2.2%에서 13%로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최근 인천 서구의 모 이사장처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돌리는 정치행위마저 서
하나뿐인 지구에 커다란 재앙이 오리란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그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과연 우리는 지구 전체에 미칠 재앙을 ‘강 건너 불’처럼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4일 세계 120개국 기후 관련 과학자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갖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4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구의 재앙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고를 의미한다. 이 단체는 지난 1월과 4월에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50년까지 기온이 1.5∼2.5도 상승하고, 동식물 가운데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며, 1억2000만 명이 기아에, 1천500만 명이 홍수에, 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것은 국지적 재앙이 아니라 범지구적 재앙이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시급하게 공조체제를 갖춰 대처해야 할 사항임을 웅변하고 있다. 물론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앞장서서 이끄는 나라는 미
6자 회담의 2.13베이징 합의 이행이 미진한 상태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0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결공사를 끝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열차 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에 시행하고,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과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북측은 쌀을 주지 않던지 쌀과 2.13 합의를 연계하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쌀을 챙기고, 철도의 시험운행을 하겠다며 쌀을 비롯한 경협 물자의 철도수송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직선 항공로개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직불 등 우리측 제안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런대도 우리측은 북한이 요구한 쌀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에 대한 부속 합의서까지 써주었다. 북측에 주기로 한 쌀 40만t과 경공업 원자재는 2억3천200만달러어치이다. 2천150억원을 주고, 1년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열차 시험운행을 다시 시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줄 것 다 주고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퍼주기 식의 햇볕정책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위한 수단이다. 통일정책이 불분명하여 퍼주기만 한다고 비난을 받는다. 통일을 위한 북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대북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