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쿠웨이트시티 JW메리엇호텔에서 열린 제 26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14년 제 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인천직할시를 확정했다. 인천 시는 32표를 얻어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개최권을 획득한 것이다. 인천의 아시안게임 개최권 확보로 한국은 1986년(서울), 2002년(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40억 인구의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는 영광을 얻었다. 수도가 아닌 도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은 1994년 히로시마(일본), 2002년 부산(한국), 2010년 개최 예정인 광저우(중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최다 개최국은 태국인데 수도 방콕에서만 네 차례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인천 개최권을 확보함에 따라 최다 개최국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낸 것은 치열한 스포츠 외교전의 결과이다. 인천은 득표를 위해 정교하게 대상 국가들을 분류하고 막판까지 끈질기게 설득했다. 지난 2월부터 투표일까지 취약국가인 방글라데시, 부탄 등과 부동표로 분류되는 이란,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또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시설투자를 약속하는 ‘비전 2014프로그램&
우리 국민은 세계를 향해 한국인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사건에 접하고 있다. 버지니아공대 캠퍼스 안에서 총으로 교수, 동료 학생 등 33명을 죽이고 60여 명의 중경상자를 낸 용의자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 조승희씨라고 미국 경찰이 밝힌 18일 새벽에 한국인이란 이미지는 미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아주 나쁘게 박혔을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범죄의 동기와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본다는 것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미국 경찰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조승희씨의 범행 동기가 여자 친구와의 애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애정관계에 휩쓸리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그 애정은 상대방과 호흡이 잘 맞아 순탄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도 하며, 경쟁자가 끼어들어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하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조 씨가 여자 친구를 기숙사에서 찾아내 죽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애정관계가 순탄치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조승희씨가 자신의 애정관계와 상관이 없는 학
지난 몇 주 사이 가장 주의를 끌었던 사건은 중학교 남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진 윤간사건이었다. 남양주에서는 두 주를 멀다하고 같은 지역에서 두 건의 윤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가평과 광주에서는 심지어 교내에서까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흉악범도 아닌, 동급생 간에 벌어진 윤간사건에 대해 수많은 학부형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교사들 역시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아직 철없는 중학생을 이렇게까지 몰고 간 것일까? 경찰청의 요청으로 아이들을 면담하는 과정 중에 발견하였던 특이한 사실은 윤간에 가담했던 중학교 남학생들이 사건 전 성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에게는 집단 성폭행이 일종의 놀이나 그들만의 의식 정도로만 여겨졌다. 아이들은 함께 모여 술을 마셨고 병마개를 이용한 놀이를 즐겼다.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 하나를 일부러 골탕 먹여 벌주를 주었고 여학생이 만취할 때까지 놀이는 계속되었다. 결국 여학생이 인사불성이 되면 이들은 돌아가며 윤간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귀가하였다. 면담 중에도 이들은 죄책감으로 고개를 떨구기보다는 면담 순서를 기다리며 여전히 웃고 까불었다. 이들은 윤간사건으로 성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하였지만 그전에도 사
범여권이 추진해 왔던 ‘대통합 신당’이 각 정파의 주도권 싸움으로 의견이 엇갈려 소통합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간의 통합 협상이 17일 저녁 양측 지도부의 긴급회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범여권의 일각의 분위기는 이같은 통합신당 협상결과와는 관계없이 2~3개의 정파가 또 다른 독자 세력화에 나설 조짐이다. 당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기존 여권과 거리를 둔 채 독자신당을 준비 중이고, 손학규 전 지사도 범여권 의원 10여명 이상으로 신당 창당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범여권의 분열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 대선 뿐만 아니라 이후 4개월 만에 18대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에서도 이런 범여권의 분열은 ‘기획의 의구심’이 든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단일 정당이 어려우면, 후보만큼은 단일 후보를 반드시 내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예측하듯 발언을 한바 있다.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틀 전 “8월까지는 한나라당 판이 될 것이다
‘한국의 美’ 세계로 이끈… 예술 외교관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 2006년 대전구장, 한국프로야구 코리언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낯익은 한 미술인이 야구공을 던진다. 나이 예순 줄에 멋지게 시구를 하는 화가 임립. 그가 던진 공은 멋지게 글러브에 말려들어갔다.화가가 코리언시리즈에서 시구를 한다는 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하다. 필자는 임립을 만나러 가면서, 그가 조금은 외로운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자신은 인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푸념을 하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예술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성과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 이곳 미술계이지만 만만치 않은 질시가 끝없이 뒤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선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진로를 택하고 시골을 떠났다. 서울에서의 삶은 춥고 외로우며 고달픈 것이었지만
최근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몇 가지 선고가 있었다. 선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첫째, 유죄를 인정하여 항소기각하거나 둘째, 유죄를 인정하되 1심 형량보다 낮은 선고를 하여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 셋째,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넷째,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이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연말이면 대통령선거가 있고 앞으로 각종 선거가 계속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정치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줄 세우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판결내용은 “이 정도의 선거개입이나 위반은 허용한다.”라는 면죄부 판결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영악한 이들이 이러한 법원판결에 편승하여 갖가지 선거법 위반 묘안을 짜낼 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의 엇갈린 희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선고유예든 벌금 80만원이든 법률적으로도 그것
국회 법사위원회가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모든 범죄로 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기소독
인류는 삶의 터전과 집단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며 살아왔다. 고대에는 종교의 권위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 근대에는 먹거리와 전쟁에 필요한 농경시설과 군사시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생산시설과 도시시설을 주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들은 주거 25~35%, 도시 35~45%, 산업생산 5~15%, 지원시설 15~25%로 구성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기초공학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기술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어느 기초공학 하나가 주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공학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이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교육하는 공과대학이 없다. 기초공학을 이수한 다양한 기술 인들이 건설현업에 종사하면서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건설용어의 정의도 없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건설, 건설공사, 건설사업 등 기초용어도 혼용하고 있다. 건설은 시설물을 세우는 행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의 목적인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사업은 자금을 조달,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건설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건설은 건설사업의 시설투자 업무이다. 사업주체가 목표이익
4.25 재보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떨어진 늦은 밤까지 발품을 팔며 ‘한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상이몽(同牀異夢)’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이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공식 거리유세가 시작된 지난 주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양평을 방문, 지원유세를 펼쳤다. 800여명의 유권자가 박 전 대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경찰과 경호원은 모여든 구름 인파를 막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정치 연애인에게만 쏠려 있을 뿐, 선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유권자는 모여든 구름 인파로 하루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하기도 했고,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유권자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딱히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백의민족, 단일민족을 자부해온 우리 민족은 13세기 병자호란 때 몽골과의 40년 전쟁과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7년 전쟁 때 다소의 혼혈을 예외로 하면 작은 전쟁을 무수히 겪었지만 치명적인 전쟁으로 국가와 민족을 잃지 않음으로써 민족 전체로는 단일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단일민족이란 환경은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1990년 100쌍 중 1쌍이었던 국제결혼이 16년 만에 8쌍 중 1쌍 꼴로 급증했다. 대법원이 14일 발표한 국제결혼·이혼 건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제결혼 33만7528건 가운데 이혼은 11.6%인 3만9071건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 2006년 6187건 등 해마다 30~40%씩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이 이혼으로 깨지면 만만치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은 분명하다. 결혼하기가 힘든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묻지마 결혼&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