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천 복원에 대한 시민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가 지난 1월 19일부터 일반시민과 복개구간 주변상인, 복개구간 지역주민 등 845명을 대상으로 수원천 복원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복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주었다.(본보 4월 4일자 참조) 복원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우리는 수원천 뿐만이 아니라 도심에 복개된 하천이 가능한 많이, 하루속히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지구적 환경위기로 인해 도심하천과 녹지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유명한 하천관련 활동만 해도 ‘수원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경기남서부 지역의 ‘안양천 살리기 운동’, 성남의 ‘탄천 살리기’, 광주의 ‘경안천 살리기’ 등 많은 활동성과들이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2003년 9월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민간협력방식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추진단은…
길가의 버드나무 가지마다 여린 새 잎이 돋았다. 노란 개나리 작은 꽃잎들이 살랑살랑 이는 바람에 흔들리며 봄이 왔다고 말한다. 뿐인가. 수선화들도 노랗게 꽃을 피웠다.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봄이다. 그 봄이 개나리, 수선화, 버드나무에 찾아 들었다. 온 산하가 봄이 된다. 완연한 봄이다. 어제 저녁 가볍게 내린 비로 하늘은 티 한 점 없이 맑다. 마치 깊어진 가을 하늘같다. 봄을 맞는다. 사람들 속에 찾아 온 봄을 나도 맞이하기 위해 오랜만에 도심을 가로지는 강가로 나갔다. 강물을 끌어 들여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 놓았다. 수면에 천둥오리 떼들 물결을 따라 한가로이 흐른다. 날아가던 천둥오리 한 마리 수면 위로 내려앉는다. 오리가 나는 것을 보며 신기한 느낌이 든다. 오리도 새인데 신기할 것 없는 일이다. 오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제법 큰 물고기인데 몇 번 입질에 물고기의 몸은 보이지 않는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오리의 모습 또한 신기하기만 하다. 신기할 일도 아닌데 말이다. 호숫가를 걷는다. 호숫가에 벚나무 빼곡하다. 활짝 핀 분홍 목련이 벚나무 뒤에 서 있다. 그 모습이 사뭇 외로워 보인다. 다가선다. 내 곁의 목련은 이제 겨우 꽃봉
최근 경인지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추진,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추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립 공설화장장 건립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느 한 곳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 또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현재 하남시 광역화장장사태에까지 이르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조성사업 추진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립되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지닌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은 자연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의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적정 화장로 수를 초과해 앞으로 2~3년 내 화장 대란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국 46개소 화장장이 모두 공설로 사설 화장장을 원천적으로 막아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도 독점유지를 위해 사설 장장 진입을 불허하는 법원의 판결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화장장 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매스컴이 떠들썩하다. 범죄 수위도 성인 음란물을 능가할 정도로 최고조에 올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끔찍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폭행 사건, 그것도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고있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등에서 더 이상 청소년 범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청소년 범죄가 결손 가정 등 특수한 계층의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최근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청소년까지 가담하고 있어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극에 달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 말한다. 실제로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보고 가장먼저 하는 말이 ‘공부 잘 하냐’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면 착하고 성실한…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며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북동부로 불어와 인간과 자연을 강타하여 재앙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바람은 중심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을 쑥밭으로 만들면서도 중심은 원심력의 작용을 받는다. ‘태풍의 눈’이 비교적 고요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FTA 즉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2일 한국과 미국 대표들에 의해 마무리됐다. 농민들은 다 망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한 서민은 1일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해온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노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열린우리당의 주요 간부들도 억하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노대통령을 비판했던 보수성향의 언론들과 한나라당 간부들은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세부적으로는 손익이 갈라지는데도 무역을 개방하여 일정한 질서 속에 전체적으로 무역규모를 키우는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국내의 모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빗장을 걸어두는 대신 그것을 열어 경쟁체제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태풍을 맞더라도 피해자들을 돌
오늘은 62회 식목일이다. 경기도가 식목일을 앞둔 4일 200여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보내 치르려던 ‘북한 개풍지역 식목행사’가 북측의 불허통보로 전격 취소됐다. 방북단 단장을 맡기로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첫 방북도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도는 당초 4일 육로를 통해 북한 개풍지역에 들어가 유실수를 중심으로 나무를 심는 등 올해 북한에 모두 10만∼1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다. 도는 이번 식목행사의 취소됐지만 남북벼농사 협력사업과 북한농촌현대화 사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대북 사업들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식목행사가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취소됐다는 것은 많은 아쉬윰을 남긴다. 행사취소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열린 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박기춘)은 3일 한반도 평화와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 기원하기 위해 북한 개성공단에서 ‘평화의 숲 가꾸기’ 행사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70여명이 참여했다. 본지도 사진기자를 보내 현장을 취재했다. 이들은 행사를 통해 한반도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고 호언하고,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수출 경쟁의 대열에서 상승세를 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지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국민은 구멍 뚫린 치안과 안보에 불안을 느끼며, 빡빡한 살림형편이 풀리지 않아 피곤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이 되기는 멀었다는 것이 체감에서 오는 진단이다. 재정경제부가 2일 발표한 2007년 OECD 통계연보는 평균 수준의 한국인들의 이 같은 감각이 사실에 부합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354시간으로 전년인 2천394시간보다는 줄었지만 2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다.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고용률 63.7%는 21위, 파트타임 취업자 비율 9.0%도 24위에 그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24위, 보건지출비는 26위, 문화여가비는 18위로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선진국 대열
벌써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한창이다. 그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들 또한 방송·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맞물려 오는 4월25일은 상반기 재·보궐선거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불리며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선거별로 55건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 1건, 자치단체의 장선거 3건, 광역의원선거 2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 6개 지역에서 7건의 선거가 확정되어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재선거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의 순으로 아직도 기부행위로 인한 재선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궐선거는 사직(사퇴), 사망,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
지난 연초만 하더라도 “책임운영기관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했다. 나에게 조차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책임운영기관’이란 단어가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느낌이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해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1년 단위로 기관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연봉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성격상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보다 더 민간화 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깝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 정부조직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책임운영기관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행정기관들은 본연의 설치목적에 의거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가 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별히 책임을 지고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 지방통계청은 소속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기한 내에 성실히 수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이러한 업무를…
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많은 눈이 쏠렸다. 비록 ‘의석수 11’에 불과한 미니 정당에 불과하지만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기반이 있고,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의 한축이기 때문이다.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범여권이 추진하려는 대통합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가의 촉각 속에 개최됐다. 결과는 “민주당을 전혀 해체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박상천 전 의원이 “범여권 통합”을 강조한 장상 전 대표를 따돌리고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실제 박 대표는 선거유세 등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양대 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고 설파해 많은 원외위원장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당이 해체될 경우 기득권을 잃을 것을 우려한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 주효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벌써부터 ‘범여권 통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특히 지난 민주당 분당때 박 대표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과의 첨예했던 대립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