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 시절, 실권자인 대원군은 외국과의 문호 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정책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은 그의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썼다. “(중략)신조선을 건설하여 문명한 열강과 같이 바다와 육지로 함께 달리며 의젓하여야 옳았었는데, 그의 배움이 없어 내정을 다스리되 사사로운 지혜를 스스로 사용하여 움직임이 많았고 거동이 지나쳤으며, 외국에 대하여는 배척을 주장으로 삼아 쇄국정책을 써서 스스로 소경을 만들었고, (중략) 아! 애석하도다. 아픈 역사(痛史)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쇄국이냐 개방이냐를 결단하는 일은 최고 권력자의 몫이다. 잘못 결단하면 망국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을 4월 2일을 기하여 마침내 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념의 결과이다. 그는 대원군처럼 배움은 다소 부족했지만 국가 경영철학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좋게 보면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이 자유롭게 진입한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뜻도 된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노 대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잠잠해졌지만 국민투표를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의 취약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너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 그릇된 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도 마찬가지여서 이 제도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유권자인 주민이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혼란상을 보여주었지만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로 확인된다.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와 환경시설이용의 광역화에 대한 주민투표 등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주민투표의 성공요건은 “공공 쟁점 문제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과 지방의회의 활
얼마 전 라디오 방송을 듣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에 귀가 번쩍 띄었다. 교육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청취자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소개된 내용은 월급이 250만원인데 아이들 교육비가 180만원 든다는 것이다. 평소 주변 사람들이 사교육 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많은 사교육비가 감당이 되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은 느낌이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암초 같은 존재”라며 폐지를 요구하면서 촉발하기 시작한 3불 정책(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존폐에 대한 논란이 FTA 폭풍 속에서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해인지라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질지 미래의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살면서 참 많은 아이러니를 경험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비에 몽땅 털어 넣고 있는 위의 사례도, 한국 고교생의 학업능력 성취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떠난 지 만 2주가 지났다.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의 탈당 사건으로 손학규라는 이름 석자가 졸지에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보통 사람들은 탈당이란 행위를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일부 정치인의 ‘경선 불만’ 정도로 낮게 보기 마련이다. 손학규가 누구인가, 한나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는 관심 밖이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14년 간 몸 담아온 한나라당 탈당을 결행한 손학규에게는 세 갈래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범여권의 신당에 몸을 맡기는 길, 스스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길 그리고 남은 마지막 길은 적당한 시기에 정계를 은퇴하는 길이다. 그는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날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나 선배들을 만나고 있다. 정치인의 성패는 선거를 통해 결정 난다. 선거를 치르자면 조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당이다. 우리의 양대 정당은 지금 모두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두 명의 유력 후보가
▶ 외국인은 천민이야. 종교 마다 분파가 있는데, 교리해석에 따른 종파적 분리나 앞선 종교나 종파의 부패에 따른 분리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 나름의 계급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종과 선종은 교리와 참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을 통해 교종이 발전하고 하층민을 통해 고행, 참선의 선종이 발전했다. 하층민의 종교는 전통신앙(토템, 샤먼)과 결합하기도 하고, 도교의 주술과도 결합했다. 다른 종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크게 나누는데, 수니파는 교리 중심의 정통파이고 시아파는 고행, 참선, 신비주의를 뜻하는 수피즘(Sufism)을 통해 발전했다. 현재의 시아파는 동양의 문화가 반영되어 자이드파, 12이맘파, 이스마일파, 나자리파 등 다양한 분파로 나뉘고 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위그노, 프로테스탄트, 칼뱅파)가 파생하던 데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힌두교에서는 상류사회에서 현세의 신인 비시누를 신봉하고, 하층민들은 주로 시바(내세, 파괴, 사멸)를 중심에 놓는다. 가진 자들이 현실의 풍요가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내세를 기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전에 3
일본과 중국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과서에 한국의 영토를 자기나라 것으로 편입시키려고 줄기차게 책동해오고 있다. 국가의 정통성과 국익을 해치는 이와 같은 시도가 바로 우리에 이웃해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의례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사(史) A, B 과목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문제와 관련, 검정 신청본에 기술된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문제 발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동해에 관해서도 “우리들이 부르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는 동해라고도 불리고 있음”이라고 기술됐던 종래의 내용을 “세계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해는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불림”이라고 수정했다. 이것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굳히려는 영토확장 야심의 최신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의 공식출판사인 인민출판사가 발행한 대학 교재 <세계사>의 1997년 판(신판)에서 삼국을 고구려·신라&mid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인천검단, 파주운정, 성남판교, 화성동탄, 서울송파, 수원광교, 김포, 양주, 평택 등 수도권에 8개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에 세종 신행정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여타 잔여 지역에 6개 기업도시를 발표했다. 전국 25개 신도시를 계획 추진하여 공기업들이 폭주한 사업을 소화하느라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토지공사가 주택사업을, 도로공사가 도시건설을 하는 전문업무를 벗어난 방만한 경영으로 공기업간의 갈등까지 유발하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기능을 이전하여 지방이 발전하도록 계획하면서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가 제품의 질을 위해 생산공정을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꾸고, 구리배출 기준치를 9ppb 이하로 낮추어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 상수원수질보전 지역인 이천에는 구리화합물 등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들어설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천과 경기도민은 공장증설 불허에 항의시위와 집단삭발을 했고, 하이닉스는 충북청주에 부지를 확보했다. 공장을 유치한 충북 청주는 축제 분위
현재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 ‘고객 중심’을 통한 고객에 대한 만족경영을 하는 시대가 도래된 지 오래다. 이를 위해, 최근 모든 조직들은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질 향상활동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마케팅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도 늘 강단에서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턴의 말을 인용해 학생들에게 ‘항상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서 사고하라, 만약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 생각한다면 고객은 다시 올 것이다’라는 명제아래 토론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창출해 보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운 과제인 것을 새삼 느낀다.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을 준다는 것이 이다지 어려운 것인지 생각에 잠겨본다. 모든 사업장에서 고객만족은 영원한 숙제이기에 그 해법을 찾아 나름대로 고심하고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그러다보면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일선 사업장 책임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사업장의 책임자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계속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이들은 늘 고객만족을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책임자는…
얼마 전 한국에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GM대우의 여성전무인 수 애비(Sue Abbey) 인터뷰한 기사를 읽고, 외부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아직도 한국여성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여성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라”고 뽑은 인터뷰 기사 제목부터가 눈길을 끌었는데 내용면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다. 그녀는 한국기업체에 고위직 여성임원이 매우 드문 이유에 대해 여성 역할모델이 없기 때문이며, 가정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또는 여성들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 스스로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성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활발해 졌다. 최초의 여의사, 최초의 여판사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여성들 앞에 붙어 다녔으나 이제는 여성의 비율이 과반수인 전문직종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지난 2월에 임용된 판사와 예
제5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했을때 많은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다. 14명 의원중에 10명이 초선인데다, 논란이 많았던 유급제도 시행되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서서히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분명하게 갈라진 계파(?)와 그 이후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것 처럼 반목과 불협화음을 보이는가 하면 그 권위(?)를 무력화 시키고 심지어 안건과 예산심의에서도 계파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의장이나 계파가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포자기 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부 의원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속의원 7명이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 해외연수 명목으로 일본을 가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 7명이 해외에 가는데 자치위 소속 공무원 3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1명, 집행부 직원 1명 등 무려 5명이나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당연히 의회 사무국과 소속 의원은 물론,자치위원회 간사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