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오늘(6일)이 음력의 절기로 경칩(驚蟄)이다. 경칩이란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있으며 겨우내 강추위에 시달리며 몸을 떨던 풀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경칩이야말로 봄이 오는 소리를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대자연의 관현악이다. 경칩 무렵에 비발디의 ‘4계’ 중 봄을 들으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여진다. 경칩, 겨울잠을 끝낸 개구리들은 땅이나 바위틈을 박차고 튀어나와 기지개를 펴며 조심스럽게 바깥세상을 살핀다. <세시풍속기>는 경칩 무렵에 개구리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이 있어 사람들이 개구리 알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한다. 개구리가 양기에 좋다는 유언비어도 나돈다. 그러나 경칩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 개구리들을 마구 잡아서 구워먹거나, 청개구리들이 낳은 손가락 한 마디만한 새끼를 산 채로 삼키는 무리는 잔인한 족속이라 할만하다. 시골의 봄은 개구리들의 합창과 함께 무르익는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근한 개구리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rd
‘교복’을 둘러싼 갈등이 올 학기에도 또 불거져 나왔다.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이 ‘교복’의 해결책으로 착용 시기가 거론됐지만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측이 손발이 맞지 않아 학부모만 애를 먹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공동구매’가 제시됐는데 그 취지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공동구매’는 천정부지로 뛰는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 당국은 비협조와 교복관련사의 공격적 마케팅 그리고 수요자의 왜곡된 시각 등으로 공동구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사이 중·고생들의 교복 값은 어른 정장을 넘나드는 30~40만원 때로 올라섰다. 늦게마나 경기도 교육청의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를 5월에서 6월까지로 조절하긴 했으나 입학이 임박한 터라 신입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학부모들의 교복 거품빼기 운동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운동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체험이라는 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이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13합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질 국면이다. 먼저 남과 북 정부 당국 간의 관계가 북의 핵 실험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또한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낳게 한다. 그래서 이번 봄은 6.25전쟁이후 반세기 이상, 개와 원숭이처럼 으르렁거리던 북미 사이도 좋아질 절호의 계절이 아닌가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APEC정상 회담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이다. 양자 회담을 그토록 싫어하던 미국이 베를린에서 북한 대표를 극적으로 만나 상당히 비중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부시 발언 이후의 일이다. 그럼 부시의 대북 시각이 과연 바뀐 것일까. 북한을 ‘악의 축’이라 매도하고 국지전이라도 펴서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하던 때와 지금의 생각은 다른 것일까. 부시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여론을 따라 사고하고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 권한과 직무범위를 침해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3만8천700여 개의 기관이 해당된다.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행평가제도는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자체 평가기준 지수(LCI)를 개발,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본보 3월 2일 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비판과 견제력을 확보하지 못해 나타나는 단체장의 전횡과 부실운영, 비리를 감사원이나 행자부 등 외부 기관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경기관광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한 이후 발표한 사업계획의 실체는 아직도 진행 중인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게 사실이다. 강원도 산골 화천군의 올 겨울 산천어축제는 120만이 넘는 관광객이 모였다. 또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에는 17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국보 한 점 없고 내세울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곳이다. 경기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인프라’라고 말할 것이 없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관광자원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면서도 결과는 없다. 1990년대 이후 지자체마다 관광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관광지가 다변화되고 관광패턴도 체험활동을 비롯한 소그룹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 가만있어도 관광객이 찾아들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했다. 관광아이템 개발과 계획, 실행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다. 더구나 관광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 전문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광역단체장의 주변인물들이 선거 때마다 바꿔가며 자리를 차지한다. 명퇴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메움이 극심했다. 으레 1, 2년 뒤면 자리를 넘겨주
지난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북한 핵사태라는 소위 3대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우리 경제가 5% 성장과 3천억 불을 초과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교역조건악화는 경제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실질소득(GDI) 증가로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원/달러환율은 8.8% 하락하였으며, 특히 원/엔환율도 10%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은 대북경제교류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초 2007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세계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더욱 어려운 한해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해가 밝고 2달여가 지난 지금 다행히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여행에서 길을 잃다’는 네팔 히말라야 여행기다. 바쁜 것에 지치고 사람이 싫어질 즈음 떠난 여행이 글이 되어 나오기 까지 2년이나 걸렸다. 세상에서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만 순박함이 있고 풋풋함이 있는 곳…. 말로만 듣던 에베레스트가 버티고 있는 곳이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보고 만나고 겪은 일들을 엮어, 독자들에게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쉬어가라고 넌지시 던지고 싶다. 느리게 살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낯선 세상으로 떠나보자. 김필조는 시민운동가다. 남들이 그렇게 믿어 줄지는 모르지만. 고교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으며, 늘 돌멩이와 문학 사이에서 헤맸다. 노동운동 한답시고 위장취업해서 노조 만드는 일을 여러 해 하다가, 어쩌다보니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근래에는 새로운 재밋거리를 찾느라 고심하며 학창시절 이후 썼던 글을 정리하는 중이다. 세상 짐 다지고 사는 이야기나 남 욕하는 글은 많이 썼지만, 편안히 읽을 수 있는 글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다. 혹시나 해서 여러 사람에게 보인 다음에나 원고를 디밀었다. 이 글이 욕먹지 않으면 용기를 내어 그간 써…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말 철강-자동차 수직 계열화를 ‘30년 숙원사업’이라며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를 착공했다. 주력 자동차산업이 어려운데도 철강산업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다더니 최근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현대제철은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조2,4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8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연산 톤당 건설비700달러) 집행 과정에서 설비구매비가 계획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당초 사업비로는 제철소 건설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것 같다. 제조업은 공장 건설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여 플랜트건설사업이라고도 한다. 플랜트 건설은 설비비 이외, 넓은 부지의 토지비와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여 선진국보다는 후발산업국이 더 유리하다. 후발산업국이 싼값으로 플랜트를 건설하여 성공하게 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건비와 물가가 오르는 등 생산원가가 높아져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제조업의 중심이 북미에서 일본과 한반도를 거쳐 중국과 인도로 옮겨 가는 것이다. 30여 년 전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수준일 때, 포항제철은 연산 103만 톤 제철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횡포가 사용자들의 분노를 불 지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전형적인 사용자기만 수법은 가입의 경우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든가 다른 회사 가입자를 빼내서 자기 회사로 옮기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지만 해지의 경우 이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해 책동을 일삼는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쟁회사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골탕을 먹이면서 자기 회사만 살아남으려는 더러운 생존경쟁의 법칙 내지는 혐오스러운 이기주의의 적나라한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통신위원회가 1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기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엘지파워콤에게 시정명령과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이유를 보면 이들 업체가 경쟁업체에서 넘어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고 모뎀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돈을 주는 등 고객을 차별했으며, 해지용 전화를 계속 통화중으로 조작해 해지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신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금만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통신위원회에 접수한 초고속 인터넷 관
<Producer+Consumer : 생산자+소비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은 지난 2월 ‘디지털 미래 전략 세미나 2007’에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006년 390조원으로 2005년의 358조원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쇼핑몰 규모 또한 2006년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이처럼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되는 건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짐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없이 필요한 물건을 가만히 앉아서 사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목할만한 것은 판매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곳인 온라인시장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의 힘의 균형이 판매자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기업이 주체가 아닌 고객이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고객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에서 기인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증가와 남들과 차별화된 고객 개개인만의 니즈(Needs)가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활동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고,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과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