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여름이었던 것 같다. 한 일간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여러 질문 중에 우리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냐 미국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란 답이 30%였고 미국이란 답이 58%로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물론 미국이라고 다 좋은 나라는 아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다.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가치관 위에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동족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체제는 전체주의로서의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다 물론 사회주의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남미나 유럽처럼 대립세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선택하여도 나라가 무너질 리 없다. 그러나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결과는 북에 먹히고 만다. 물론 경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설사 경제는 어려워서 한때 흔들려도 다시 일으키면 된다. 그러나 체제 문제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감에 있어 제일의 주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다. 자체…
변변한 체육문화유산 하나 없는 경기도가 이상할 만큼 인색하다.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빼앗길 판이다. 대상은 ‘손기정기념재단’. 도는 지난해 6월 재단측에 자발적 행정지원까지 해주며 설립인가를 내줬다. 값진 체육문화유산을 어렵사리 유치한 것이다. 헌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자마자 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어한다. 재단이 원하는 지역은 다름아닌 서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가 현재까지 재단의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아예 안하다시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측이 쏟아내는 속내를 들어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재단이 도의 인가를 받고 나서 사무실을 차린 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 2층에 있는 20평 남짓 작은 공간이다. 취재차 직접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초라했다. 황당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은 사무실 안 쪽에 있는 창고였다. 재단이 故 손기정옹의 유품전시실로 운영하는 곳이다. 햇볕 한점 들지 않는 5평짜리 쪽방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인이 남긴 값진 유품들이 넘쳐났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진, 스크랩자료, 메달, 주화, 기념패 등 수만점에 이른다. 이 유품들이 습기 가득한 곳에 방치되고 있다. 재단 운영도 말이 아니다
수원은 지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물과 관련이 깊은 도시이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수원천이 자리하고 있다. 수원천은 수원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에서 40년 이상 살아 온 나이든 시민들은 어렸을 때 수원천에서 직접 물놀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과, 빨래하던 여인들을 본 추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수원천은 수원팔경 중의 ▲화홍관창(華虹觀漲:화홍문 수문에서 흘러내리는 수원천의 물줄기) ▲남제장류(南堤長柳:수원천 제방에 늘어선 버드나무들) 등 두 가지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밖에 ▲용지대월(龍池待月:용지에서 연못 위와 방화수류정 위로 뜬 달을 감상) ▲광교적설(光敎積雪)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정도로 수원사람들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하천이다. 수원천은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할 때 수원천의 자연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 규모·형식·구조 등을 결정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수원천을 건너는 성벽 구간에 화홍문(북수문), 남수문 같은 빼어난 부속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화홍문 옆에는 조선시대 건축물의 백미라고 평가되는 방화수류정을 만들어 하천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언론사에서는 ‘시민운동의 위기’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하는가 하면 중앙 시민단체들 또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진행된 중앙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및 수련회의 주요 주제중의 하나는 ‘시민운동의 위기’였다. 지역 언론에서도 시민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해 보려는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변화에 둔감한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제목의 차명제 박사의 기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면서 위기탈출의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고문에서 진단하는 우리 사회 시민운동에 대한 분석과 현실인식, 대안제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러한 애정 어린 비판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안들이 활발하게 토론되어 더 많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구분하고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선진화와 지구화, 사회의 다양성, 전통적 가치관의 해체 등이 전 사회의 선진화를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지구화 및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이 한국 시민사회의 내용과 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핵심요인’으로 파악한 분
2006년도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정해년(丁亥年) 경제 사정도 밝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 쉽게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과 맞물려 절체절명의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필자는 20여년 대기업에 IT관련 일을 하다 2년전 창업했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해보니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세상의 흐름도 한 탓이고 내 자신의 능력도 한 탓이다. 또 강단에서 학생들 반응을 보며 교육정책에 있어 산업계와의 맞춤화 교육 미진도 인재육성 차원의 한 탓인것 같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10월 중소제조업 동향’보고서를 보면 중소제조업은 생산 감소세로 생산지수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1.5%)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또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한국 투자전략 보고서 ‘추진력이 식어가는 한국경제(Korea Economics Cooling Momentum)’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수출 부진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일본은 지금 ‘작은 정부’로 가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예가 ‘시장화 실험’이다. ‘시장화 실험’이란 그간 정부가 독점했던 공공서비스 활동 중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2월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에 넘긴 결과 2년간에 그 경비가 무려 6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성공에 힘을 얻은 일본 정부는 내년에는 27개 분야로 그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또 하나의 계획은 내년에 국가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계획도 포함 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완화조치가 포함 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온 결과 생산성(生産性)이 8% 가까이 향상 되었다고한다. 그 기간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생산성 상승률이 1.2%인 점에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공무원들 수가 계속 늘어나는가 하면 규제조치
지난 19, 20일 단행된 시흥시의 5급 이하 260여명의 인사는 ‘개별 면담’이란 인사 운용의 혁파를 꾀해 눈길을 끌었다. 사전 면담을 통해 그 직원의 공직 마인드와 확고한 소신을 살펴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취지였다. 직렬에 상관없이 2명의 사무관 자리를 놓고 31명의 6급 직원들이, 9명의 6급직 자리를 두고 60명의 대상자가 이틀간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10여명과의 면담을 치렀다. 수평 이동은 앞서 제출받은 ‘희망 보직’을 참고해 자리바꿈을 했다. 하지만 이 혁신적 인사 제도는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몇가지 옥의 티를 남겼다. 5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직렬을 무시한 채 광범위하게 선정한 탓에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무관 2곳의 공석이 행정직 6급으로 채워질게 뻔했는데 토목 보건 환경 화공 보건 통신직 등 23명의 타 직렬 6급직이 들러리를 서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며 면담에 응하지 않으려하자 직속 상관들이 나서 “네가 안가면 내가 찍힌다” “그냥 면담장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라” 등 온갖 회유와 설득으로 간신히 자제시켰다는 후문이다. 또 ‘희망 보직’도 전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몇 몇 직원들에게 국한됐다. 그
뱀장어는 정력에 좋은 물고기로 유명하다. 몸이 가늘고 길며 원통형인 이 물고기는 2~3급수에 해당하는 저수지, 호수, 늪, 하천에서 주로 살며, 성숙하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산란하고 다시 서식지로 돌아온다. 맹렬히 꿈틀대며 전진하고, 야행성(夜行性)이며 양기(陽氣)를 북돋아주는 이 물고기는 비싸긴 하지만 수요가 폭발해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길러지며 요리상에 올라서는 미식가들의 침을 돋군다. 뱀장어의 외형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미끄럽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뱀장어는 미꾸라지와 닮았다. 그러나 미꾸라지는 성인의 검지손가락 1~2배 정도의 크기에 지나지 않고 값도 싸지만 뱀장어는 50㎝에서 1m 가량 되며 값도 미꾸라지의 수십 배나 된다. 만일 동작이 민첩한 사람이 저수지, 늪 또는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맨손으로 잡으려 하다가는 미끄럽고 재빠른 뱀장어에게 번번이 헛손질을 허용하고 만다.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돼 국위를 선양한 반기문씨가 성탄절인 25일 미국 ABC방송의 진행자인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씨로부터 “전임자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은 유엔 헌장을 어긴 불법(illegal)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로서 남녀가 각각 1명씩 뽑혔다. 내년 10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1명은 한국 역사상 첫 우주인으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 속에 우주를 여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우리는 성탄절에 한 방송국이 중계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런 우주인 후보가 된 남성 고산씨와 여성 이소연씨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마지막 평가에서 두 사람은 ISS(우주정거장) 우주 리포트 테스트 즉 국제 우주정거장에 서있는 것을 가정하여 1분 동안 우주의 상황을 실감있게 그리고 대중에게 친화력 있게 전달하여 칭찬을 받았다. 지금까지 1만 80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은 두 사람이 내년 3월부터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쌓은 후 마지막 1명으로 결정되고 2008년 4월경에 러시아 우주 왕복선 소유즈호에 탑승하여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5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하는 나라가 된다. 우리는 우주인 후보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학문과 명예와 인격과 건강을 걸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기 바란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 그리고 경찰이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가? 본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한심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9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이란 자료는 초등학생 피해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 중 12.4%가 셀 수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으며, 폭행을 당한 각급 학교 학생들이 10명 중 1명 꼴로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사실상 단속의 무풍지대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 제1민사 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학생 모(14)군 등 3명이 가해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백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