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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道 일방적 인사교류 지자체 자율성 침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넘어 민선 4기로 접어들었다. 백과사전은 ‘지방자치’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학자인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했으며,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아직도 행정체계는 관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선 당시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이유로 도청 직원들을 일선 시·군에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이같은 병폐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재정지원 등 약점을 이용해 십 수년동안 ‘재정지원’과 ‘자리내주기’간의 빅딜을 요구하며 도청 4급(서기관), 5급(사무관) 직원들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은 방법으로 도내 시·군 4, 5급 자리에 내려보낸 도청 직원들은 모두 150여명이다. 또 경기도는 시·군에 도청 직원들을 내려
- 경기신문
- 200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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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PC방 금연 차단막 설치 문제
정부가 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PC방의 절반에 준불연재 금연 차단막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PC방은 전국적으로 도심지는 물론 주택가의 곳곳에까지 들어서서 매일 수백만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곳을 흡연자들이 점거하여 수시로 담배를 피워대서 매연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PC방 주인들은 그러한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PC방을 새로운 공해지대로 만들어놓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PC방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해온 일이란 PC방에 금연석과 흡연석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게 할 뿐 금연석과 흡연석을 막론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흡연을 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특히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흡연자들과 그들의 눈치를 보는 PC방 운영자들의 힘에 밀려 국민 보건의 위험 요소를 눈감아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누구든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겠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신과…
- 경기신문
- 2006-12-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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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황장엽씨의 망언
황장엽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권위자였다가 지난 1997년 남쪽으로 망명한 80대 노인이다. 그는 북한 노동당 비서직에 있다가 망명을 결행하면서 “남북한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망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쪽에서 활동하는 동안,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만한 발언을 한 것은 거의 없고, 오직 ‘타도 김정일’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남한의 친북반미세력은 핵보다 위험하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주최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김 정일 정권을 그냥 놔두고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 정일이 믿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중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심어놓은 친북반미세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남한 정권을 장악한 친북반미세력을 부추겨 연방제를 선포하도록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적화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황장엽 씨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을 ‘친북반미세력의 승리“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남한은 상층부는 좌익이 장악하고 있지만, 총…
- 경기신문
- 2006-1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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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체 아우르는 리더십
외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왜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5∼1867)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하다. 일본 천년의 역사 인물 중에 그가 단연 1위로 계속 뽑히게 되는 이유를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울 때면 료마를 들먹인다. 그는 하급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나 검술 사범으로 입신하려 하였다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메이지 유신이란 역사적인 사건을 성공시켜 낸 유신의 지사이다. 그는 불과 33세에 자객의 칼에 맞아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가히 신화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보통 수준에도 못 미치는 편이었다. 건강도 부실한데다 학업 성적도 좋지 못하였다. 훗날에 그에게서 발휘된 남다른 장점들 중의 하나가 사태를 단순화시켜 파악할 줄 아는 능력과 일의 선후를 명쾌하게 파악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었다. 이런 능력은 암기력이나 맹목적인 추진력과는 다르다. 어느 사회에서나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대체로 암기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업이나 정치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는 추진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료마의 경우에서처럼 난세에 꼭 필요한 지도력은 그런 수준만으
- 경기신문
-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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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민자치센터, 지역문화 활성화 앞장
주민자치센터는 예전 동사무소의 행정적 기능과 함께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능 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 동·읍·면 단위마다 1곳씩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의장, 회의실, 마을문고, 공부방, 체련실 등 시설은 거의 갖추고 있다. 그러나 8년여 동안 실시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성과를 보면 그리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주민자치센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획일화이다.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백화점 문화센타나 사설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강좌 및 주부 취미교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이용도가 낮고 새롭게 지역문화를 개발하거나 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강시간이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셋째는 개설된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문제이다. 사실상 운영주체의 문제는 주민자치센타가 비판적 시각에 놓이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다
- 경기신문
-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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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못 마실물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 대사가 의상(義湘) 대사와 함께 서기 661년 당나라로 유학 길에 올랐다. 두 스님은 어느 날 밤 비가 내리자 토굴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자다가 목이 마른 원효가 바가지에 든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너무나 달고 시원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다. 그 순간 ‘마음이 생기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무덤과 해골 물도 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원효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당으로 가 더 공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귀국하여 정진했다. 국회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10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강유역 수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수질측정이 이뤄진 168개 지점 가운데 11%인 18개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한강 하류인 인천지역에서는 발암 물질인 페놀과 6가 크롬까지 검출됐다. 단병호(민노당) 의원도 “한강유역 환경청의 수질측정 결과 기준 초과지점 18개 중 TCE 항목이 초과한 지점이 총 9개로 절반에 해당된다”고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검찰이 12월 21일 수질검사기관과 지하수 개발업체가 짜고 수질검사 결과를 조
- 경기신문
-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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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집값 안정 정부 정책 다주택자 우선 규제
“10년 전 청약통장 하나 만들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다구, 근데 지금은 당첨돼도 겁나. 아무리 대출한다고 해도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 집 장만은 이제 우리한테는 먼 얘기야.” 얼마전 미용실에 들른 40대 아주머니의 푸념이다. 이곳에 모인 아주머니들은 그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이 어깨 넘어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들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한 달 새 많게는 억 단위로 오르는데 무슨 수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8·31 대책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동분서주하며 재개발 이익을 최대 50% 환수하겠다는 3·30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후 정부는 ‘11·15부동산 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강화’ ‘아파트 반값’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도시와 경기도 등이 올해 초 보다 32.9%, 30.7%가 각각 오르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집값을 안정시키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강화하는 등 강수를 두면서 공급 확대를 들고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 어불성설인 것만 같다. 가뜩이나 내년 신규 아
- 경기신문
-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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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마음에 별 가득하다
마음에 별 가득하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밤을 새워 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담배 연기 자욱하고 지친 술잔이 일그러져 보인다 답답한 마음에 슬그머니 방을 빠져 나와 밤길을 걷는다 동구 밖 미루나무 아래서 바라보니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가득한 별들 사이로 은하수가 지난다 하늘에만 별이 가득한 것이 아니다 몇 걸음 더 걸으니 달빛에 젖은 강물에도 별이 가득하다 강물이 은빛으로 넘실댄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슴이 선뜩해지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이 거기 있다 살아갈 내 삶의 날들이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마음 깊어진다 잰 발걸음으로 돌아가 별이 저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듣는 이들이 없다 모두들 별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바쁘다 그들의 별은 담배 연기 속에서 떠오르고 술 잔 속에서 저문다 나는 말없이 강가로 돌아와 강물을 들여 본다 별 가득 부서져 내린다 은빛이다 은빛으로 출렁이며 유유히 흐른다 별과 달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나무도 흐르고 풀도 흐른다 나무들 풀들 사이로 내 모습도 보인다 나도 거기 있어 함께 흐른다 나도 흐른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눈물에도 별이 어린다 별이 가득하다 별이 그곳에도 있다 강가엔 그림자만 남아 있
- 경기신문
-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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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직이 곧 애국
요즘 들어 우리 한국인들이 나라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도산 안창호선생께서 동포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거듭 호소하였던 말이 생각난다. “동포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합시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제부터나마 거짓되지 맙시다. 그 길이 나라 살리는 지름길이외다.” 한 재미동포 말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코리안을 낮추어 보고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노라”고 하소연하였다. 재미한인 동포들이 미국 백인들로부터 다음 같은 욕을 흔히 듣게 된다고 한다. “Don’t trust Koreans. They cheat, and they cheat everything.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they are North Koreans or South Koreans.” “한국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속인다, 모든 것을 속인다. 그 점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동포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다. 사실은 우리 동포들 중에는 남
- 경기신문
-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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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학급당 학생수 감축해야 한다
“한 학급에서 6-70명이 수업을 받던 시절에도 학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3-40명이 수업을 받는데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느냐 ?”는 질문을 이러저러한 모임에 나가서 자주 듣는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고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지는 의문스럽다. 취업에서 학벌에 바탕을 둔 비합리적인 관행이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괜찮은 일자리’ 갖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모든 학부모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큼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많지 않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경쟁이 필연적이라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공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활발하여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일어나는 경쟁은 안타깝게도 공정하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아이와 그
- 경기신문
-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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