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달 말일로 끝난 후 수원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검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지청 등 4개관할 지청에서 5·31지방선거에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2년 552명보다 26명이 늘어났고 기소된 인원도 394명으로 3회 지방 선거 때보다 3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수도 2002년 20명에서 58명으로 2.4배나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부정선거가 줄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사범이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위기는 선거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거결과 구성된 민선4기 경기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보여 준 불미스러운 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의회를 대표하던 의장이 자신을 선출해 준 의원들에게 의해 불과 반년 만에 불신임을 받아 낙마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천 만원의 예산을 ‘주민들의 왕래도 별로 없는 청사내 로비에 불필요한 상징물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2월 7일과 8일 2일간 지역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선언이후 북한의 핵 폭탄 시험을 둘러싼 미북 및 남북관계에 감돌던 냉랭한 기운이 어느정도 완화되는 듯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북핵사건과 한미FTA사태를 접하면서 문득 경기도와 남북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가장 가까이에 휴전선과 공동경비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등이 코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기도와 내접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도 과거 6·25이전만해도 우리 경기도의 일부였던 개성공단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개성공단은 이미 한미 FTA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을 북한지역에 개설했기 때문에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한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남북경협이 꼭 북한에 공단을 짓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만약 우리 지역내에 공장을 짓고, 이곳에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다만 북한 근로자를 한정된 지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휘문산은 전북 임실에서 45km나 떨어진 산이다. 이 산이 유명해진 까닭은 6.25전쟁 시절 빨치산의 해방구였기 때문이다. 이들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자유대한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피흘려 희생하였다. 그들 희생자들의 무덤이 산 아래 있고, 그들 가족들이 아직 살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여름 휘문산에서 해방구를 다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철없는 중학생들 180명 앞에서다. 임실의 임종중학교 학생들이다. 아이들은 전교조 소속 도덕교사의 인솔 아래 휘문산에서 미 전향 장기수들을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한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여 함께 박수를 치고 표창장까지 받았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친북반미(親北反美) 주장이 넘쳤다. 반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인 이종린은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리고 빨치산 출신이 일행을 인솔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우리 부대는 적을 공격하여 무기를 노획하고 적의 옷을 빼앗아 입었다”고 자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다. 참석자들은 “당 창건 60돌 6·15 공동선언 5돌인 올해 통일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큰소
창업주 혼다 회장 배려·존중·믿음… 사람경영 성공 마음 큰 CEO로 존경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서 만든 중소형 일본자동차가 물밀 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필자는 갑자기 일본의 자동차기업가 혼다 소이치로가 생각났다. 일본 도큐그룹의 창업자이자 일본상공회의소 소장을 지낸 고토 노보루(五島昇)는 “전후 일본에서 진짜 물건을 만든 사람은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郞)와 소니의 이부카 마사루(井深大), 이 두 사람 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혼다자동차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다. 최근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진출하여 부진하는 동안 혼다자동차는 오직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미국내 시장에서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혼다 어코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됐다.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 1973년 창업 25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후지사와 타케오와 함께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나이 65세 때의 일이다. 그는 당시 45세의 젊은 가와시마(河島喜好)를 혼다 사장으로 추대하고 본인이 나타나면 후임 사장이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취임식장에도 가지 않았던 인품이 훌륭했던 기업가로 기억에 남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부도는 서해의 정취가 가득한 어촌이었다. 썰물이 되어 드러난 바닷길 옆에는 작은 게와 망둥어들이 가득했으며 갯벌을 긁으면 바지락, 맛 등 각종 해산물이 넘쳐났다. 제부도는 해산물의 보고였다. 또 촛대바위부터 시작되는 서쪽 해변은 고운 모래가 깔려 있어 해수욕장으로 그만이었으며 특히 백사장과 이어진 모래톱 위에는 멋진 해송들이 우거져 있어 여름철 휴식장소로 그만이었다. 그러던 이 아름다운 섬이 어느 순간 망가졌다. 서쪽 해변의 그림 같던 모래톱 대신 시멘트 축대가 만들어졌다. 울울창창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해풍을 막아주던 노송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요식업소와 민박집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여기서 배출되는 오수는 모래사장과 갯벌을 오염시켜 조개들이 모두 폐사됐다. 모래사장을 걷다보면 악취까지 심하게 풍긴다. 이른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바닷길을 지닌 천혜의 섬 제부도는 그렇게 훼손되었다. 주5일제의 영향으로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 서해안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5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가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세우고 화성시 전곡항, 궁평항, 제부도 일대를 해양관광타운으
“요덕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마지막 대사다. 어린 ‘요덕’의 나지막한 외침, 강한 울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요덕 스토리’는 탈북자 출신의 정성산 감독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요덕’의 인권유린을 폭로한 뮤지컬로 제작 당시부터 유명세를 치렀다. 영화를 전공한 정 감독은 개성에서 군 복무하던 1994년, 라디오로 KBS 사회교육방송을 듣다 발각됐다. 정치범 수용소로 수송되던 중 호송차가 산길에서 구르는 틈을 타 탈출해 한국에 오게 됐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2001년 요덕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작품을 구상했다. 정 감독은 지난 9일 수원(정 감독이 한국에서 적응기간을 가진 도시다)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 커튼콜에 무대에 올라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연을 끝낸 감독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묻어나왔다. 북한의 가슴 아픈 현실보다, 눈물겨운 남한 착륙기보다, 제작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압박이 더욱 큰 슬픔과 기쁨을 가져다 준 듯했다. 북한 인권을 다뤘다는 이유로 한국 내 정치적 압력과 작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공연을 앞둔
경기도가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11일 해당 지역 7개 시군의 오염원 실태 등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오염원 자료 통합관리 체제’의 기반을 구축키로 한 것(본지 12월 12일자 2면 보도)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도가 이날 광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보고회를 갖고 팔당호 유역을 점하고 있는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의 오염원 및 하천 수질, 유량 등의 기초자료를 시군별로 관리함으로써 통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염원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한 것 또한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과학적이고 총체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팔당호 오염원 통합관리체제는 오염원의 원인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시군이 어디이며, 그 양이 어느 정도이고, 팔당호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어느 계절에 오염이 심하며, 오염의 종류는 무엇이고, 시군별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며 시군이 연대하고 도가 총괄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고,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기별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로써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쾌적한 생활환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여당의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게 두 번 패했던 이회창씨가 최근 정계복귀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은 개인 이회창씨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에서 진 사람이 영원히 정치를 떠나란 법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참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하고 노후를 무릅쓰고 출마한 후 일생의 꿈인 대권을 거머쥐었지 않은가? 이회창씨의 정치 재개의 명분은 ‘좌파정권의 종식’에 있다. ‘좌파정권’이란 사회주의 노선이나 진보적 개혁정책을 실천하여 자본주의의 폐단을 과감하게 시정하겠다는 정권을 가리킨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좌파정권에 속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좌파정권’임을 고백했다. 문제는 양대 좌파정권이 10년이 가까운 이 시점까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지역주의의 극복, 경제성장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있다. 이회창씨가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좌파정권의 탄생을 도왔으며, 그 좌파정권이 국가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하여 과다하게 받음으로써 ‘국고 도둑’을 키운 점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하에서 ‘술과 여자’를 찾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수원시청에는 양심과 정의와 책임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못의 물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린다는 이치를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일지를 대리하여 쓰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대의 수당을 불법으로 받아간 것은 ‘오래된 관행’이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5년 간 계속돼 온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감사관실의 수원시종합감사 등에서 일지 대리기재 문제가 연거푸 지적사항으로 등장했지만 시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의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시민은 혈세를 땀 흘려 노동하지도 않고 축낸 공무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시는 이 사건의 감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시는 불법으로 받은 수당을 해당 공무원들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모전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공모 일정이 연기되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의 성격을 보면 주민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주민참여 여건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전 연기로 한시름 놓은 것 같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이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가고 지역사회 외부에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자원을 충족해주는 사회적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운동적 요소와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