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도내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 말살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개정 백지화을 촉구하는 삭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교육의 전문성 훼손, 정치인들의 업적과시용 전락, 교육재정 부실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지적하며 지방교육법 개정은 개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 실태를 냉정하게 되돌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중심의 의결구조로 돼 있다. 또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자치가 정착되고 시군구 교육자치가 실시돼 교육감의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예산과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된 상태에서는 시도단위 교육위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학교자치는 아직까지 먼나라 이야기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는 법제화돼 있지 않다. 학교운
집권자 주변의 인사로부터 ‘민란 전야’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사회는 위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한 사회란 그 사회의 근본 토대가 해체되기 직전이거나, 곧 망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체제로 흡수되거나, 그 사회를 이끌던 집단이 와해 내지는 일패도지(一敗塗地)의 과정을 밟고 있거나,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지배집단 또는 상층부로부터 심리적 이반(離反)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사회를 가리킨다. 지난날 성공한 혁명이든 실패한 민란이든 위험 요소가 팽만한 사회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부시 미국 대통령도 선거에서 지자 민심을 수용해 곧바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잘랐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는 과거 같았으면 모가지가 잘렸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다“고 개탄했으며, 한 초선 의원은“지금 부동산 문제로‘민란(民亂) 전야’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어떻게 하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느닷없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김포의 검단과 파주를 발표한 이래 이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의 전 지역 집 값을…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자체 행정개혁이 가속화되고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다. 지역마다 특성과 잠재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역 브랜드가치의 향상은 생산물들에 대한 가치도 끌어 올리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지역축제들 또한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제도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95년 단체장과 의원들을 함께 선출하기 시작하여 1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다. 교육 자치를 조속하게 도입하여 실시하기를 주장하는 현실적 근거는 이러한 경험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법사위윈회로 넘겼다고 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도록 하고 교육감의 연임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특히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의 효율적 연계와 조정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
사무실을 나오는데 장님 한 분이 길을 물었다. 친절한 수위가 길을 설명하다가 이내 포기하고는 직접 모시고 갔다. 어머니는 장애인 중에서 장님이 제일 안됐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다. 우리가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는 소위 오감(五感)이라고 하는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이상 다섯 가지이다. 어머니 말씀은 그 중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리라.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각에 의지하고 있는 바는 엄청나다. 그러나 망막에 비친 사물은 과연 진실인가? 우리의 시각은 믿을 만한가? 바야흐로 영상(비주얼) 시대이다. 19세기 이후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영상매체가 다른 매체보다 훨씬 발달했다. 아울러 거대해진 세계로부터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판에 일일이 활자를 읽거나 얘기로 듣는 것보다 영상으로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다. 라디오 중계로 운동경기를 듣던 시절, 신동파 선수가 농구에서 얼마나 골을 잘 넣는지 우리는 아나운서의 쉰 목소리를 듣고 애타게 추측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승엽의 홈런을 즉석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감동한다. 이제 상품의 우수성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단 몇 초의 영상으로 눈앞에 증명해 보인다.…
흔히 사람의 일생을 40세를 기준으로 하여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인 40세가 되기까지에는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성공을 향하여 오르기에만 힘써 왔다. 그러나 40세가 되어 후반기로 접어들면 성공과 일 중심의 삶에서 여유와 의미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성공과 의미, 둘 다를 얻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 박자 쉬는 일이다. 그간에 일에 쫓기며 살아오던 데서 벗어나 주위를 새롭게 둘러보아야 한다. 가정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고 있는 일은 만족스러운가?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런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다시 가다듬을 때다. 둘째는 일기와 메모를 쓰는 습관이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치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의 일기를 쓴다면 자신의 삶의 항해일지가 된다. 셋째는 자신의 정열을 바칠 수 있는 비전을 모색할 때이다. 그런 비전을 찾아 그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써 삶은 값어치를 가지게 된다. 넷째는 나누는 삶을 살 때이다. 40세가 되기까지는 남으로부터 얻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것을 나에게 나누어 줄 때이다.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나
주민보단 지역 번영 추구 현재 개발패턴은 잘못 규모·금융지원 다원화 사업 공공성 취지 살려야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도 앞 다투어 신·구 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당초 2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명칭도 ‘뉴타운 1차 사업지구’로 변경돼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5곳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제 하나의 유명상표가 되어버렸다.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서울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목적을 강북과 강남이라는 두 지역의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격차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그리고 뉴타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틀에 걸쳐 각기 국회에서 원내대표연설을 했다. 국민들은 각 당이 제시하는 국회연설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받고 이끌어줄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에 얽매인 각 당은 저마다의 정치선언에 그치고 말아 국회연설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먼저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 여당의 연설은 마치 열린우리당의 폐업선고를 하는 선언에 다름없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으로 이제는 그 실험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했다. 창당 3주년을 며칠 앞두고 하는 폐당 선언이라니 집권당이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실험에 온 국민을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칭찬해야 할지 국민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할지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지금 여당은 폐업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 끝없는 부동산투기 광풍에서부터 북핵위기 국면 극복방략까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지 마치 ‘배째라’ 하듯이 두 손을 다 놓고 우리는 새롭게 살길이나 모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난 7월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된서리를 맞은 사행성 오락풍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연합뉴스는 12일자 “‘바다 냄새’ 또 솔솔 다시 살아나는 사행성 게임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적으로 꿈틀대는 사행성 오락풍조의 실태를 폭로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적발된 40대 초반의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태여 도박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최근 인터넷의 오락 프로그램을 끌어들여 내기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성인오락실이나 PC방에서 자주 눈에 띈다. 보통 사람들이 심심 파적 삼아 가볍게 즐기는 게임은 오늘날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락의 도구에 속한다. 이러한 오락성 게임조차도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면 본래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하고 깊은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하물며 사행성 도박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버는 정상적인 노동관을 허물어뜨리고, 우연이나 요령으로 손쉽게 돈을 거머쥐려는 요행주의를 키우며, 확률상으로 승리 내지는 당첨을 낮게 조작함으로써 사기수법을 동원하는…
전 세계는 20세기 말부터 세계화ㆍ정보화 추세에 따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삶의 양식 자체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활동 영역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청소년의 문화ㆍ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를 갖고자 학교내에서는 1인 1단체에 가입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운동도 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거리(프로그램) 등 각종 인프라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노동구조도 변화하여 주5일 근무제로 변화했고,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구조의 변화에 따라 학교수업이 주5일제 수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청소년활동이 새로운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월2회로 학교가 쉬는 날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노는 토요일(놀토)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 소질를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굴레에서
지난 번 글에서 건강한 마음과 몸을 지켜 나감에 따르는 세 가지 요소를 정사(正思), 정식(正食), 정동(正動)이라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바른 식사로서의 정식(正食)으로는 소식(小食), 서식(徐食), 채식(菜食)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식에 반대되는 경우로 삼금(三禁)이 있다. 건강한 몸과 평화로운 위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일컫는다. 첫째로 과식(過食)을 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이 과식이다. 특히 한국음식은 그 구조상 과식하기에 쉽게 짜여져 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과식하는 사람들과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젊어서 과부가 될 길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식하는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도 한다. 중도에 큰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금의 두 번째는 속식(速食)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 입 안에서 침으로 삭이며 천천히 씹어 먹지를 않고 서둘러 먹는 습관을 금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간식(間食)을 금하는 것이다. 하루에 세 끼 먹는 식사 외에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으면 위장이 늘 과로 상태에 있어야 되기에 건강에 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