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을 맞으면서 1945년 9월7일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일제치하의 경찰이 해산되고 같은달 14일 미군정청산하에 경무국이 설치됐다. 같은해 10월21일 조병옥 박사가 초대 경무국장을 맡으면서 이 땅에 대한민국경찰이 태동했고 이후 경무부(46년), 내무부 치안국(48년), 내무부 치안본부(74년), 경찰청(91년) 등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줄곧 내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딱지를 떼고 독립한 경찰이 올해로 창설 61주년을 맞았다. 엊그제 경찰의 날 기념 행사후 자축연 겸 뒷풀이 회식에 참석했던 K경장(35)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본지 23일자)이 발생하면서 화성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사고 예방을 강조해 왔던 터라 K경장 사건을 놓고 기강해이나 근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故 K경장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행정발전 유공자로 뽑혀 경찰청장 표창을 받고 몇시간 뒤 변을 당했기에 그를 추모하는 동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절절하다. 많은 동료들은 “정말 일 밖에 모르고 착실한 경찰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흔히 군대(軍隊)는 휴식이나 회식 자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한 데 비해 실효성이 저조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와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반려한 조치는 이 재단이 1999년 3월 9일 설립된 후 매년 평균 100억 원의 도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하면 도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7년 전에 설립된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그동안 도자기 비엔날레 개최, 상설 전시관 운영, 미술관 운영, 도자기 조합과 요장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재단의 주 업무인 도자기엑스포는 제2회 행사에서 7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68개국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하고 504만여 명이 관람객을 유치한 데 비해 제3회 행사에서는 123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67개국이 참여하여 관람객도 400만여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미미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이 재단의 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2005년 46%로 떨어졌으며 비엔날레가 열린 2005년보다 열리지 않은 2004년에 자체 수입이 27억여 원이 많은 등 비엔날레의 존립 의의를 의심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의회
작금 한반도에 형성되고 있는 핵 위기가 어느 선까지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핵심 세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관점과 대응책을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가, 아니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 북한 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인가?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에 종속시키는 가공할 사태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그것을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고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동참한다면 어느 선
정치적 의미의 민주란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에서 임명되는 권력과 달리 권력의 기반이 지역주민에게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활동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제들인 세계화 무국경화 정보화 서비스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사회 구석구석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며 우리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개개인의 자기책임으로 돌리며 이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흔히 양극화현상이 마치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의 경제적 표현으로 치환시키는 대중매체의 기사를 볼 때마다 절망을 부추기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온전한 틀을 경험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이 중앙에 의해 임명되면서 지방자치는 긴…
지난 9일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이후 남쪽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 두 명이 요즘 눈에 띤다.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다른 한 분은 현직 열린우리당 의장이다. 두 분의 노력은 모두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니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폐기토록 하는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로 그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북쪽의 표현대로 ‘미국이 너무 못 살게 구니 자위 수단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써는 처음으로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남북 공동선언’을 만든 주인공이다. 그의 활동은 독일이 통일되기 훨씬 이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호네커 동독 수상을 만나 양독 통일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건과 비교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나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모두 그의 작품이다. 이 햇볕정책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 지지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나이가 90줄에 닿아
전쟁터나 수사기관의 고문실 또는 조폭들의 아지트에선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과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이 사활을 걸고 대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여기서 강자는 무자비한 고문이나 달콤한 회유책으로 약자를 제압하여 비밀을 알아내려하고, 약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밀을 지키거나, 아니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비밀을 토로하고 만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제200조 2항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한편 심리학은 함구효과 또는 침묵효과(Mum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함구하고 전달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입을 닫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제품 홍보는 곧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 요즘같이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급등, 인력난, 그리고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 한가닥의 희망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지역의 제품을 한곳에서 볼수 있는 전시판매장이 전무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때문에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 중소기업 3만2천여업체에서 농산물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1만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특산품 60개 제품을 생산중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전문적으로 전시 홍보는 물론 판매까지 가능한 별도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도내 중소업체들은 전문적인 유통망을 갖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도내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제품을 전시해 놓은 것이 고작이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3개월에 20만원정도의 부스비를 내고 수출 상담을 위해 제품을 전시해 놓았으나 이마저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역특색에 맞게 특화와 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들어 안산지역은 부품소재, 염색, 도금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할 수 있도록하고, 여주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 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도가 설치한 111개의 각 종 위원회 중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41개에 달한다”며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였다.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마땅히 설치목적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 실현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분야일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사업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게 된다. 하지만 위의 지적대로 형식적인 위원회는 예산만 낭비하며 겉으로만 참여와 협력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설치근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처럼 관련법은 없지만 경기도 자체 조례나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적정한 부서를 설치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의무는 이 법의 목적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권의원과 열린우리당 노현송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보공개율은 339건 중 206건인 61%로 2004년 68%, 2005년 71%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이행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생각되는 자료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리해야 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은 분명 간단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결실과 식욕의 계절이요 단풍과 낙엽의 계절이며 낭만과 우수의 계절인 가을. 가을은 무더위로 고생했던 지난 여름의 끈적끈적한 기억들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의 뽀송뽀송함만으로도, 시야를 눈부시게 하는 하늘의 푸르름만으로도 자족(自足)하다. 그런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있어 가을은 또한 축제의 계절이 아닐까. 해마다 10월의 달력은 가을을 겨냥한 문화행사들로 빼곡하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가을 축제속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름하여 ‘숲속 음악회’. 행사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야외에 부착한 두 개의 플래카드가 전부였다. 빳빳하고 반들반들하게 폼 나는 행사 팜플렛 대신 A4 용지 앞 뒤로 두 쪽에다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담았다. 사회는 유명 MC가 아니라 본 단체의 말솜씨 좋은 운영위원이 맡았다. 출연자들은 운영진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섭외한, 우리 지역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주자, 성악가, 합창단원들이었다. 훌륭한 연주 솜씨의 출연자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소정의 저녁식사비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 ‘숲속 음악회’는 그 어느 성대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