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이래 부당한 억지성 민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원인들의 면담이나 접견신청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의 이러한 의중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삼동에 위치한 W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도로 K모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이자 아파트가격하락, 우범지대화,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기한이 경과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청문회까지 개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K씨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350여년간 대를 이어 물려 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억지성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연된 사항으로 시에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진정은 물론 법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
40일 넘긴 장애인 노숙농성 경기도청 앞 장애인 노숙농성이 40일을 넘겼다. 지난 9월 7일 농성 첫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결론은 못내렸으나 몇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하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안 구석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면 어찌 긴 시간이란 말을 할 수 있겠냐만서도... 그러고 보면,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 노숙농성이 시작되고 나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이는 농성의 장기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선, 다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차별 없이 모두가 받아야할 한가위 둥그런 달빛을 느끼지 못한 채, 장애인들은 노숙농성장에서 찬이슬과 함께 보내야 했다. 10여 일이 넘는 기간을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외로이 노숙농성장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활동보조 관련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있었다. 협상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2년 넘게 장애인복지과를 이끌어 왔던 과장의 인사이동은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분명히 기후가 바뀌고 있다. 여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나 게릴라식 호우가 줄곧 내리는 것이 한반도의 기후가 마치 아열대성 기후처럼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이곳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산등성이에 올라 내려다보면 위도를 따라 자생하고 있는 산림군(山林群)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연 생태계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생태계에 왜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을까? 자연친화적이 아닌 자연파괴적인 문명이 이런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임이 분명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낭비와 오염으로 자원을 고갈시키는 지금의 생활방식을 계속한다면 지구 생태계는 끝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느 생태학자는 지금의 산업사회를 제초제에 비유하였다. 제초제로 식물을 죽이는 원리는 식물에 호르몬제를 투입하여 식물의 성장 속도를 초고속으로 성장시켜 버리는 것이다.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게 된 식물은 스스로 폭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산업사회가 급성장 혹은 과속성장을 하고 있음이 마치 식물에 제초제를 뿌려 급성장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代案)은 무엇일까?…
북한은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서 핵시험(남한에서는 실험)을 강행했다. 그들만의 기술로 성공한 ‘대 사변’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그러나 한반도는 순식간에 핵 전쟁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를 내세워 북에게 핵무기를 버리고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에 죽음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가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은 14일, 미국과 일본의 주문대로 ‘북한 제재 안보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 이사국(미·영·불·중·러)과 총회 의장국인 일본의 합작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로 군사 제재의 길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초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우선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남북 공조를 생각할 때 핵실험은 피했어야 마땅하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미국의 철저한 무시 정책과 선제공격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북한은 믿지 않는다. 북한의 잦은 주장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숙련된 목수들은 먹통을 필수품으로 지닌다. 먹통이란 손에 쥘만한 크기의 나무를 후벼 파서 두 개의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 한 쪽에는 먹물에 적신 솜을 넣어두고, 다른 쪽에는 먹줄을 감아 놓은 바퀴를 장치해 그 줄이 먹솜 그릇을 통해 풀려나오도록 한 도구다. 선을 그을 때 유용한 이 도구는 먹을 머금었으므로 새까맣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아리랑 2호 위성을 활용해 북핵 실험 장소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예고한 지난 3일부터 실험을 강행한 9일까지 북한 지역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위성촬영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핵실험이 있은 9일 오전 10시35분쯤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었는데도 남한 쪽만 촬영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먹통이 되고 만 셈이다. 이에 앞서 KBS는 14일 오후 11시 8분경 2TV의 ‘위기탈출 넘버원’ 방영 도중 화면과 소리가 나오지 않고 초록색 화면만 뜨는 등 방송이 중단됐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TV 앞에 모여앉아 있던 일부 시청자들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았나 불안해하기도 했다. 뒤늦게 KBS의 사과 멘트를 본 시민들은 “안전사고…
“일년에 한, 두번 있을까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웃음).” 최근 수원역에서 우연히 탑승한 택시에서 한 법인의 운전기사는 자신이 운행중인 택시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작용 유·무에 대해 확연치 않은 답변으로 웃어 넘겼다.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전년도부터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됐다. 시작부터 시스템 불안정, 수수료 부담, 결제 거부 등 이유로 삐걱거리는 잡음을 내온 이번 사업은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못찾고 여태껏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신용·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서비스 개선은 여객자동차운전자사업법령에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지속적 지도·점검의 의무를 갖는다. 더불어 사업권자(법인)는 이 사항에 대해 사업면허취소·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정한 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올 10월까지 3년간 택시 카드단말기 미설치 등의 이유로
청아한 가을풍경이 무르익어 낙엽들이 팔을 활짝 벌리고, 짙게 물든 붉은 낙엽들은 황홀한 달밤의 진풍경이다. 나는 가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곤 한다. 아쉬운 일들이 언어라는 화법에서 주어지는 사람의 관계를 목도하면서 말과 글과 삶이 온전히 일치하는 과정이 잘 조합되지 않을 때 극심한 혼동을 겪을 때가 많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인터넷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의견과 한 기사의 구분이 애매하고 정확성과 객관성의 기준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폭로성 인터넷을 보면 순간순간 놀라움으로 요동을 치며 시선을 두게 된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 확인할 길도 없는 인터넷의 무한성보다는 종종 주변에서 벌어진 내 삶에서 대화라는 채널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 봉착하고 보면, 판단의 시점과 관찰자의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것이다. 토론에는 반드시 포용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말이 잘못되고 왜곡된 현상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사람이 쓰고 말하는 언어에서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듯 토론에서의 화법은 포용이란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포용이란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도 무조건적인 감싸 안기도 아
민주화운동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가 지난 14일 향년 93세로 영면했다. 광주와 전남 지방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으며,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영어의 몸이 된 젊은이들을 무료로 변론하면서 그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 고인은 태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은 거목이요 대인이었다. 고인은 1913년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벽촌에서 태어나 능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일본 아카마야상공학교를 졸업한 뒤 돌아와 48년 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한국전쟁 뒤 광주지법·광주고법·대전지법 등의 판사로서 활동했지만 1963년 사직하고 광주시 동구 궁동 자택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 홍 변호사는 1960~70년대에 한-일 회담 반대, 3선 개헌 반대, 유신헌법 개정 등 반독재 투쟁에 몸을 던지는 한편 3·1 구국선언, 전남대 교육지표 선언 등 60여 건의 시국사건을 주도한 양심수들을 무료로 변론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는 5월26일 수습위원 16명과 함께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저지하려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그는 “어둠의…
2003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조례’와 2004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은 주민들의 권리와 민주의식의 성숙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시도라 하겠다. 이러한 동향은 광주 북구, 울산 동구의 참여예산조례, 그리고 청주,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제정된 참여조례는 이번 민선4기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건기 훈련장 건설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가 구방부에 제출한 지원건의문이 주민의견을 생략한 채 시의회의 일방적 추진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일방적 행위는 비단 파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봉사한다고 선거 때 마다 약속하곤 하였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행사장에서 권위를 세우며 인사치레하기는 바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청취하려는 노력에는 게을러왔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소홀히 하였던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을 법에서 정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 등 5개 유엔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은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엿새만인 14일, ‘북한 핵실험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을 응징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 보유 국가인 북한과 유엔 회원국 간의 대결이라는 준 전쟁 상태로 확대되었다. 이번 유엔 결의는 군사 조치 가능성이 포함된 유엔 헌장 7장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대로 비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7장 41조만을 축소 적용했다. 이 결의에는 추가 핵실험 금지, 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 NPT와 IAEA 안전규정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조항이 들어 있고, 심지어는 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아마 김정일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에게서 굴욕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유엔은 총소리만 내지 않을 뿐 할 수 있는 모든 대북 압박 조치를 철저히 결의했다. 미국의 끈질기고 강력한 주도로 이루어진 이 결의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