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국제중학교 설립을 신청하겠다는 학교가 설립 신청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국제중학교 설립은 또 하나의 새로운 학교형태로 볼 수 없다. 평준화정책에 대한 딴지걸기는 학교선택권 보장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 운운하며 그동안 설립된 학교유형으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중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예술계 특목고와 체육계 특목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에 대해서는 정책을 입안하여 15년간 시행해온 교육부가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결국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논의된 새로운 학교유형들은 대부분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이러한 유형의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의 강화를 불러왔다. 게다가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국제반이 운영되더니 이제는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 중학교와 국제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유형을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논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학생 선발에 차등을 두는데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학교선택권은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교의 다양성 보
일본 후지산 기슭에 있는 금식수련장에서 금식을 같이 하던 일행 중에 마이니치신문의 기자 한 분이 있었다. 그가 자신이 바쁜 생활을 하는 신문 기자로서 열흘에 걸친 짧지 않은 기간의 금식수련에 참여케 된 동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서라 했다. 그는 스스로 밝히기를 하루에 담배를 무려 3갑이나 피워대는 체인스모커(chain smoker, チェ―ンスモチェ―ンカチェ―ン)라 하였다.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큰 결단을 하고 특별 휴가를 내어 금식수행에 참여 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그의 경우 금식이 3일째 이르렀을 때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보기에 심각할 정도였다. 이를 보고 금식 지도 선생이 이르기를 몸 안에 쌓인 니코틴이 금식 탓으로 밖으로 뿜어 나오는 명현현상이니 견디어 보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견디는 모습을 곁에서 보며 퍽 안쓰러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렇게나 심하던 두드러기가 금식 7일째에 이르니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금식 기간 열흘이 지난 후 헤어질 때 그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며 흡족한 마음으로 작별하였다. 이 시대는 먹지 못하여 생긴 병보다 너무 먹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 김학송 공성진 송영선 의원 등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2일 오후 국정감사를 받는 해병대 사령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이 당 소속 의원들의 골수에 골프병이 사무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서 제명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일어난 이번 골프파문은 골프 도중 일부 방송사 취재진의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세의원이 즉시 골프를 중단했으며 한 의원은 화장실로 몸을 피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떳떳하지 못한 행위임을 자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골프파문은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쪽 간사이기도 한 김학송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 준비하라는 방침에 따라 일정을 잡았다”며 “골프는 (해병대 사령부에) 간 김에 의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점, 모 의원의 보좌관이 “이런 일정(골프)은 사전에 당 지도부에 보고됐으며, 1인당 1만3천원인 골프비는 의원들이 각자 부담했다”고 실토한 점으로 봐 국정에 몰두해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에 보고하고 골프에 몰두할 정도로 해이된 당 기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하
5.31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4회 통합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천899명으로 이중 1천2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130명이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1천528명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당선자 중 233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 18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무더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거 때마다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비리의 문제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며 철저한 처방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사회발전은 불가능해 진다. 선거로 선출된 당선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사람들에게 까지 불신의 분위기가 전염되어 당선자의 모든 정치행위들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불신은 효과적인 단체장의 정책집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인 선거비리문제를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선거의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결정제도가 새롭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확대됐다. 이른바 종전에 약이 생산되면 거의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데 비해 한미 FTA를 계기로 약의 효능과 가격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게 된단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약을 생산하기만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출현된지 오래되거나 효능면에서 낙후돼도 적절한 평가나 퇴출시스템이 없는 제도였을 뿐 아니라 가격조정 시스템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였다니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공급과 유통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문분야라는 특성을 빌미로 특정영역에서 각종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가 문제가 돼 왔던 것 같다. 물론 포지티브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유사성분의 약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부당거래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체계에서 약에 대한 평가와 가격을 협의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 FTA협상에서 미측은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값비싼 약품을 배제시킬 것을 우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2일 울산에서 개최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고 처음 열리는 대회인데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정식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9연패를 달리다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선수 291명, 임원 38명, 보호자 78명 등 모두 407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2월 도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가진 뒤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 1처 2과 체제로 정식출범을 눈앞에 둔 도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기필코 종합우승을 되찾아 도장애인체육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축포를 쏘겠다는 각오로 매 경기에 임하고 있다. 경기도는 선수단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대회 이틀째인 13일까지 라이벌 서울을 제치고 단독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도 도선수단의 이같은 노력에 부응해 지원팀을 구성, 아직 대회 운영이 미숙한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을 도와 전국장애인체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은 많지 않다.
가을은 전국적으로 가장 축제가 많은 계절이며 지금도 여러 많은 축제들이 생겨 나고 있다. 8월에는 계절의 성격을 살린 축제 들이 많은데 주로 여름음악축제, 한여름 밤의 축제라는 제목 등으로 주로 음악 연주 공연을 내용으로 더위에 찌든 사람들에게 경쾌함과 상쾌함을 제공한다. 가을에는 좀 더 그 내용이 달라진다. 가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축제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단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것을 되살려 행위를 재현하거나, 미풍양속 그 자체를 축제로 전환하거나, 살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옛 것을 각 지역에 맞춰 축제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지역축제는 많은 의미를 가지며 또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축제의 복원·재현은 물론 복원의 타당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이뤄질 때 올바른 전승이 가능하다. 단순히 ‘지역사랑’이라는 감상적인 태도에 의한 복원 결과로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 치루기에 급급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은 커녕 그동안 가졌던 지역민들의 관심마저 멀어지게 하는 역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원과 재현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
구약성경의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란 별명을 들었다. 그가 그 후로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덕분이었다.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품은 꿈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 꿈은 선명할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링컨 기념관의 링컨동상 앞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을 하였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을 없애자는 꿈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그려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꿈이 소중하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이다.
흔히들 NGO를 비정부기구라고 한다. 그리고 GO는 정부기구라고 한다. NGO에 대한 이해는 격동의 시절이었던 1970년대~80년대 민주화의 갈망은 한국사회가 만들어 낸 가장 큰 산물중의 하나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에 맞서 자율과 자치, 그리고 인권을 외치던 시민시회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GO와 NGO와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긴밀한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밀한 파트너가 아니라 결탁과 또 하나의 부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NGO도 부조리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듯한 느낌도 든다. 모 중앙일간지 1면에 ‘시민단체 보고서=정책참고서’라는 제호의 박스기사가 실렸다. 이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정책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가 참여연대 22.9%, 경실련 16.5%로 두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전체 참고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 시민단체,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자료는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나온 자료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중앙일간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문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는 최근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12일 오후 12시에 경기도 문화부 기자들을 모아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실학축전과 평화축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 꼭 참석해 취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간 이들 축제를 홍보하면서 부족함을 느껴왔기에 올해는 더욱 알차게 기획기사를 준비할 각오를 다졌던 기자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실학축전이라면 경기문화재단이 반계 유형원과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등 위대한 실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경기도의 사상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지역 문화의 근간으로 정립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도 문화계 대표 행사다. 평화축전 또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대전제 하에 야심차게 진행, 세계적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았던 축제였다. 이 행사들이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관객 동원면에서 미흡함을 보이면서 여기저기로부터 전시성 예산 낭비 행사라는 질타를 받긴 했다. 분명한 사실은 실학축전과 평화축전이 일부의 질타에도 불구,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학술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 예술인 등 도 문화계 인사들은 물론 도민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