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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평생 강제노역형’을 제안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이른바 ‘묻지마 범죄’, 그리고 중국인 우위엔춘 등의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사형은 분명히 또 다른 살인이다. 법에 의한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죄 없는 살인자’를 또 만들어 낸다.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과 집행하는 교도관이 살인자가 된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의식에 시달려야 한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없다. 오히려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도 있다. ‘네 딸이 흉악범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할 수 있겠다. 미국의 9세 소녀 성폭행 살인범이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사형집행을 한다고 한다. 사건발생 22년만이다. 그런데 장애인 보조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소녀의 부모가 주위의 도움으로 형장으로 가서 사형집행 장면을 지켜보고 딸의 원혼을 위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모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된다.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부모들이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흉악범에게 자식을 잃고
- 경기신문
- 2012-09-06 19:46
칼럼/사설 [아침詩산책]송경동"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학생이 아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다 당신은 노동자다 주민이다 시민이다 국민이다 아버지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이고 학부모며 집주인이다 환자가 아니고 죄인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두다 아침이면 건강쎈터로 달려가 호흡을 측정하고 저녁이면 영어강습을 받으러 나간다 노동자가 아니기에 구조조정엔 찬성하지만 임금인상투쟁엔 머리띠 묶고 참석한다 집주인이기에 쓰레기매각장 건립엔 반대하지만 국가 경제를 위한 원전과 운하 건설은 찬성이다 한 사람의 시민이기에 광우병 소는 안되지만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한미FTA는 찬성이다 /학부모로서 학교폭력은 안되지만, 한 남성으로 원조교제는 싫지 않다 사람이기에 소말리아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에 보내는 쌀은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미군은 절대 철수하면 안된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 송경동 시집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2009년/창비 시는 이 세계에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질문하는 자, 그 질문을 미학적으로 완성하는 자. 나는 누구인가. 경우와 시간과
- 경기신문
- 2012-09-06 19:46
기타 [역사속 오늘]독일군, 런던 집중 폭격

독일군, 런던 집중 폭격 1940년 오늘 나치스 독일 공군이 영국의 수도 런던을 집중 폭격한다. 수천 톤의 포탄이 시가지로 쏟아져 내리면서 런던은 불바다가 되고 유서 깊은 건물들도 불길에 휩싸인다. 히틀러는 독일 지상군으로는 영국 침공이 어렵게 되자 전 공군력을 동원해 대공습을 펼쳤다. 독일 폭격기가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 집중공습을 퍼부은 9월 7일에서 9월 30일 사이 매일 5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남아공 자치군, 시위대에 발포 1992년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자치국인 시스케이. 시스케이 자치국군이 반정부 데모를 벌이던 ANC, 즉 아프리카민족회의 시위대에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졌다. 이 발포로 24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시스케이는 명목상 흑인들을 위한 독립지역이었지만 실제로는 ANC에 적대적인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었다. 만델라 ANC 의장은 유혈진압 현장을 찾아가 조의를 표한 뒤 이 사태가 백인정부와의 민주화협상 재개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우려를 표시하고 남아공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 경기신문
- 2012-09-06 19:46
칼럼/사설 [의정칼럼]고순희"새주소 쓰기 활성화 방안"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본격 도입될 경우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4조3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난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여년동안 추진해 왔으나 도로명새주소 쓰기가 낯설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 경기신문
- 2012-09-05 20:01
칼럼/사설 [삶의문화]조경환"문화예술과 기부문화"

공연기관의 진정성이 확보돼야 건전한 문화 예술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예술과 문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예술, 문화에 있어 경제적인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체계화된 이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에 있어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66년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과 보웬(Baumol and Bowen)이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Perfoe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1966)을 저술한 이후이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곤란을 일어나는 사유는 ‘보물의 병(病)’이라고 하는 비용질환(Cost Discase)이다. 공연예술은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인데, 신기술개발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만성적인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입장료를 인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부자들 외
- 경기신문
- 2012-09-05 20:01
칼럼/사설 [창룡문]去勢(거세)

거세(去勢)는 소, 개, 말, 고양이 등 일부 동물의 사육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육상의 필요나 생식선에 이상이 생긴 동물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시술된다. 말의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난폭한 성질을 다스려 수송용이나 경주용으로 사용한다. 또 돼지, 양, 닭 등은 고환을 제거하면 맛이 좋다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거세되기도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해 시끄러운 소리를 사전에 방지하기도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환제거는 고래(古來)부터 전해지나 남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에 속했다. 알려진대로 한(漢)나라 사람 사마천은 죽음과 고환을 제거하는 궁형이 선택적으로 주어지자 스스로 고자가 돼 동양 최대 명저(名著) 중 하나인 사기를 남겼다. 반면 17세기 ‘신을 감동시키는 목소리’로 유명한 ‘카스트라토’들은 변성기를 막아 소년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고환을 제거하기도 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궁중에서 ‘왕의 여자’들을 접촉하는 내시들은 기본적으로 고자였음이 불문가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는 강력한 형벌로 시행됐다. 남성의 상징이자
- 경기신문
- 2012-09-05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서형교"에너지절약 실천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을 지나면서 작년의 9·15정전사태가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력 수요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민발전소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기절약에 동참하고 덧붙여 사상 최초의 정전대비 민방위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금년 여름은 큰 어려움없이 무사히 지났지만 아직 에너지 절약의 고삐를 늦추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급능력 확충이 여의치 못한 현실에서 발전설비의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급격한 이상기후 등으로 계절에 무관하게 일시적인 전기 부족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 유가인상과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부하증가로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채증가는 한국전력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같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다. 다른 깊은 내용은 접어두고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촉발된 전기과소비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에너지자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는 에너지자원의 소모적 낭비요인이면서 동시에 전력부하 급증으로 안정적 전기공급을 해
- 경기신문
- 2012-09-05 20:01
칼럼/사설 [폴리스 현장]지영환"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경찰의 대책"

잔혹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학생 성폭력, 잇단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찰청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175만2천598건으로 전년보다 3만2천778건(1.8%)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분야 범죄가 지난해 26만6천561건으로 전년 대비 5만9천386건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범죄자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자 사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약물치료 등 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용 경찰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
- 경기신문
- 2012-09-05 19:31
칼럼/사설 [사설]어린이 집이 불안하다

자기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낮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쥐어박기를 일삼는 외국의 동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겨줬던 어린이집에서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아의 발을 바늘로 찔러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포털 사이트에는 “지난달 31일 아는 동생의 18개월 된 딸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만지며 ‘아파 아야’라고 하며 칭얼대기에 양말을 벗겨 발을 보니 발바닥이 바늘에 찔리고 긁힌 듯했다고 한다”는 글을 복사·인용한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작성자는 “동생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 발에 관해 문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담임과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다”며 “담임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주말 내내 꺼져 있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려와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여덟 곳 가운데
- 경기신문
- 2012-09-05 19:31
칼럼/사설 [사설]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학교폭력 문제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록 미성년자들이지만 가해자를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기록 보존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 지침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과부의 학생부 입력 안내 자료를 보면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전학, 퇴학처분 기재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 형평성 및 대학입시, 취업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저지르는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 입시와 취업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갈등이 생겼다. 교육과학기술과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 경기신문
- 2012-09-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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