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K과장은 요즘 며칠간 그를 아끼는 주민들로부터 자리 옮김에 따른 안쓰러운 인사받기에 바빴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요직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그 끝머리엔 위로의 말도 잊지 않은 안부였다. 그러나 K과장의 전보는 실은 그 자신이 원해서 이뤄졌다는 것을 내부조직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인국 시장은 지난 14일 5, 6급과 7급 이하 157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단행 전 5급 간부급에겐 원하는 부서를 3순위까지 적어 제출케 했다. 또 같이 일할 팀장의 선택권도 부여했다. 그 결과 5, 6급이 거의 자리를 옮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평 또는 수직 이동했고 특히 과장급의 희망부서 실현율은 76%에 달했다고 인사부서는 전하고 있다. 여 시장의 이런 인사방법을 놓고 지금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여 시장은 민선3기 시절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주력해왔다. 민간기업과의 상호 파견근무제 도입으로 기업마인드의 접목 시도와 해외 및 국내연수 등 갖가지 방안으로 직원의 싱크탱크(think tank)화를 줄기차게 시도했다. 다시 말해 전체 직원의 질적 향상 없이는 각종
태풍 에위니아로 시작된 비가 12일 중부권에 물폭탄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15일에는 충청권 등으로 남하하고 이어 다시금 태풍 에위니아가 강타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예고하고 나섰다. 엄청난 비가 오는 동안 많은 곳에서 비피해로 인해 아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와 도로 유실, 강물의 범람 위기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지만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그이전인 1996년 많은 비로 엄청난 수해가 났던 지역이며, 이후 3천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쏟아 부어 수해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예방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항구적인 수해예방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수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해예방을 설치한 후 꾸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수해에 만반의 태세를 갗추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수해를 경험삼아 하천 개수는 물론 사방댐 설치와 하수관거의 정비, 배수펌프장의 증설 및 관리, 특히 재난 경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를 시민 누구나가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소의 관리가 이번 물폭탄에서도 시 전
요새 법조 브로커 김 홍수의 입이 염라대왕의 입으로 보이는 일부 법조인들이 있나 보다. 그가 입을 열었더니 이미 법조인 10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법조 뇌물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라는 공직자들이 그의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비싼 술대접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소상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잊을 만 하면 법조 뇌물사건이 터지니 정말 짜증이 난다. 장마 보내기도 힘든데 열은 더 오른다. 법조 뇌물사건이 또 터지는 걸 보면, 법조 주변에는 브로커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양이다. 선비(요즘 말로는 공직자)는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것도 오해를 받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놓고도 또 실수(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더 두고 볼 일)를 저지른 법조인이 있으니 이런 사건이 생기는 법이다. 일부 법조인들이 부패불감증에 걸린 데서 비롯된 일이다. 청백리로 살아온 수많은 법조인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법조 뇌물사건이 터졌다는 보도를 보고(언론은 이를 줄곧 ‘비리’라고 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폐지해야한다. 공업입지를 규제하고, 대학설립을 규제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가당키나 한 짓이던가? 말이 수도권이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서울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인 인천을 빼고 보면 실은 경기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근간에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시골의 촌부들까지 외자유치에, 기업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거대 국가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표방하며 우리경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헛된 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문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 유독 경기도를 볼모로 지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수정법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개발의 편중에 대한 우려로 탄생한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욕구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가
지난 5.31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일당체제로 굳어졌다. 이는 실로 개탄할 만 한 일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을 하여야 할 의회가 과연 의회로서의 순기능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5.31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론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의회내 민주화를 괴멸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원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소속의원간의 적잖은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 2개의 상임위원회 간사는 한나라당이 차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 2석을 차지하였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확보
나라가 온통 물난리다. 한반도의 허리가 물에 잠기고 비는 아직도 그칠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다. 빗줄기가 남으로 이동하면서 도 얼마나 위협을 가하지 두렵다. 중부지방의 홍수피해는 예년에 비해 크다고만 할 수 없으나 홍수의 위력은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여주에서는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밤샘 대피를 하고 대교가 범람할까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원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양평과 김포 등 도내에서 상처가 심한 몇몇 곳의 공장과 농경지 침수는 결국 피해가지 못했다. 이번 집중 호우에서 보듯 인간이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도는 없다. 그러나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며칠 전 고양에서 물난리를 겪었을 때처럼 도시구조를 변경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물 흐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어리석음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일대 반격이거니와 매년 같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수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꾸짖음이다. 이번 홍수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준 도로의 유실을 보라. 값싼 시공, 빠른 공기, 날림 공사에 대한 후한은 아닐런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약하고 무딘 곳은 버티지 못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겨레의 발자취는 글자그대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하였다. 백년 전 하와이로, 맥시코로 일감을 찾아 떠나던 때의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오십년 전의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과 60불 안 밖인 최빈국에 속하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외신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력으로는 GDP 7,800불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근년에 들어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일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살아온 바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체제, 이 질서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만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
거주 및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건수의 13배, 금액으로는 15배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지역과 대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거주목적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한도가 풀린데 이어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주로 북미지역에 국한됐던 취득지역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필리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이 전혀 없었던 피지에서도 2건의 매입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일본의 쓰시마 섬(대마도)에는 “아름다운 섬 쓰시마를 가지세요” 등의 한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한국어 대형 입간판이 서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뉴욕 허드슨강 맞은편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매입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다. 40만~160만 달러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한국인들은 현찰로 낸다”고 보도하고 있다.14
철학자 루소(J.J. Rousseau)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오늘처럼 비오는 날 루소가 우리에게 던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니, 인간의 행복과 자연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인사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율스님은 목숨을 걸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참여정부는 국민과 지방정부의 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 건설회사의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심의 승인하였다. 즉, 기획예산처는 2006년 6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하였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수원시 호매실동, 의왕시 초평
시민의식의 성숙과 정보의 발달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는 생산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자체의 각종 행정서비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일수록 행정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분권정책에 호응하면서 지자체는 공직사회의 부단한 혁신노력과 헌신적 업무추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 밀착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주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어 추진될 때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서 서비스의 집행과정에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배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식시켜 나가고 주민들의 능동성을 발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집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가 14일부터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