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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모세혈관 문화운동 즉각 중단하라
예술인들의 부정한 의식이 모세혈관까지 파고들었다는 보도는 자못 충격적이다. 이른바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실시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은 지난 2003년 83회, 퓨전콘서트 35회 실시한 것을 비롯 2004년 343회, 2005년에는 377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공연을 펼쳐왔다. 뜻이 좋은 만큼 도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크고 작은 보도가 잇따랐고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에도 전당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발동하고 있었다 한다. 친분을 동원한 공연 몰아주기 등 편법이 동원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다. 1개의 단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매년 횟수를 늘려가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최측이 공연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세혈관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전에도 계속돼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컸던 것은 내용보다 홍보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이나 행사가 성공하는데는 이름을 바꾸고 운용을 잘 하는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다. 공연기혹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얼마나 중용한가. 그러나 결국 사
- 경기신문
-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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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 적극 나서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발전대책’이라는 것을 마련, “수도권 내 저(低)발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지역공백 현상을 보완하고, 행정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대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의 일환으로 양평?남양주?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 등 경기 동부권 팔당유역 시?군에 대해 하수처리 범위 안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 실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팔당상수원보호법 등에 묶여 가뜩이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던 팔당유역 시?군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낙후지역 발전계획’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개발이 한층 더 제한되는 오염총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무슨 까닭인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갑자기 뒤집어버렸다. ‘수도권 발전대책’의 대상지역에서 ‘저발전지역’을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만을 정비
- 경기신문
-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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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외면받는 치안업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련이 많은 치안업무가 지방자치의 주요업무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법안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가 도입하게 될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대에서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밤거리를 거닐 수 있고 자녀들의 등·하교길 안전확보 등 지역의 생활안전과 지역교통·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그동안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식품·위생·환경·교통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을
- 경기신문
-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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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과천/ 김진수 기자
경기도내 곳곳 지방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특정정당의 주요 요직 독식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등원거부란 불미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천시의회도 특정정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기는 대부분 도내 지자체와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사태는 5?31 지방선거의 뚜껑을 연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의 특정정당 싹쓸이가 지방의회 으뜸기능인 견제기능의 상실로 이어질까 적이 염려스럽다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내부적으론 당파 색깔을 띠었으나 이번처럼 공천제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의원 간 균형이 어느 정도는 잡혀 집행부의 예산과 조례 등에 대해?아니다?싶은 대목은 거르는 장치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들을 집행부 길들이기와 의원들끼리의 갈등으로 발목을 잡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선심행정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개중엔 있어온 사실 또한 엄연하다. 집행부 수장과 의장단 모두 한배를 탔고 의회 구성원 역시 특정정당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과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 시점에서 궁금하고 과제로 떠오른…
- 경기신문
-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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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북 미사일 발사와 향후 전망
7월 5일 새벽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 스커드 등 7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의 이 행위는 지구촌 축제라는 월드컵 열기를 잠재우고도 남는 충격파였다. 연이은 세계 각국의 우려석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과시당한 일본의 흥분과 강경발언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은 오래 전부터 미국 강경파와 군수업자의 단골 메뉴였었다. 그것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비증강과 미일군사동맹 강화 등의 대표적 핑계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렀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무모해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 수호 차원의 군사훈련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향후에도 주권국가로서 군사훈련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통제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유엔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강경 제재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
- 경기신문
-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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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보수정권시대와 진보진영의 역할
민선 4기의 출범을 지켜보는 진보진영의 심정이 찹찹하다. 아니 누구의 표현처럼 절망스러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울렸던 환호는 일장춘몽인가. 완벽하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일색의 지방정권을 보면서 부러움 이상의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논하기에는 앞으로의 과제가 너무나 산적하다.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밥을 굶을 수는 없듯이 언젠가 찾아올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욱 이 시점에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오히려 보수진영만의 사회에서 진보는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진보진영의 오랜 파당의 종결이다. 이 땅의 진보세력이 아직도 운동권 수준의 아마추어라는 비아냥은 그 시절의 노선 갈등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한 데에 원인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세력이 분열되어 통합치 못한다면 다시는 정권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뒤에는 보수정권이 지향하는 노선에 적절한 비판과 반대의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 단,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왜 이 보수정권이…
- 경기신문
-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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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예고된 학교급식 대란과 학교급식법 개정
지난 6월 16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이미 2003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으나 그때도 원인균을 찾지못해 해당업체는 학교급식사업을 지속해왔다.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신음하던 그순간에도 업체는 즉각적인 조처없이 병원과 기업, 학교급식을 계속했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해당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에서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년간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위한 노력은 아이들의 고통을 등에 업고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이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했고 1996년에는 중고등학교에 까지 급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도록 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까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 실시 비율은 99%로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급식 정책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떠넘겨져 부실한 식단과 식재료, 식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
- 경기신문
-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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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여,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이대로 가는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그 결과 새로운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적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부동산 및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특유의 독선적 발상을 내비췄다. 대통령의 발언은 금번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원인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전략적 발언인지 헷갈린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번 선거참패 원인을 한국 정치사에서 되짚어 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전 정권 또는 앞 세대에 대해 모든 과(過)를 돌리고 비판하는 고질적 굿판을 벌여왔다. 그 와중에 과거는 부정되고 좋은 전통과 성과는 모두 배척되어 왔다. 소위 새로 들어선 집권 엘리트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자기네 생각과 방식에 의해서만 개혁될 것이란 과신과 독단 그리고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은 반대편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로 결국 국정을 농단하여 왔다. 결국, 독선과 오만함으로 과거 정권
- 경기신문
-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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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내몽고의 한부부로부터 배운 것
사무실 한 켠에 붙어 있던 제12회 죽산예술제 리플렛을 뒤적거리다가 내몽고에서 온 한 부부의 강연이 눈에 띠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모 일간지의 한 면을 채운 소박한 한 부부의 사진을 보았다. 중국 내몽고 자치주 마오우쑤(毛烏素) 사막의 징베이당(井背塘)이라는 곳에서 20여 년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인위전(殷玉眞) 바위완샹(百萬祥) 부부이다. 이 두 부부는 황량한 사막에 20여 년간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이제는 80여호의 가구가 들어선 어였한 마을을 만들어 냈다. 기사의 행간에는 베르나르 호지의 “오래된 미래”나 H.D 소로우의 “월든”, 그리고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감동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서사로 가득 차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스쳤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못 잡아도 여의도의 면적의 10배가 되는 면적을 숲으로 바꾼 이들은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랐다. 이 두 부부의 삶은 그 자체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공존의 방식을 가장 무식하게 해결했다.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한 푼의 지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번 돈과 노력으로 사막을 숲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연과 타인들에 대해 겸손했다.
- 경기신문
-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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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모쿠사츠'의 비극을 아시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님으로부터 '모쿠사츠(もくさつ)'라는 일본어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은사께서 모쿠사츠에 대해 "이 단어는 세상을 뒤바꾼 말"이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패색이 짙어진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각은 연합군측이 공식채널을 통해 최후통첩을 해 올 때까지 항복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당시 일본의 칸타로 스즈키 수상은 포츠담선언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쿠사츠라는 단어를 사용해 "일본 내각은 '모쿠사츠'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모쿠사츠는 '당분간 미룬다', '무시한다'라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연합군은 "일본은 항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초토화시켰다. 은사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모쿠사츠 사건을 예로 들곤 한다"고 설명했던 게 기억난다. 지난 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김 지사가 각 실무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지시하거나 지적했던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 경기신문
-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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