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이미 2003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으나 그때도 원인균을 찾지못해 해당업체는 학교급식사업을 지속해왔다.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신음하던 그순간에도 업체는 즉각적인 조처없이 병원과 기업, 학교급식을 계속했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위험수위를 넘기고 있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해당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에서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년간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위한 노력은 아이들의 고통을 등에 업고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이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했고 1996년에는 중고등학교에 까지 급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도록 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까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 실시 비율은 99%로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급식 정책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떠넘겨져 부실한 식단과 식재료, 식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생텍쥐페리는 그의 대표작 '어린왕자'의 시작을 동화로 풀었다. 자신보다 커다란 먹이를 삼키고 소화가 될 때까지 몇 달동안 잠만 자는 아마존의 보아구렁이 이야기다. 생텍쥐페리는 이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킨 것을 상상해 그림을 그렸다. 코끼리가 안에 있고 꼬리와 머리부분을 축 늘어뜨리고 자는 겉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짐짓 스스로 대견해 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어른들은 보아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킨 것을 알지 못하고 "모자를 아주 잘 그렸구나"라며 칭찬했다. 보아구렁이의 머리와 꼬리가 모자의 챙이고 안에 있는 코끼리를 모자의 윗부분으로 생각한 것이다. 어른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보아구렁이의 뱃속에 있는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 역시 어른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줬다. 어른들이 시큰둥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려서 화가의 꿈을 꾸던 생텍쥐페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의 실체를 모르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어른들에 의해 화가의 꿈을 접게 된다. 이후 글을 쓰는 작가의 꿈을 키워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에서 매년 진행하는 크고 작
새롭게 출범한 민선지방자치 제4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은 민선 4기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했고,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월급도 지급된다. 지방교부금 교부율의 대폭 인상, 총액 예산제도 및 총액 인건비제도 실시 등 대대적인 분권정책으로 과거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인사·재정권이 지자체에 이관됐다. 민선 4기는 이같은 여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능력 개발과 향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지만, ‘일자리’는 곧 주민들의 삶의 기본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과 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선결과제가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 20대의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현실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실로 국가재난에 다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발표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 수는 총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
경기신문이 창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언론과의 제휴에 나섰다. 경기신문 박세호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중국 상해를 방문, 이곳의 유력지인 신민만보측과 한중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 날 양측이 합의한 교류내용의 대체적인 방향은 경기신문측에서 제안한 기자교류, 문화콘텐츠사업, 스포츠공동사업 등의 공동 계획이며, 신민만보측은 한류문화와 신문콘텐츠 개발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약된다. 이밖에도 양사의 홈페이지 상호 링크서비스, 한류문화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합의도 이채롭다. 양측의 합의 사항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양측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상호 연락기관의 설치'의 합의이다. 상해는 2003년말 현재 인구가 1천67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 국민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류자가 약 2만 명이며, 유학생만도 3천500명 정도 된다. 신민만보는 문회보, 해방일보와 함께 상해의 3대지에 드는 유력한 신문사이다. 경기신문사가 상해의 신민만보와 언론교류 등 각종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한 것은 교민보호와 언론교류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파원의 상주 이
묻지 마 선거, 스윙(Swing)투표와 같은 논란 속에서 5.31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을 통하여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사줄만 하지만 이 검증제도 자체가 가진 제한성과 이해 및 공감대 부족 등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매니페스토에 대한 합의된 평가절차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이를 사용했으나 외국과의 정치구조 및 정당의 배경이 다른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필자도 찬성한다. 그것은 현실적 적용의 문제를 떠나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싶은 희망의 분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놓고 보자. 이번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자리 잡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유권자 중에서 공약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매니페스토가 우리 선거에서 유용한 평가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뒤따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일명 '여성주간'이다.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기간으로 1995년 제정된 이후,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이맘때면 도내 여성 관련 기관 및 기구, 사회단체에서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진행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에서는 경기도여성상, 여성주간 유공자, 양성평등 포스터 공모 수상자 등 모두 38명을 선정해 수상하는 기념식을 1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리는데 여성 정치참여 확대 전략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행복한 부자되기 순회 강연, 가족정책 세미나, 이주여성 축제 한마당, 평등가정 열린가정 순회공연, 주한외국여성과의 문화교류 행사, 문화공간 무료개방 등이다. 여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만큼 본 취지인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여성의 소리를 높이고 알릴 수 있는 것인지 그 효율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아니 좀 더 과장되게 질문하자면 여성주간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외 시간에는 여성인력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과거 여성이 사회에서
여성시대의 새로운 코드, 우마드(Womad)라는 생소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 세상중심에서 등불처럼 살아가는 여성들을 Womad(우마드)라 부르며 Woman(여성)과 Nomad(유목민)를 합성한 말이라고 풀이했다. 몽골을 배경으로 한 유목민 시대의 여성과 오늘날 IT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몽골여성처럼 도시유목민으로 신 모계사회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마드는 그동안 편견으로 생각해오던 한국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여성예찬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부정적 의미의 ‘수다’도 아름다운 수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대는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수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모임도 좋은 인맥(Social Network)이며,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여성의 본능인 ‘모성애’라고 주장한다. 모성애는 카리스마보다 더 강한 사랑의 리더로 그 속에는 포용력과 인내심, 과단성과 추진력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한편 여성을 편견으로 보는 허영과 질투심조차도 고귀한 신분(Nobles
1000만 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체제가 출범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 군수들이 민선 4기 행정을 시작했다.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과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로컬 거버넌스의 확립이다.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화두이지만 민선 4기를 시작하는 우리사회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경험한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추구하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다.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는 로컬 거버넌스에 이르기 까지, 공공 영역의 확장에 따른 국가의 수동적 대응방식으로 도입되거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추진되는 등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범위와 추진동기, 방식 등은 다양하다. 우리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주목하는 지점은 지역이고 자연스럽게 지역차원에서 작동하며 필요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이다.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임기 중에 앞뒤로 총선 두 번, 지방선거 한 번, 그 사이 재보궐 선거까지 끼어드는 현재의 선거주기를 두고 '선거 치르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한편 지방선거는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주기 조정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 정권 아래서 어떤 개헌논의도 하지 않는다.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자”고 못을 박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안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제1야당이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추진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러나 개헌으로 판을 흔들어 정권을 잡는 일이 더는 가능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 세상이다. 여야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주기 조정이란 단일의제에 합의만 한다면 ‘제한적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여권이 개헌을 고리로 판세를 흔들어 재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교 테크노밸리 차량기지 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광교 테크노밸리에 영구적인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교부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지하에 임시 차량기지를 설치하자는 경기도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2005년말로 예정되었던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기본계획 발표가 2006년 3월로, 다시 6월로 연기되는 진통을 겪어왔었다. 신분당선 연장은 수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낸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분당선은 원래 서울 강남에서 판교 신도시를 거쳐 분당 정자까지만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분당선을 수지 지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01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했다. 2001년은, 7만에 불과하던 수지 지역의 인구가 갑자기 10만, 15만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시점이며(현재는 30만에 육박하고 있다!), 오로지 23번 국지도 하나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던 사람들이 심각한 교통체증과 맞딱드리게 된 시점이다. 2001년 9월 ‘전철유치위원회’라는 수지주민모임의 주도하에 약 3만7천 명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