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의 공약 중 대학생 등록금 인하에 관한 공약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김문수 당선자는 후보시절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확인결과 중앙당에서 각 후보 진영에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공약이었다고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시행 일정이나 재정마련 등의 구체적 방법은 물론 도내 대학생 수나 목표로 하는 경감액수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처음부터 헛공약이요, 허위 공약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중앙당에서 마련한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검토 없이 선거전에 이용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처분하는 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청 관계자들과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태도다. 인수위는 이 공약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학업무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등록금 문제는 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애당초 도가 해결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해결할 만한 재정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인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연구와 기술보급 현황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미얀마 농과대학 교수들과 농업분야의 중진공무원들을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두 기관들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과 장비들을 보고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른바 개발된 나라들(Developed countries)의 농업연구 및 농업기술보급 전문가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들을 보면 놀라는 판국이니 개발도상국들의 방문객들이 우리가 하는 일과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들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게다. 그런데 두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들을 보고 나도 놀랐다.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수평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며 놀라워하고 부러워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즉 한 지점에서 시간을 축으로 하는 수직적 단면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놀라움에는 깊이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이던
소설 『다 빈치 코드』는 지난 2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어 4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이다. 이 책의 저자가 댄 브라운(Dan Brown)인데 그는 지난 5년 간에 다섯 권의 책을 써서 모두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한 탁월한 작가이다. 그가 쓴 『다 빈치 코드』는 소설로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 영화로 제작, 배포케 되면서 극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이 이렇게 심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내용이 반기독교적, 또는 반교회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화 『다 빈치 코드』가 국내에서 상영케 되자 한국교회의 일각에서 상영 반대운동을 펼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이 책의 내용이 철두철미 꾸민 이야기 즉 소설이기에 소설로 대해야지 소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상영 반대 운동을 편다는 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 베스트셀러를 창조해내는 작가 댄 브라운한테서 우리는 배울 바가 많다. 그는 작가로서 철저한 프로정신의 실천가이다. 나는 그의 창작정신 내지 창작 활동의 근성을 읽고 나 역시도 글 쓰고 설교하는 한 사람으로써 큰 도전을 받았다. 그는 창작에 임할 때에
감사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지난 22일에 있었다. 발표에 의하면 124개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90여개 학교에서 비리가 적발돼 70% 이상의 학교에서 부정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 중 25%의 학교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 동안 사학재단들은 일부 극소수의 사학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해 건전한 사학마저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해 왔었다. 감사원 사학비리 감사 발표는 이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위였는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비리의 유형을 보면 사학재단은 여전히 학교법인 재산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해 학생들 교육에 사용할 교비를 개인의 채무 변제나 재산 증식에 사용했고,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했고, 회계 담당 직원의 불법 유용, 편입학이나 교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이사회 친인척 제한 규정 위반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치 등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모든 사항이 총망라돼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우리 사학개혁국본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리를 확인해 제보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그 한계
오는 7월,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4년 동안 , 혹은 8년이나 12년 동안 경기도 시군과 경기도의회 및 시군 기초의회에서 활약하였던 많은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지난 임기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지역마다 세세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은퇴하는 대부분의 선량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수고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며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에게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주기를 감히 기대한다. 88명의 현직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41명이 다시금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40여명의 도의원 출신이, 31명의 시군단체장의 경우에도 10여명이, 시군 기초의원들의 경우 200여명이상이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이 그동안 공직활동을 통해서 쌓아 온 경험과 지혜이다. 이 경험과 지혜는 비록 각 개인들이 축적해 온 개인적 자산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생활 속에서 얻은 사회적 자산일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공직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개인을 넘어선 공적 자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축
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주택담보 대출을 전월 대비 절반으로 줄이라는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주택담보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값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대출 직접규제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명분이지만, 이같은 대책은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나라 경제를 더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금리가 인상되고 그나마 은행 창구가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주식시장 등의 버블 붕괴로 인한 신용위기와 함께 소비위축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현 정권의 ‘주택 투기수요 억제정책’에 한몫 기여하려는 섣부른 공명심 때문이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은 투기꾼들 말고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고,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 담보대출이 매달 3조원이나…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의 “인권, 새로운 약속” 中)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복지 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표지에 씌여 있는 문구이다. 수많은 토론회와 워크숍이 난무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갈급함이 한창인 요즘, 오랜만에 신선하게 다가온 워크숍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주요 대학들과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협의, 인권교재의 개발, 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 인권내용 포함, 시설종사자나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펼쳐나가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수많은 커리큘럼 중,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의 교재 또는 교수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워크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왜 인권관점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워크숍의 전반적 내용은 척박한 한국의 사회복지 인권상황에서는 꼭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었다. 워크숍은 호주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사건이 마침내 사흘 뒤인 29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들 신문사들은 지난 해 초부터 17대 국회가 통과시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법률에 대해서 줄기차게 ‘특정 언론사를 죽이려는 법’이라 하여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자사 지면을 통하여 신문법 등의 개정 조항에 대한 반대여론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판단한 이들 신문사들은 지난 2월께, 헌재에 위한 심판 청구를 냈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큰 이익을 얻는 단체들도 제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신문인협회라는 단체이다. 바로 신문사 사장들만의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62년 결성되었다. 당시 경향신문 사장으로 있던 이 준구가 앞장 서서 만든 단체이다. 그는 천주교 서울교구 소유이던 경향신문사를 중앙정보부의 힘을 빌어 빼앗다시피 차지했다. 고작 명동극장 사장이던 이씨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국 천주교의 대표격이자 서울 교구장이었던 노 기남 대주교의 사생아 문제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팔당호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팔당호를 직접 찾아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의 준설을 거론하고 나섰다. 용인시를 통과해 광주시를 관통하는 경안천은 불과 30여 년 전만해도 가마솥만 들고 나가면 그 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 물로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의 젖줄이었다. 그러나 70년대초 용인에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들어서면서부터 축산분뇨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한 경안천은 광주의 자랑거리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오염된 경안천의 물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전량이 유입돼 팔당호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광주시민들은 엄청난 규제에 시달리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환경부고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계속 되는 중복규제로 광주시는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인구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극장, 쇼핑센터, 종합병원, 종합대학 등 제대로 문화시설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
선거가 끝나고, 이젠 차분히 곧 시작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에 잠기곤 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솔직히 시의원의 역할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주민들은 누구에겐가 속 터지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고, 또 하소연을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다짐도 깊이 새겼지만, 두려움도 있다. 그분들의 하소연 대상이 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청년시절 필자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 인가'에 대하여 고심을 한 적이 있다. 짧은 생각으로선 ‘무엇’은 직업을 선택 해야 함이고, ‘어떻게’는 삶의 가치일 것이라는 전제였다. 물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은 어느 한쪽에 저울의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사회봉사 단체를 통해 한글학교를 만들어 문맹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노인가요열창대회를 기획하고, 장애우를 위한 수화교실 운영에 같이 고민하며, 번민하는 이웃을 위한 가정법률 상담소 유치에 일익을 담당 하는 등 청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