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함성, 2010년을 기약하자." 지난 9일부터 보름여 동안 한반도를 붉은 물결로 뜨겁게 달궜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붉은 함성은 24일 새벽을 끝으로 더이상 울리지 않게 됐다. 독일월드컵 G조에 속한 한국축구대표팀은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 전에서 0-2로 아쉽게 패하며 1승1무1패 승점 4점을 기록했지만 프랑스에 뒤져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국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원정 첫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2002년 4강 진출이 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보름 동안 독일에서 심장이 터져라 그라운드를 뛰었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각자 소속 팀으로 돌아가 K리그 후반기를 준비할 것이다. 붉은 옷을 입고 거리를 누볐던 국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반도에는 축구 열풍이 불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클럽을 결성하기에 바빴고 기업들은 태극전사들을 모델로 자사 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12번째 태극전사로 불리는 붉은악마도 모 기업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TV광고 등에 등장했었다.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축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는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여 오던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저출산율로 인하여 제조업에서의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주한외국인 중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출신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르는 반면,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의하여 유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주한외국인 중 선진국 출신자와 개발도상국 출신자는 이미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 선진국 출신자들은 쾌적한 환경에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은 슬럼화된 집단거주지에서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한외국인 중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저임금노동자이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1992년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지만, 산업연수생 제
어느 한 신문에서 초등학교 급식당번제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의 집회 소식이었다. 어머니들은 이날 열린 집회에서 학교급식도우미로 학부모를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같은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항의차원이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보며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강제동원 급식당번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도우미'라는 용어의 자원봉사 요구는 남아있다. 올 학기초 2학년이 된 딸아이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아이가 각각 세 장 씩의 신청서를 나에게 내밀었다. 하나는 급식도우미,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도서도우미를 요청하는 통지문이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와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똑같은 신청서가 두 장씩 배달된 것인데 통지를 받아본 입장에서 그 부담은 적지 않았다. 결국 며칠 후 자원봉사 신청서란에 동그라미를 그려 제출했다. 그래도 학교측에서 의사를 물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아직 어린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교실 청소는 엄마들의 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다. 자율성이 있긴 하지
1000천만 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제7대 경기도의회가 7월이면 출범한다.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며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비상하려는 경기도정을 감시, 견제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려는 경기도의회 119명의 의원들의 활약이 기다려진다. 특별히 민선 4기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제7기 경기도의회는 의원유급제 실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전문가들과 전문인 단체 대표, 노동운동가, 체육인 등 해당분야의 실천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들 역시 기존의 10명에서 최대 21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 지점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가볍지 않은 이유가 있다. 집행부를 감시해 나갈 의회의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극단적 편중현상이다. 119명 중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집행부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해 나갈 때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상식적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소속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하여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보가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기지를 초정밀 폭격해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방문해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을 피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의 대포동 기지 폭격은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만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대포동 기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전쟁 운운하며 위협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할 것이다. 한국을 공격하면 몇 주간 유혈전쟁 끝에 김정일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김정일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로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에 이어 미사일까지 동원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몇 주간의 유혈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수백만명의 남북한 사람이
요즘 신분당선에 관한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금곡동, 구운동 그리고 호매실동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신분당선이 화서역과 연결하여 1호선 전철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서수원권의 중심이 화서역입니다. 이곳 주변에 현재 정자1,2지구와 천천지구, 화서지구 등 많은 주민들이 있으며, 현재 화서역과 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서역 인근 천천주공아파트 대단위 재건축(2008년 입주예정)과 화서주공1 단지 재건축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둘째, 방사성 중심이 화서역입니다. 수원은 국도 1호선과 경부, 호남, 그리고 천안까지의 전철개통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교통망과 안산, 남양, 봉담, 의왕, 안양, 오산, 용인 그리고 분당 방면으로 갈수 있는 곳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곳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곳이 화서역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새로 건설된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화서역인근에 자리하여 다른 타시도로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셋째, 강남, 분당, 수지 등 용인시 주민들에게 유익합니다. 수원은 조선
며칠 전 결혼식장에 갔다가 흔치않은 주례사를 들었다. 신랑의 은사인 사회복지 전공의 교수께서 주례말씀으로 신랑신부에게 당부하시기를 '반드시 자녀를 2명이상 낳아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고민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결혼식장에서까지 주문사항으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러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를 낳으면 장려금이나 축하용품을 준다거나 셋째자녀부터 보육료를 감면해 준다는 둥 (물론 경기도는 둘째자녀부터 보육료 지원혜택이 있음)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하나 둘 낳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35.6%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제안한 ‘대수도(大首都)론’에 대해 충청권과 강원도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수도론의 최대 피해자는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충청권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이들 비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협력관계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를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총연대’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수도론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고, 그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우려는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해 다툼으로 설정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생산요소들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돕고, 뒤처진 곳에는 미래여건과 지역성에 맞게 잠재력을 일궈낼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초 대통령의 대 국민 연설에서 보듯이 IMF이후 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경제회복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그 동안 우리네 생활에서 건강보험증(의료보험)이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으나, 8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보사의 암 보험 도입이후 이제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국내외 생보사 의료보험의 협공에 시달려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크고 작은 생보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나머지 38%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민간보험)이 책임진다는 표현으로 - 일부 유명 외국 생보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인당 단돈 6천800원으로 작은 질병에서부터 암까지 다보장 한다며- 연일 광고시장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발표에 의하면 저부담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구 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을 2006년도 68%, 2007년도 70%, 2008년도 71
산업혁명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특정부문 집중투자와 공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산업화를 주도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주요 각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성과 공간적 불균등을 넘어 제 지방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총량적 발전 여력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16년이 됐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의회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