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및 경제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한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배워가기 위해 공무원과 농민, 학생들을 잇달아 한국에 파견, 연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3만 명의 농정 공무원을 한국에 연수 차 파견키로 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35만 명을 한국에서 연수받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농(都農)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새마을운동 정신 전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8개 위탁 여행사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3년 동안 매년 1만 명씩을 한국에서 연수받게 한 후 35만 명의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파견해 7일 간의 연수와 3일 간의 견학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연수비만도 1인당 150달러, 모두 5백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밝히고 있다. 4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공무원들이 연수차 한국을 다녀가게 되면 그들이 떨어뜨리고 갈 연수비?관광비 등 달러 수익 말고도 우리나라가 얻게 될 경제 외적인 효과는 엄청나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정책 공조와 행정 협력을 위한 '대(大) 수도론'이 실천의 발걸음을 뗐다. 3개 시도 인수위원장들이 당선자들 간 합의한 '수도권 발전 비전 및 합의문' 실행을 위해 오늘 합동회의를 갖고 상설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간다. 당선자들이 현안으로 공감한 교통 환경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의 분과별 공동회의도 발진하게 되는데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광역 버스와 지하철, 도로 개설 등 교통문제와 수질 개선, 환경시설 설치 등에서 시도간 이해가 엇갈리거나 위상 다툼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름에 걸맞는 '대수도론'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기대와 함께 험로도 있을 것이다. 3개 단체장 당선자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인 점, 이들의 행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길도 적지 않을 터이고 여당과 정부가 향후 협조, 방관, 제지의 어떤 대응 모습을 보일 지도 관심사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함께 '대수도론'을 처음 제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최근 '대수도론'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자칫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충청권 '행정
남북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6주년 행사’를 연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이라고 이름붙인 이 행사는 2000년 6월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통일에 관한 남북공동선언문을 6월15일자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당시 공동선언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즉각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체제인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통일론 (연합제안)으로 국민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남측의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접붙여 합의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통일방안과도 거리가 멀다. 북한은 해마다 열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우리 민족끼리’를 선전하고 미군 철수 등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장
정치가 민심 위에 자라는 것이라면, 행정은 드러난 민심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는 아니다. 행정은 조직이 정한 목표를 조직 구성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간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를 주민들이 선거로 구성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살림의 운영을 맡긴 것도 조직의 목표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조직이 민의를 제대로 투영해내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가 필수다. 조직 내의 의사 소통 체제가 왜곡되어서는 민의를 거르는 필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갈짓자 걸음을 하는 가운데 지역 살림이라도 꼼꼼이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자체의 황당한 시정 운영과 대처 소식이 실망감을 키운다. 수원시가 33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액을 할당,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13일자 4면 보도) 부서별 개인별 금액별 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운영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추적, 징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세무직원들이 아닌 행정직 등에 떨어진 별도의 임무를 떠 안은 6급이하 공무원들은 "왜 우리만 대상이냐
세계의 근현대사에서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거나 독재나 실정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 국민의 관심사를 비정치적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책이 이른바 ‘3S 정책’이었다. Screen, Sports, Sex의 첫 머리 글자인 ‘S’ 세 개를 따서 3S라 불렀는데 80년대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문화 정책도 상당히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의 신군부 세력은 80년 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새로운 군부 독재의 시대를 열었을 때 예정된 것보다 서둘러 텔레비전의 칼라방송을 시작했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유치, 프로야구, 프로씨름, 프로축구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종목들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고, 국내외의 외설적인 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함께 유흥주점을 비롯한 오락 향락 산업의 길을 터주었다.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의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70년대에 지나치게 규제했던 것이 오히려 비판 받아 마땅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세력이 정말 민주적인 정치의식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TV 3사의 24시간 넘쳐나는 월드컵 스크린 열풍에 고객을 다 빼앗겼을 것 같은 도서관들의 자구책이 새롭게 눈길을 끈다. 낮 밤을 잊게하는 월드컵 열기 속에 가려진 도서관들이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소식을 전한 기사(본보 12일자 6면)가 높은 함성 속에서 신선하게 다가온다. 용인시립도서관은 13일부터 도서관 대출증을 가진 시민들이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오후 6~8시 도서 대출을 하는 야간대출제를 운영한다. 도서관측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도서관을 친숙히 이용하고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우미가 되는 보람을 갖도록 ‘도서관의 친구’와‘어린이 사서’모집에도 나선다는 소식이다. 과천의 정보과학도서관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 가지 않고도 개인 PC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 책을 내려받아 집에서 편히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시스템(e-Book)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용 회원이 6천여 명을 넘어서며 전자 도서 규모도 2천여 권으로 늘었는데 앞으로 영어와 문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월드컵에 맞춰 어린이들
김근태 전최고위원이 붕괴직전에 처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에 취임했다. 그의 취임 제1성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세째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우리는 그의 다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반성 없는 변화는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서민경제는 IMF관리체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MF관리체제가 무엇인가. 부채도 자본이라는 초보적인 경제이론을 내세워 은행돈을 마구 끌어다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꾀했던 국내 굴지의 기업이 도산하고 그 짐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운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가 위해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 신자유주의는 마침내 경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재벌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투자를 꺼리고, 남는 잉여재화를 그들의 금고에 쳐박아 놓고 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니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거대한 기업집단은 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서민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산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서민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또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불확실성이다. 20세기…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선거 이후 여러 곳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당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사실 경제는 어느 정권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경기 호황은 정권의 지지도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장하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도, 한국에서 상반된 평가 속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일본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우리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외교는 말 그대로 낙제 그 자체다. 그러나 그는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높다. 이유는 경제를 살렸기 때문이다. 2002년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호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장(最長) 기록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고이즈미는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일관성 있는 내정(內政)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재에도 ‘관(官)에서 민(民)으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그리고 ‘민간기업의 활력화’라는 그의 내정개혁은 멈출 줄 모른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어떠하였는가? 첫째, 명분에 휩싸였
불어나는 나라살림 씀씀이를 대느라 정부가 빚을 끌어다 쓰며 지난해 말에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0% 선을 넘어섰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그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48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늘어난 나랏빚만도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7%를 기록, 우리나라가 통계작성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02년에 19.5%에서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7% 등 해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나라살림 씀씀이가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이같은 ‘흥청망청’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은 총 163조4천432억원으로, 1인당 세 부담액은 338만4600원,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3%를 기록했다. 100원 벌면 2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파른 조세부담률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여기
독일 월드컵 개막과 함께 조별 예선전이 시작되며 뜬 눈으로 밤을 샐 6월 한 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한국의 예선전 통과, 16강 진출이 국민적 희망이지만 6월 한 달 개인이나 가정 지역 국가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월드컵은 4년 전 감격과 함성의 기억과 함께 세월의 간격을 실감케 한다. 지구촌 저쪽 독일과 우리의 8시간 시차로 현지에서 낮과 저녁 시간 열리는 경기를 우리는 밤 10시나 새벽 시간에 보아야 하는 것이 큰 차이다. 우리의 16강 진출에 득이 되려는지 첫 상대국 토고의 감독이 월드컵 기간 중 사퇴하는 이변도 우리의 1승을 돕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상한 변수에 경계를 늦출 상황은 아니다. 월드컵을 전후해 나라 전체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마쳤지만 농업과 섬유 부분 등에서의 한미 양국 간 입장차는 현격해 앞으로의 준비와 대처가 더 중요하게 됐다. 또 당장 오늘부터는 한일 간 독도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제5차 한일 EEZ회담이 6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다. 첨예한 대결은 진작부터 예상돼 있다. 남북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