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학교생활부 반영비율 50%를 둘러 싼 논란에 이어 학교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서로 다른 표기도 통일이란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실시는 2009학년도부터로 미뤄졌다. 교과서와 사전의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기가 서로 달라 교육현장과 글쓰기 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이 귀를 열고 얻어낸 성과여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학교와 밖에서 두 개로 통용되는 혼란은 3년을 더 겪어야 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표기법을 현행 어문 규정에 따라 단일화하고 교과서 표기와 표현 감수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며 2009년부터 교과서 표기와 표현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사실 글을 자주 대하거나 쓰는 사람도 띄어쓰기와 사이시옷은 적잖은 골칫거리였다. 어디서 띄어야할지, 사이시옷은 붙이는 게 맞는지 곤혹스러웠다. 문제는 띄어쓰기의 경우 교과서는 ‘대한 민국’‘공중 전화’‘홈 페이지’로 띄어쓰는데 반해 국어대사전은 ‘대한민국’‘공중전화’‘홈페이지’ 등으로 붙여 쓰고, 사이시옷도 교과서는 ‘꼭지점’이지만 국어대사전은 ‘꼭짓점’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같은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물리적인 원리를 곧잘 인간사에 빗대어 사용하는 표현이다. 윗사람들은 아래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합의를 내포하고 있기에 곧잘 혼탁한 사회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윗사람과 아래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름과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것이 높고 낮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현실이다. 여기서 인용하고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례로서 사회, 정치 구조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편의상 구분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위임받은 권력의 수장을‘윗물’이라고 하고, 권력을 위임해준 일반 대중을‘아랫물’이라고 가정할 때‘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물리적 명제는 역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즉,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는 명제이다. 선거로 자신의 대리자인 일꾼을 뽑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곱씹게 하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지난 17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18일부
기업환경은 기업들이 제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혁신이라는 부단한 자기변신 없이는 생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스포츠를 통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마케팅 경연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금세 이해가 간다. 국제적인 거대한 스포츠 행사가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지 오래다. 거센 경쟁 탓에 대회의 공식 후원자격 획득에 필요한 후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스포츠가 기존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활동만으로는 사회의 소비자 욕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오늘날의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기업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추세여서 스포츠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는 각별하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기업 활동은 장기적 마케팅 전
“복지(福祉) 도지사가 되겠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을 20%까지 늘리겠다.” 지난 1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5.3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민주당 박정일,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등은 다양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며 ‘복지 도지사’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 후보들은 “도지사가 되면 임기 내에 현재 10%대인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을 20%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부문의 예산을 조정해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임기내 900억원씩 도비와 국비를 늘려 2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일 후보도 “도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로 정해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시설과 도로에 투자하는 건축예산을 대폭 줄여 순수하게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4명의 후보가 복지분야 예산 증액, 집중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경우만 보더라도
엊그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상경계선 설정은 굳이 국방장관 회담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며 “어떤 사안보다 앞서 이 문제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NLL을 남북 양측 수역의 중간으로 재설정할 것을 주장해 난항을 겪다 진전 없이 끝났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체제에 대한 도발의 일환으로 “낡은 대결시대의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 낡은 장벽인 NLL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냉전의 유물로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사에 의해 선포된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사실상 남북의 해상 국경선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남북간 군사분계선이자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은 73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20여년간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 1992년 발효된 남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3.15대 1이란 역대 최고의 경쟁률로 선거전 닻을 올렸다. 1만2천196명의 정당, 무소속출마 후보들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뱃지를 향해 뛰고 있다. 이번 선거 경쟁률은 첫 동시지방선거를 치른 1995년의 2.7대 1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경쟁률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기초의원 유급화로 시·구의원에 다양한 직업군의 경력자들이 대거 도전한 것이 꼽혔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조기 퇴직,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공직의 매력 등이 뒷받침된 결과 또한 분명하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 후보들의 급부상이다. 이번 선거에 나선 여성 후보는 모두 1천402명으로 전체 후보의 11.5%였다.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 3.6%(1만918명 중 394명)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역에서는 ‘주민 삶의 현장을 꼼꼼이 챙기는데 여성이 더 적임자’라는 여론도 적잖아 여성 후보들의 파워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그러나 입후보자 경쟁은 어느때 보다 치열한데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해 성대하지만 한산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높다.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진 유권자가 46%에 불과하다는 중앙선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듯 우리사회도 광복후 크고 작은 사건들로 산고를 치러냈다. 그 결과 지방자치시대라는 결과물을 낳았으며, 올해로 제4회째 맞는 지방선거를 한번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는 그동안 금품선거와 비방, 음해가 넘치는 혼탁한 선거판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1995년 6월 27일 최초로 실시되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68.4%에서 1998년 6월 4일 제2회 지방선거에서 52.7%, 2002년 6월 13일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48.8%로 투표율 하락현상을 보이면서 점차 국민들에게 외면돼 왔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쥐어주는 성적표이다. 국민의 마음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하게 되면 혼탁정치와 밀실정치가 팽배하게 된다. 이번 제4회 5.31지방선거에서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가진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본다. 살림정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에게 100% 할당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여성후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또한
아파트 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버블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요인인 거품현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보고서에서 ‘서울·홍콩 등 부동산 투기현상이 있는 지역에서 자산 거품이 붕괴하면 주식시장 붕괴보다 훨씬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버블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주택가격이 90년대 초 가격급락 직전 수준에 이미 근접해 있다’고 밝혀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건교부장관 역시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서울 강남 등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언제나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 급등세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그같은 폭등세가 서울 목동과 강북의 용산, 성북구, 경기도 평촌, 일산과 산본…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6일 선관위가 접수한 후보들의 신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기록이 없는 무납세자와 전과자 등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실망케 한다. 전과의 경우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6개 공직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 1천820명(오후 3시 현재) 가운데 7.5%인 138명이나 됐다. 또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후보도 1.1%인 20명이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 중 범죄경력자는 각각 30명과 87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30명 가운데는 6명이 전과기록이 있었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120명 가운데서는 15명이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여자후보를 제외한 119명 중 14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17일 등록이 마감되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전과가 있는 후보 가운데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범 외에 절도 사기 방화 등 이른바 ‘파렴치범’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별로는 광역의원의 경우 우리당 후보 10명이 1번 이상의 전과 경력이 있었으며, 민주노동당 6명,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5명, 무소속 4명 순이었다. 이번부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3월 중순부터 선거분위기를 띄웠는데 정작 공식선거전 돌입은 오늘부터다. 가두 유세차량과 알록달록 치장한 선거운동원들의 거리 도열 인사와 이벤트만 없었지 고층 건물에 드리워진 현수막은 두 달이 넘었다. 50%에 밑돈 투표율(2002년 48.9%) 탓인지 삶의 쳇바퀴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그 와중에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물정, 선거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타박을 당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내 주변에는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젊음과 진취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표상이라는데 200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기구들이 수술대 위에 즐비하게 놓여진 수술대 같다. 새 도구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겠고, 이것 저것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적용해보려다 중요하게 도려내고 봉합해야 할 수술을 그르치게 하지나 않을까 보는 이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대다. 아직 고층 건물 벽면에 오래도록 매달려있는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 중 적지않은 수가 숫자 뒤의 ‘가’ ‘나’ ‘다’가 덧붙여진 기호에 생소해 한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바뀐 선거구제와 정당들의 후보 복수공천 등에 대해 한참 설명해야 하기도 한다. 서로 잘 아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