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회담과 교류 협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거론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에는 납북자 458명과 국군포로 생존자 5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남북회담이 수없이 열렸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한 각종 회담 교류가 수없이 개최되고 쌀·비료 등 대북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속에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월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한 측이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납북자란 말 대신 6·25전쟁 이후 행불자란 용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부자연스럽지만 이산가족 상봉대열에 납북자 가족이 같이 끼어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바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돈이 들더라도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이에는 동서독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아직도 우리 이웃에는 에너지의 편리함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석유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사상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가계와 국가경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에너지의 소중함을 등한시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다. 교육, 소득, 일자리, 기업, 남북의 양극화를 5대 양극화라 하여 이런 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한다. 에너지의 양극화는 이 5가지부문 모두에서 발생되는 양극화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에너지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세대,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보호시설 등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생각하며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의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 자발적 에너지절약금액 기부 운동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전개 한다. 국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은 반갑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구역을 해제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물 교량 축대 등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당정이 이달 20일께 협의 절차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MDL 인접지역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약 6천8백여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후방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돼 약 2천여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당정은 또한 민통선 이남 10km까지의 제한보호구역 7억1천만여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개인 소유 재산인 방대한…
지방선거는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가려는 노력이 돼야 한다. 지방을 중앙정치의 종속관계를 맺어 장악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우려했던 대로 공천 잡음과 충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공천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것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각 당의 치열한 기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중앙당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은 자기 사람심기에 혈안이 되었다. 경선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부정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정치수준의 한계이다. 중앙당에서는 유권자를 양분하여 확실한 지지층을 늘리고 자기편 만들기와 편 가르기 정책을 쏟아내 유권자를 짜증나게 한다.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상대방 비방에 열을 올린다. 이런 와중에서 여야 5당은 매니페스토 정치협약을 맺어 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 문제는 국민을 속이거나 임기응변식 작당이 아닌 국민을 위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든 단순히 지방권력의 재편에 그치지 않고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의 중앙당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하고, 그로 인해 수도권의 지방선거가 타지역보다 일찍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창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같은 청사진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대중의 감성에 영합하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해 선거를 ‘빌보드 차트’식 인기투표로 몰아가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인기만으로 인구 2천만이 넘는 수도권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정치, 이성적 판단보다는 필(Feel)에 의해 감성적으로 선택한 이미지 정치인들이 지역과 나라에 얼마나 크고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를 충분히 경험해 왔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민주주의에
올해로 4·19혁명이 근 반세기로 접어 들며 서서히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흔히들 4월의 혁명, 4·19의거, 4·19학생 혁명, 4·19민주 혁명 이라고 불리어 졌으나 문민 정부가 들어 서면서 혁명으로 환원 되었다. 혁명을 초래 하게된 근본 원인은 종신 집권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아부 세력의 부패 정치와 나 밖에 없다는 오만과 카리스마적 권위의식 으로부터 발생 되었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12년간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스스로 개헌 했으며 종신집권을 위해 정치파동 및 정치적 비리를 자행 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서서히 상실케 했다. 6·25동란이 발발 하자 서울 사수를 공헌 하고도 자신과 정부는 수도 서울과 국민을 버리고 피난함으로서 국민을 배신 했고 국민의 신망은 더욱 추락 했다. 지난 1954년 11월에 발생한 헌정 사상 유래가 없었던 사사오입 개헌은 재적의원 203명중 2/3인 136표 이상이 나와야 했으나 투표 결과 135표로 부결된 사항을 뒤집어 반올림시켜 136표로 가결 시킨 사사오입 개헌도 무자비하게 밀고 나감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함은 물론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으로 국민을 실망케 했다. 지난 19
하인즈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순혈주의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한 편견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매년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세계화시대의 지구촌 가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혼혈인 가정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사라져야 한다. 국제 결혼한 여성과 혼혈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지자체의 지원대책이 잇따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경남 창원에서 우즈배키스탄과 러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출신 등 혼혈가구 100가구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연대가 5월20일 출범된다. 혼혈아들이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권리보호 활동은 물론 이민여성과 혼혈세대간 친목 및 정보교류 활동을 하게 된다. 결성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는 편견이 담긴 혼혈인, 국제결혼 등이란 말을 가급적 삼가하고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해서 이민자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국제결혼 가정 등 다문화 가정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5월경에 각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서울
지난 2002년 북핵위기 발생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구축됐던 대(對)북한 공조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김하중 주중대사의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져 이같은 한·중 외교의 이상기류가 6자회담 틀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김 대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한·중 관계 이상조짐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강화 움직임을 깊이있게 분석,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원활했던 한국과 중국 간의 정보공유가 올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밀착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을 지렛대로 한 우리 정부의 북핵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메시지라고 한다. 김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중 외교환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미외교에 보다 더 외교적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변화를 중장기적인 한반도 미래전략과 결부, 한국이 대미외교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 당면한 한반도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최연희 전(前)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연민(憐憫)의 정을 느끼게 된다. 왜 그랬을까 술 버릇이었을까. 몸에 배어온 특이한 행동의 습관성이었을까. 운명의 날인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서울의 신문로 한정식 식당 지하 노래방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연출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이 만찬을 가졌다. 신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간부기자들의 상견례 자리였다.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대표와 이규택 최고의원, 최연희 당시 사무총장, 정병국 홍보본부장, 이계진 대변인,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 이경제 의원등 7명이 참석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 10분쯤 박대표와 동아일보 임국장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나머지 사람들이 미당 음식점 지하에 있는 노래시설을 갖춘 방에서 술자리로 이어졌다. 술을 마시던 중 최 전총장이 갑자기 옆에있던 결혼 3개월된 여기자를 껴안고 가슴을 더듬었다. 해당 여기자는 큰 소리로 항의하며 노래방을 뛰쳐 나갔다. 최 전총장을 기자들이 따지자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그 후 오랫동안 잠적을 감췄다가 24일만인 지난 3월20일 국회에서…
올해 들어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이 바뀌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개혁 개방을 돕겠다는 방침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이런 조건 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6자회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남한까지 북한의 편을 들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대북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범죄국가’인 북한과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수정하여 김정일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다. 뉴스위크지는 지난 2일 미 정부 문서를 인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