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의원의 신분 조항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수가 지급된다고 한다. 그동안 무보수ㆍ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의 신분적 한계는 지방행정 및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실력있고 젊은 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 결국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사들이 그야말로 명예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는 부분과 의회사무처의 의정 보좌기능 미약이 겹치면서 지방의회는 비전문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재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행태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왔다. 이렇게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의 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표류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문제는 유급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갈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단체장의 역할 비대 등에 의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은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권과 지방자
지방 공기업은 단체장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비합리적인 인사와 부실경영으로 일관해 왔다.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철밥통과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로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지방 공기업에 비전문가, 자질부족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단지 단체장 선거운동원이란 이유로 임직원이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인맥으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함으로써 직원들의 불평 속에 적자기업으로 상징되어 각종 부조리를 유발시켜 왔다. 임원진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임명권자인 단체장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경영부실을 야기시켰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조직과 운영에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는 2006년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장경영성과 계약제 및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 혁신수단으로 활용한다. 공기업 사장은 상반기 중 단체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경영성과, 연봉,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연임보장과 임기중 해임 등 인사조치사항을 포함시켰다. 사장평가제도를
최근 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이 늘면서 가정형편 때문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 문제와 함께, 굳이 해외 로 나가는 수학여행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풍조인지 하는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문화체험의 의미에서 해외 수학여행의 필요성은 나름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문화체험’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안내문 한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이 외국의 관광지를 마치 소떼처럼 이끌려 다니면서 기웃거리다가 돌아오는 해외 수학여행은 비용문제를 떠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보다는 국내 역사 유적지나 국토의 숨겨진 속살을 탐방하며 조상의 삶의 흔적과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여행이 더 알차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도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한 네티즌은 “중국 수학여행을 위해 34만원을 내야 한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34만원은 우리 집에서 정말 큰 돈”이라면서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쓰고 있다. 학생들 누구에게나 평생 잊을 수…
이란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2004년도 배럴당 평균 41.43달러(WTI 기준)였던 유가가 2006년 1월 평균 65.47달러까지 상승해 에너지부문에 험난한 앞길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위기 상황에도 ‘에너지절약’ 이외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만이라도 줄이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기술개발과 계몽운동으로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과거에 비해 낭비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있는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 생활속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다. 대기전력이란 기기 전원이 꺼져 있어도 리모컨 신호대기나 셋톱박스의 동작표시등과 같이 기기의 본래기능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전력을 말한다. 쓸데없이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기흡혈귀(Power Vampire)”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대기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한 가구당 평균 306kWh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정 소비전력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가구당 연간 3만5천원에 이른다. 지금도 전국 가정에 보급된 3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과 인접한 국경도시인 신의주를 국제 자유무역 도시로 개방하기 위한 이른바 ‘신의주 프로젝트’구상이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신의주 프로젝트’라는 개발사업이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 아래 중국 측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의주 프로젝트는 지난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구상 때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진행으로 신의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단둥(丹東)과 동북 3성의 개발이 동시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사실, 중국이 북한의 개발·개방을 돕기 위해 원조를 해주고, 동북 3성을 본격 개발하면서 신의주 등 북한 접경지역의 동반성장도 아울러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다. 작년 6월 중국 국무원 판공처가 동북 3성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인근지역인 북한의 접경도시가 동반성장해야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동북아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균형발전론’을 대북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신의주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련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해외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세계 물포럼(WWF)에서는 다국적 거대자본의 물 독점, 상수도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물의 사유화 및 상품화’가 중요한 의제로 상정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자연 개발과 환경오염, 자연재해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수자원이 고갈되면서 물 부족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맑은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갈수록 지하수가 고갈되고 도심 하천은 말라붙어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도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인구 중 약 11억명이 사람이 마셔서는 안되는 불결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연평균 8백10만여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물의 사용권을 놓고 나라와 나라, 정부와 민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부족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저개발국의 열악한 식수 및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물의 사유화 및 상품화’가 공고해진 탓이
더 이상의 대책이 없을 것이라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집값 이상급등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31조치에 따른 세금부담이 현실화되는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꾼들의 기대가 사그라지면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재건축에만 그치지 건축 규제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이같은 바람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요를 줄이는 단기대책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오히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지난 17일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더해 이달 말 재건축 추가대책 등 8.31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을 후속대책은 공급 억제정책이…
예전부터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입에 담소거리로 자주 오르내렸다.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정치와 정치인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과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항상 부정적인 내용과 한탄에 가까운 비판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특히 부정하거나 부도덕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고 밥맛이 떨어지게도 만들었다. 정치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아주 비열하고 잔꾀나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신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마저 든다. 정치인들의 부정이나 부도덕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최근의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희망을
선거에서 정당과 유권자가 추구하는 바가 같았다면, 우리의 정치와 지방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은 5.3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물색에 착수했고, 유권자들은 어떤 ‘선량’을 내세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제도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유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기준과 요구수준, 판단하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듯하다.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기본적인 속성차이로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와 견해가 다른 것처럼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유권자는 국민을 혹은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정치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반면 정당은 승리 즉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나 수단으로 선거를 활용한다. 선거철이 되면 말로는 유권자의 심판이니, 풀뿌리민주주의니 민심을 운운하면서 앞 다투어 표심잡기에 나서면서도 정작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다.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래도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것. 확률적으로 후보가 마음
이해찬 국무총리가 퇴임한지 한 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 총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적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총리 선임은 앞으로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가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로 말미암아 빚어진 국정의 파행을 바로잡고 공직사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사를 새 총리로 선임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고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총리사임 수용과 더불어 여야 5당 원내 대표와의 회동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뜻과 순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노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들에게 “새 총리는 야당 마음에 드는 인사를 임명하겠다” 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으니 코드인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도 했다. 정국판도를 흔들 수 있는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노 대통령의 태도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총리 선임의 기준으로 ▲그간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안정궤도로 끌고 가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