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합리성과 노동자단체들의 극한적인 불법 폭력시위, 툭 하면 머리에 붉은 띠 동여매고 무작정 파업부터 벌이고 나서는 연중무휴의 노동투쟁 관행 등은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한국식 노동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줄지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자본은 한국 투자를 꺼리거나 외면하는 망국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엊그제 평택에서 열린 ‘미군기지 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2·12 평화대행진’은 평화시위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3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시위대 있는 곳에 으레 등장하게 마련인 쇠파이프와 죽창과 각목, 화염병 등 살상무기는 없었다. 경찰도 진압봉을 쥐지 않은 채 폴리스 라인 준수를 촉구하는 입간판을 세우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평화적 집회시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질서정리를 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7월 10일 시위대가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훼손하면서 시위대와 경찰간의 격돌이 있었던 전력을 갖고…
겨울동장군이 한동안 기세등등 하더니 입춘이 지난 요즘은 추위도 한풀 꺾인 듯 하다. 그러고 보니 금년엔 남쪽지방에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다. 쌓인 눈으로 사람이 죽고 비닐하우스가 폭싹 내려앉아 경제적 손실도 수천억원이라고 하니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다. 정부에서도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언론에서는 생중계 하듯 연일 안타까운 장면을 보도하곤 했다. 나라안이 온통 전쟁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1개사단 병력과 맞먹는 6천331명이었고, 부상자는 웬만한 큰 도시 인구 만큼인 34만9천29명이었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만도 8조원(우리나라 총예산의 7%)을 넘는다고 하니 실로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더욱 경악할 일은 눈사태로 단 몇 명만 죽어도 온통 나라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썩한데, 정작 교통사고로 연간 수천명이 죽어나가고 수십만명이 장애를 입는데도 우리국민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만명 가까운 숫자가 죽고(몇년전만해도 사망자가 1만명이 넘었음) 30여만명이 부상을 당하는 규모의 인명손실이라면 큰 전쟁을 치른 상처와 같다. 이런 결과에도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국민들은 분명…
우리 현대사를 논증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두 역사서에 대한 논란과 평가가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1979~89년에 걸쳐 나온‘인식’이란 6권의 책은 민족주의 진보성향 학자들의 논문을 모은 저서임에 비해 지난 8일 출간된 ‘재인식’이란 책은 탈 민족주의 보수성향 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된 책으로 비교된다. 두 가지 책을 비교할 때, 70~80 년대 당시 역사연구 성과와 20년 후의 연구 성과로 구별될 수 있지만‘인식’이 나온 연대의 시대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역사연구를 넘어 현실정치의 논쟁 자료로 파급되고 있다. 위의 두 책이 시사하고 있는 역사관이 다르고 이에 따른 역사적 평가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정치 논쟁거리로 파급될 때 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를 안고 있다. ‘인식’과‘재인식’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후한 주요 역사사건에 대해 관점을 달리 하고 있다. 크게 보아‘인식’ 은 우리 현대사를 부정적 시각에서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재인식’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공한 역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분단의 책임도‘인식’은 1946년 6월 이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새로 만든 일자리가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이고 저임금에 단순 노무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일자리 대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확충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과 사업내용이 부처간 중복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 문제가 크다.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산자부의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는 매우 형식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고용유발 창출의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간병, 급식, 가사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고용 서비스분야이다. 이는 공공근로 수준이고 정부가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지원이 끊기면 실업상태가 된다. 전국에 고용안정센터가 112개가 있으나 취업자의 사후관리가 외면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주지만 직장체험이 아니라 놀이체험에 불과한 허구의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는 65%가 고용기간이 7개월에 불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위기요인의 하나로 예견되었던 문명충돌 현상이 유럽과 중동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덴마크의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이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를 테러범과 연결시킨 풍자만화를 게재한데서 파생된 유럽과 중동의 갈등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존중이라는 논쟁을 넘어 종교전쟁, 문명 간의 충돌현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근대화와 기술의 진보를 선점한 기독교 문명의 서방국가들이 현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이슬람권을 압박하고 이슬람은 이에 대한 극단적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요인은 삼갔어야 했다. 1400여년 간 이어져 온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은 오늘까지 직 간접으로 국제 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가 바로 종교와 문명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 협상을 통한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종교와 신앙을 빙자한 수천년 전쟁이 지속되어 온 것은 종교의 가치와 종교인 간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 오히려 비종교의 질서가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요구하는 지경이 돼서야 몇 천년 이어온 종교가 설 땅이 있겠는가. 다행히 이번 마호메트 만화풍자 사태에 대해 바티간 교황청이 폭력 자제와 종교의 신념 존중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늘어났으나 많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며 노임을 체불하거나 착취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내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 중 11개 사업장에서 17건의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근로시간 미 준수, 야간 휴일 근로금지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 명시, 연소자 부당대우 등의 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가정해체와 곤궁한 삶은 청소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이들을 근로현장에 내몰고 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의 모순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노동권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대다수 업자의 횡포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청소년은 희망과
올해 국제 이슈가 대부분 에너지문제에서 비롯되거나 관련을 맺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는 21세기 국력과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걸프전사태 못지않은 오일쇼크를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의 2006년 1월 평균가격은 2005년에 비해 배럴당 약 8.1달러가 오른 배럴당 57.4달러로 벌써 3년째로 접어드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대응해 우리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다. 2004년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56%인 92,993천TOE를 산업체가 소비했다. 산업의 동력원인 에너지는 신체로 비유하면 혈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구나 그 에너지는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항상 에너지절약을 염두에 두는 경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은 다르다. 아직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원가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갖출 수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진단이다. 산업체·건물의 에너지관리실태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독선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번 청문회의 소득이 있다면 지금의 공직자나 장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준법과 자기관리를 좀 더 엄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청문회가 정쟁으로 변질되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더욱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정수행도 야당과 국회,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코드와 보은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번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거론된 이종석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가관과 사상-신념체계의 의문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과 언행의 경박·불일치, 뒤에 알려진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은 장관직 수행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는 놀랍고 부끄럽고 착잡하다.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은 지금 형식면에서는 자치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을 이번 감사결과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단체장들의 편법 불법 탈법행위와 월권행위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직권을 이용해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자기사람을 심고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을 서슴치 않은 바람에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공무원 수만 터무니없이 늘려놓은 단체장이 한둘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실을 규정보다 몇 배가 넘게 꾸민 속물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개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보상비를 높여받기 위한 개발신청이 폭주해 건교부가 해당 지자체에 개발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개발허가를 남발함으로써 결국 수천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추가 보상비로 낭비한 단체장도 있다. 단체장들이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잇속 챙기는 일만 골라 하는데 부하 공무원들인들 가만 있을리 없다. 친인척을 시켜 개발예정지를 선점해 보상금을 챙기는가 하면, 유흥주점의 주지육림과 해외여행 등을 즐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근본적인 원인보다 결과나 현상에 집착하는 당국에는 생경한 진실인 듯하다. 사학법을 시작으로 교육계로 번진 이념 갈등이 가뜩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의 순수성에 대한 본연의 목적까지 훼손시키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계층간의 격한 충돌을 야기했던 교원평가와 사학법 논쟁에 이어 시작부터 삐걱거린 ‘방과후학교 확충방안’은 무기력해진 ‘수준별보충학습’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착여부조차 미지수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숱한 시행착오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제도와 평가방법등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잘못된 가치관과 공교육의 무능이 몰고 온 ‘기러기족’은 왜곡된 교육정책의 합작품이며 우리의 치부이고 깊은 딜레마다. 미국현지에서조차 한국가족의 해체요인으로 꼽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