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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직장 보육시설 확대해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어 출산 기피 현상마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5백명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직장 보육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설치의무를이행하지 않을지라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업체는 35.7 %가 시설 설치, 보육수당 지원, 위탁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어서 요원하기 짝이 없다. 나머지 64.3% 업체는 보육비용 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 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1억원을 2억원으로 늘리고 교재, 교구 및 비품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시대와 저출산에 대비해서 정부는 이같은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과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인식은 곤란하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보육문제는 국민…
- 경기신문
- 2006-01-09 00:00
칼럼/사설 ‘자유교조’출범과 교육의 正道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우리 교육문제가 온통 나라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제3의 교직원조합 단체로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9일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직활동에 들어갔다. 사학법 개정안 내용의 배경과 그 시행의 쟁점이 걸려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세력으로 등장한 자유교조는 발족식에서 “교육선진화를 위한 정책들도 전교조의 낡은 이념에 맞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이기에 앞서 올바른 스승, 교사이기에 앞서 학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원들의 뜻을 모아 자유교조를 결성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직원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를 비롯해 1989년 출범한 전교조와 1999년에 발족한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에 이어 자유교조가 출범함으로써 교원단체간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정책의 선호에 따라 우리교육의 미래정향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심한 갈등현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의 민주화-개혁을 주장하면서 ‘참교육’을 외쳐온 전교조가 한때 우리 교육의 구태를 개선하면서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공헌한 것은 누구나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향하는 소위 진보적 목소리와 실천행동이 강성투쟁과 정치적 이념의 편향으로…
- 경기신문
- 2006-01-09 00:00
칼럼/사설 황금률 단상

윤리를 입으로만 논하기는 쉽다. 윤리적으로 함량미달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쉽다. 또한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더욱 정직과 성실함을 요구하기 쉽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덕적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미국 하원의원이며 교권운동가인 자베즈 커리는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품 위에 나라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나라의 힘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이며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며 개인이 윤리적 토대 위에 올바른 행동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압박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또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환하게 빛난다’고 했다. 독일 태생의 노사관계 전문 강사이며 목사인 월리엄 보엣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윤리 수준을 강조했다. 맥시멈 임팩트를 비롯해 몇 개의 리더쉽 관련기구를 창립한 존 맥스웰은 모든 사람들의 윤리수준 정도를 ‘①항상 윤리를 잘 지킨다. ②대체로 윤리를 잘 지킨다. ③어느 정도 윤리를 지킨
- 경기신문
- 2006-01-08 00:00
칼럼/사설 敎育大亂은 막아야 한다

지난 연말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촉발된 장기간 정국경색과 교육대란이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정상적 정치를 파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까지 못할 정도의 사태를 유발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야의 정치력 부재와 ‘개혁’이란 이름 아래 분열과 파행을 부추기는 현 정권의 미숙한 정치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파행의 결과는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세의 싹을 자르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미 사학법개정안이 논의될 때부터 정파간 이해 당사자간 또는 국민의 여론도 양쪽으로 갈라져 법안 통과 전에 상호간 조정 없이 처리되는 경우 후유 대란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팽팽한 대립 갈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것도 연말의 고비에 강행함으로써 연초 정치-교육대란을 자초했다. 지난 7일 제주도 내 5개 사립 고등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신입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학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나가려 하고 있어 정부의 강경조치가 얼마만큼 주효할지도 의문이다. 사학
- 경기신문
- 2006-01-08 00:00
칼럼/사설 대통령의 오기와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은 분란과 갈등의 확대 생산주역으로 한 가운데에 서있다. 사립학교 법 개정 강행처리로 제1야당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8. 31 부동산법 제정은 기층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자기사람 심기의 오기는 도를 넘어 파행의 불을 지폈다. 여당의 강한 반대를 무릎 쓰고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고 여당을 심리적 분당상태에 빠뜨렸다. 물론 개혁은 시대정신이며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이것이 독단과 오기로 흐를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으나 다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합리성이 절실하다. 여론조사 결과 사학법 개정을 국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함에도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뛰어나간 것은 통치자의 리더십부재이다. 충분한 대화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타협을 이뤘어야 했다. 8.31부동산종합대책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예외규정과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했다. 있는 사람에게 세금 따위는 관심도 없다. 문제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다. 서민들은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부모님을 치료할 때 많은
- 경기신문
- 2006-01-08 00:00
칼럼/사설 광교산 도립공원 지정 서두르자

수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광교산도립공원지정’ 문제가 또다시 한해를 넘겼다.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경기도와 일선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숱한 불협화음으로 소리만 요란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더욱 아쉬움을 더한다. 최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천문학적 예산과 토지소유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마저 제시하고 있다. 광교산은 수원과 용인 과천 의왕 등 5개 자치단체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나 용인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공원지정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 시에 해당하는 면적 가운데 당장 개발 가능한 사유지가 50여만평인 용인시 만큼 도립공원 지정이 절실한 지자체가 없는 것도 그 필요성과 시급함을 절감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를 추진해야 할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의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에 있다고 본다. 주지할 것은 용인지역에서 개발
- 경기신문
- 2006-01-06 00:00
칼럼/사설 수도권‘규제’도‘인구집중’도 문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4,725만명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2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45.3%보다 2.8%가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수도권은 한국사회의 거대한 블랙홀이라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인구와 경제의 흐름이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모인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이 수도권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주택과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수도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 지는 이미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방을 떠난 사람들이 돈 벌어 수도권에 뿌리내리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나마 지방의 공동화는 그런대로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대부분 농어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거나 희망이 없어서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도시빈민으로서의 힘겨운 생존투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여 잘 살 수 있
- 경기신문
- 2006-01-06 00:00
칼럼/사설 북한의 회담 지연책 옳지 않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중단된 6자 북핵회담의 1월 중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북한은 3일 “회담을 깨버리는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로동신문 논평에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6자 회담의 진전과 9.19 공동성명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라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미국과 6자 회담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측이 즉각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금융제재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북한과 협상할 주제가 아니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위폐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달러 위조 및 돈 세탁,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사를 이유로 북한이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황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위폐 관련 조사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법행위와의 전투”라고 했다. 숀 매코맥 국
- 경기신문
- 2006-01-06 00:00
칼럼/사설 공교육 정상화 시급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4학년도 초·중·고 유학 출국학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기 유학이 최근 6년 동안 무려 10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조기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학비용 지출액 또한 해가 다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04학년도에만도 유학과 이민을 떠난 중·고생 수가 45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잇다. 이처럼 유학이나 이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부모들의 허영심과 도피성 유학을 꾀하는 등의 다른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국내의 부실한 공교육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교과의 학습효과를 충분히 거두게 해준다는 신뢰를 받고 있다면 비싼 유학비용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굳이 조기유학의 길로 떼미는 학부모가 이처럼 급격히 늘지는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998학년도만 해도 1,562명에 불과하던 초·중·고 유학생 수가 2004학년도에는 그 10배가 넘는 1만6.4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유학은 이 기간에 무려 30배나 늘
- 경기신문
- 2006-01-05 00:00
칼럼/사설 망가지는 공권력 누가 책임지나

지금 경찰조직은 불만과 분노로 뒤숭숭한 가운데 사기(士氣)는 비참할 정도로 떨어져 흔들리고 있다. 시위 도중 다친 두명의 농민이 유명을 달리 한 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치안총수를 임기 중에 내모는 식으로는 정상적인 치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 전·의경의 가족과 예비역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폭력시위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폭력 시위대는 정부와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챙겨주고 보호해 주지만 이 나라 공권력의 전위인 전·의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호해 주거나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준비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먹여주면서 함께 시위하자”는 등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 농민시위가 있었던 작년 11월 15일 밤의 경찰병원 응급실은 밀려드는 전·의경 부상자들로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다. 농민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각목과 돌멩이에 맞아 턱이 깨지고 팔이나 어깨, 무릎과 발목이 골절된 경우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대나무 창에 눈을 찔려…
- 경기신문
-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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