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설 국가경쟁력과 수도권 규제
치열한 무한경쟁만이 존재하는 세계화시대에 수도권 규제정책은 낙후정책의 상징이 되어 왔다. 급기야는 국내 경제 원로 2백명이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긴급 제안하고 나섰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확정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空洞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규제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국제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기능대체 방법의 하나로 수도권 공장신설을 외국인 허용 수준으로 완화하라는 경제원로의 주장은 타당하다. 영·호남지방의 반발이 예상되나 거국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모든 수도권 규제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주장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마련에 반영함은 물론 즉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전면 허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국가를 경영할 때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
- 경기신문
- 2005-11-28 00:00
-
칼럼/사설 “힘내라 학생회! 희망은 있다”
학생자치 예산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학생회실에 컴퓨터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등 학생자치가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대전,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의 866개 고등학교, 82개 중학교 등 총 948개교 대상으로 학생자치 활동비 예산, 학생회 권한, 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공간 이용, 학생회장 선출, 학생지도위원회, 학생회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등 2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학생자치는 알맹이도 없고 학생은 통제대상이였다. 조사대상 학교중 자치활동예산이 1천만원도 안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었으며, 학운위에 참가조차 안되는 학교도 35%에 이르렀고, 열학교 중 두학교는 학생회실도 없고, 있다고 해도 컴퓨터가 한대도 없는 학교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회활동을 지원해야 할 학생지도위원회가 거꾸로 학생 대대 소집 승인권을 가지고 학생대표 후보자격 박탈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성적, 품행, 징계 등 학생회장 후보 출마자격을 무리하게 제한 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회계상 학생복리비 항목에 학생자치회비라는 세목으로 학생자치활동 예산이 책정되지만 49.6%의 학교가 1천만원이 안되는 예산이 책정된
- 경기신문
- 2005-11-27 00:00
-
칼럼/사설 폐기물 해양투기 대책 서둘러야
하수처리 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의 바다투기로 인한 오염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에 이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대책이 마련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방치할 경우 인류의 커다란 재양이 될 것을 염려하여 하수폐기물 바다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가 연내 발효될 예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며 전체 쓰레기의 73.7%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폐기물 해양 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비교적 긴 건립기간이 필요하며 주민반대로 부지 매입도 쉽지않은 현실을 직시하여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가 1일 1천766톤으로 연간 64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73.7%인 47만5천톤을 서해바다에 버리고 있다. 소각폐기물 쓰레기는 1일358톤씩 총13만 톤으로 20.3%에 불과하다. 땅에 매립하는 폐기물 쓰레기는 1일106톤으로 6%이다. 정부는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 전에 3-5년간 유예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안양, 수원, 부천, 안산, 용인, 고양 등 도내 13개 시군에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 하루1천96
- 경기신문
- 2005-11-27 00:00
-
칼럼/사설 행정도시 합헌결정과 헌재의 위상
헌법재판소는 24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하려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중 7대2로 각하 결정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노 후보의 당선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심한 정책분열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위헌 결정된 이후, 청와대와 일부 부처는 서울에 두고 12부 4처2청을 옮기는 것으로 수정한 행정도시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과 헌법소원으로 행정도시 건설 추진이 사실상 멈춰 있다가 이번 헌재의 소 각하에 따른 사실상 합헌결정으로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 이전 문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제 수도권의 집중현상 해소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명분을 최대한 살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르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이 특정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작되고 그 이후에도 여야간에 선거를 향한 정략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 경기신문
- 2005-11-27 00:00
-
칼럼/사설 올바른 삶을 위한 평생교육
오늘날은 고도의 학습사회다.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배운다는 행동처럼 좋은 것이 없다. 배운다는 행동은 인간의 가장 생산적인 행동이요, 창조적인 행동이자 정말로 값진 행동이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책이 있지만, 첫 글자가 배울 학[學]자로 시작하는 책은 오직 논어(論語) 밖에 없을 것이다. 논어는 ‘학이편’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를 맞추어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논어는 배우고 익히는 학습(學習)의 기쁨을 먼저 강조했다. 논어는 1천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 국민처럼 배우기를 강조하고 교육을 역설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유교권(儒敎圈)에 속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육국가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인이 나의 스승이다. 배움의 정신은 겸손함에 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늘 배워야 한다. 만물교아(萬物敎我)란 말이 있다. 만물이 다 나를 가르친다. 사람이 배우고자 하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
칼럼/사설 국가정보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의혹 수사와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의 자살 배후에는 사실 ‘정권 안보’ 혹은 ‘권력 보좌’라는 이 땅의 국가정보기관이 갖는 비뚤어진 특수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을 계기로 국정원의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것은 비록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와 ‘권력 보좌’ 기능을 털어내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요컨대 비 정치화, 탈 권력화가 개혁의 관건인 것이다. 이런 기본선상에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른바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이들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등 현 정권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호남 민심’이 김 전 대통령의 사유물도 아니려니와, 김 전 대통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동조하는 식으로 무분별하지도 않다. 김 전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
칼럼/사설 ‘행정도시 특별법’결정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사실상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기 위한 이 특별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 특별법의 효력은 상실되고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수도 이전계획’은 무산된다. 또 헌재가 선고 내용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177개 공공기관도 전국에 분산 배치된다. 명분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일 뿐 실제로는 대한민국 수도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선고를 내리든 행정도시 건설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
칼럼/사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연
늦가을의 바람이 제법 쌀쌀하던 지난 주말, 부천시청 강당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과 젊은 소년소녀들의 리드미컬한 발리댄스가 있었다. 또 7~80년대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의 노래도 들렸다. 거기에 젊은 엄마들의 합창까지도. 젊고 예쁜 사회자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음악회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개막을 알렸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다. 이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여겨지는 아이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이 다소 어설프지만 그래도 힘찬 가락을 선보였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소를 머그문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연의 중간쯤 발리댄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우기 시작했다. 이날 출연한 상록학교의 발리댄스팀은 휠체어에 앉은 어린아이부터 제법 처녀티가 나는 아가씨들, 왜소한 체격의 남자아이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아이들은 신체와 지체장애를 동시에 지닌 중증장애아들이라는 점이다.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들, 신체를 가만히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들, 연습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배꼽을 드러내고 발리댄스를 추었다. 아이들은 무대에 나와 줄조차도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
칼럼/사설 “한국은 北 급변 대응능력 없다”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가 최근 국내 한 시사 전문지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김정일 실각 등에 의한 정권교체라든가,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 등 급변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이같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대단히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를 좀더 쉽게 풀어보면, 한국은 지금 한창 민족이다 통일이다 경협이다 하면서 요란을 떨고 대북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체제가 어느날 갑자기 무너질 경우 이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통일을 이루어갈 능력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인 지난 1989년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몰락을 선언해 세계 지성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세계적인 학자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논문의 필자로 더 잘 알려진 재미 일본인 3세의 미국 네오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기도 하다. 사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이제 더 이상 버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
칼럼/사설 우리 농촌, 이제 10년이 고비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처리됐다. 비준안 처리를 밀어붙인 쪽이나 이를 몸으로 막으려 했던 쪽이나 생각과 처지는 다르지만 양측 다 이유있는 행동이었고 모두 힘들고 절박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쌀 시장 개방을 10년 더 유예하는 대신 올해는 22만5575톤의 외국쌀을 수입해야 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2만2558톤을 밥쌀용으로 시판해야 한다. 2014년부터는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비준안 반대로 올해 수입해야 할 쌀 의무량을 수입하지 못한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미 신뢰도에 상처를 입은데다 내년에 47만여톤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그 가운데 5만7000톤을 밥쌀용으로 시판해야 한다. 올해 지키지 못한 약속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신뢰도의 하락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업부문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농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 영향은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왜 농민만 희생돼야 하느냐는 항변은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이제 어느 나라도 세계 통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건 엄혹한 현실이다. 비준안…
- 경기신문
- 2005-11-24 00:0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3월 24일 0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