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정의의 여신과 경찰 수사권

기원전 2천년 무렵부터 진화를 거듭한 저울이 사회 일상은 물론 마트·정육점 곳곳에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아스트라이아(Astraea), 유스티치아(Justitia) 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오른손엔 칼을, 왼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가운데 세운 줏대의 가로장 양끝에 저울판을 달고 한쪽에는 달 물건을, 다른 한쪽에는 추를 놓아 평평하게 함으로써 물건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냉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은 이외에도 눈이 먼 맹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최근 한국 검찰은 기소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수사종결권) 등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수사·형사절차를 총지배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 시에는 현실의 법제화를 주장하다가 현재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의 틀을 바꾸려 한다’, ‘검사는 판사와 같은 사법관’이라는 방희선 동국대 교수의 주장은

• 경기신문
• 2012-01-01 18:01

만평 [물둘레] 새해에는...

• 김호상 화백
• 2011-12-29 20:49

기고/투고 [기고] FTA, 글로벌 제약산업을 향한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서 내수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에 따른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미국 등 선진국 오리지날 제품의 시장 독점력은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약개발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은 복제약 개발조차 어려워지고 새로운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돼 결국 생존기반 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전세계의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제약기업은 복제 의약품을 중심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다. 국산 의약품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고 있기는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위치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향후 대응 전략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내수중심의 복제약 비즈니스 모델을 답습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멀지않은 장래에 소멸할 것이다. 반면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한다면 신흥 제약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1987년 개방의 첫 신호탄으로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우려와 비관적 전망이 있었지만, 정

• 경기신문
• 2011-12-29 19:25

칼럼/사설 [칼럼] 뿌리 깊은 나무와 시(市) 정부

얼마 전 종영된 ‘뿌리 깊은 나무’를 보았다. 드라마는 한글 창제를 둘러 싼 일련의 과정을 보여 주며, 조선의 뿌리 깊은 나무가 ‘백성’이라는 메시지로 끝이 났다. 당시의 ‘백성’은 지금의 ‘시민’이다. 지금도 ‘시민’이 지방자치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치솟는 물가와 전세, 높아만 가는 실업률과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를 뿌리 채 흔들었다. 경제가 불안할 때 ‘시민’에게 그나마 다소간의 위안과 울타리가 되는 것이 ‘복지’다. 그리고 더 좋은 복지는 뿌리가 깊고 튼튼한 ‘지방재정’이라는 나무로부터 나온다. 시 정부는 바로 ‘시민’과 ‘지방재정’이라는 두 나무를 잇는 ‘연리지(連理枝)’다. ‘연리지’는 한쪽 나무에 병충해가 있으면 다른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여 병을 이기도록 만든다. 시민(나무)에게 어려움(병충해)이 있으면 시 정부(연리지)는 지방재정(다른 나무)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1년 시흥시는 ‘연리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

• 경기신문
• 2011-12-29 19:25

칼럼/사설 [경기춘추] 기본적 가치와 관용정신이 깃든 다원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다원화의 시대라고 일컫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원화는 ‘여럿이 됨, 여럿이 되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각자가 속한 여러 집단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특정 가치관에 기초한 의견이나 입장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여러 의견들이 서로 경쟁하고 조정하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아울러 다양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즉, 다원주의자들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서로 만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며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며,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옛 어른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강조했고 자신을 심히 비방하

• 경기신문
• 2011-12-2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