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춘추] 대기업이 베풀어야 中企·서민경제 살아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정거래에 대해 공시제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하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가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재산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때문이다. 지난번 경제위기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썼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성공을 했다. 이제는 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이 그동안 거둔 과실을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중소기업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 용역 노무에 대해 제값을 받게 해주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영이 아니라 수탈이다. 단호히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주는 단계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 경기신문
• 2011-10-23 18:47

기고/투고 [기고] 지식재산시대 디자인권 중요성 확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새삼 디자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애플은 독일법원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독일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디자인권은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제품의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등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권이었다. 삼성은 모바일 부문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공룡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기업이며,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처 제대로 대응 해보지도 못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niu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 순위가 2002년에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 경기신문
• 2011-10-23 18:47

칼럼/사설 [아침의 향] 명함 한 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이 추진된 지 벌써 4년째가 돼가고 있다. 사업추진 초기에는 부서 특성상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문화기획 등이 대두됐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소위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진화’란 공공미술이나 문화기획 등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구도심활성화나 도시재생 분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면서 무슨 구도심활성화, 도심재생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구도심활성하나 도심재생이 추진될 경우에는 역시 기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그치기 쉽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필자의 기억으로 2005년 쯤이다. 2002년 가까운 일본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전후로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가 붐을 이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됐고, 같은 시기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다. 2006년에

• 경기신문
• 2011-10-23 18:35

만평 [물둘레] 한글과 SNS

• 김호상 화백
• 2011-10-20 22:10

기타 [이 한편의 시] 먼 곳에 있어도

멀리 있다고 슬퍼말아요 아주 먼 곳이라도 함께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과 나는 아주 가까이에 있답니다 보고 싶어 자꾸 눈시울에 눈물이 적실 때에는 눈을 감고 살며시 떠올리세요 아무리 멀고 험한 곳에 있어도 당신 가슴속에 맺혀진 사랑을 믿고 있다면 살며시 미소 지으며 사랑 한다 속삭이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시인 소개: 국립안동대학교 음악과, 동 대학원 작곡전공 이탈리아 로마 A.I ART 아카데미 합창지휘과 졸업 안동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제20회 ‘문예춘추’ 신인문학상 저서로 시집 <아름다운 여행> <행복한 풍경> <사랑하는 것은> <그대 사랑하다>등

• 경기신문
• 2011-10-20 19:37

기고/투고 [기고] 사막화방지협약 창원총회 또다른 의미

사막화(Desertification)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매년 봄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사막화의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사막화는 미국 남서부, 멕시코 동부,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부, 호주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서북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90% 가까운 580만㏊가 매년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나라는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이어서 사막화 방지대책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기 위해 사막화를 막고 한발피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19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과 함께 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10일부터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UNCCD 제10차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다. 한국은 총회 의장국으로서 토지황폐화

• 경기신문
• 2011-10-20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