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I have a responsibility for keeping myself) 인구 900만 사회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진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 스웨덴, 이곳 국민들이 민방위 활동을 하면서 지표로 삼고 있는 말이다. 1975년 민방위(民防衛)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이 됐다.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390만 방위대는 국가안보와 위기의 재난현장에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 해오고 있다. 20, 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민방위대는 국가 방위의 핵심요소로 민간인 자위조직체다. 전쟁이든 재난이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습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민방위 본질은 나로부터의 시작이다. 그리고 학습된 역량을 통해 이웃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다. 민방위대는 지역의 재난예방과 대비활동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비상시에는 지역의 리더로써 주민을 대피시키고 재난현장에 직접 출동해 활동을 한다. 지난 10년간 각종 재난발생시 무려 37만1천명의 민방위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원돼 재난 복구에 앞장섰다. 지난해 폭설 때는 6만9천명이 동원돼 응급복
경기도에서 용인경전철이 문제라면 강원도에선 오투리조트가 심각하다. 단체장들이 선심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하다 시재정을 거덜내기 일보 직전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모두 뒷전으로 빠져있다. 재정을 파탄낸 단체장은 지방자치제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단체장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비 이자로만 하루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자만 연간 240억원이 나가는 셈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로서는 원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용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는 공사비를 상환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용인시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는 용인경전철 때문에 재정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막대한 돈을 물어주고 용인경전철㈜에 사업권을 다시 넘겨준다 해도 문제다.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최소 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해주려면 연간
15일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전 세계 80여개국 900여 도시와 동시에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민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300여명이 모인 이날 시위는 그 규모 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반(反) 월가(Wall Street) 시위의 한국상륙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1%의 지배에 대한 99%의 저항’으로 해석되는 반 월가 시위는 금융자본으로 무장한 소수가 대다수를 수탈하는 금융구조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초기에는 감성적 분노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계좌 옮기기’와 같은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실천을 통해 미국은 물론 각국 정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여기에 손실과는 상관없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로 돈잔치에 나선 금융자본의 부도덕한 행태는 ‘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권의 부도덕한 양태는 우리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권 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직격탄을 맞았고 계산하기도 힘든 규모의 공적자금, 즉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됐으며 21세기 최대 위기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4조원이 넘는 혈세가 은행권으로 투입됐다. 아직까지도 은행들은 투
喜怒不形於色 희노불형어색:기쁘고 화난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 원래 임금은 기쁨과 성냄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지만, 오늘은 모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주역에 형어색(形於色}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모든 상황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안색, 눈짓과 눈매와 세세한 동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종합해 본다는 것이다. 삼국지의 유비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으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 리더로서 장점을 지녔다 하겠다. 조직에 있어서 때때로 리더의 표정에 따라 좌불안석(坐不安席)이 돼 동요하거나 방향이 흔들리는 수가 있으므로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하지만 리더의 온화하고 너그러운 인상과 적절한 판단력, 결단력까지 겸비한 것이라면 그 조직은 순항할 것이다. 웃음은 불쾌한 마음을 즐거운 분위기로 전환시켜 주고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웃음은 행운도 끌어들인다고 할 수 있다. 싸우다가도 한편에서 웃어버리면 싸움이 끝나고 만다. 웃음은 삶의 윤활유라는 말이
동두천은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이다. 각종 규제와 일부 미군들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이다. ‘...쏘리 쏘리 그렇게 미안하다며 흘러가던 물소리와/하숙집 깊은 밤중만 위독해지던 시간들을/만났다. 끝끝내 가르치지 못한 남학생들과/아무것도 더 가르칠 것 없던 여학생들을...’ 김명인은 시 ‘동두천2’에서 동두천의 현실을 이렇게 짚어내고 있다. 동두천의 또 다른 이미지인 ‘기지촌’으로 인해 먹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동두천 사람들은 기지촌이란 명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떠나고 난 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다. 동두천은 지난 60여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입결손, 교육·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인구증가도 정체돼 왔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와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2004년부터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 성장했고, 2010년에는 1조5천835억원 규모에 이르러 전년 대비 약 2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터넷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1년 신문광고를, 2020년 TV광고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新유형 광고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광고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올해 600억원에서 2012년 1천7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광고는 배너광고에서 출발해 검색광고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이후 지능형 검색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新유형광고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서 모바일광고가 부상하고 있으며, 모바일광고는 위치·지역기반 광고 등 맞춤형광고로 진화하면서 일방향광고에 비해 높은 광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스마트폰과 함께 인터넷광고시장이 모바일광고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구글의 애드몹(AdMob), 애플의 아이애드(iA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맞서다 검찰총장의 중도사퇴까지 불러왔던 골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합의는 일종의 미봉책이었다. 3개월만에 다시 불거진 검·경의 ‘힘겨루기’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인 것이다. 처음부터 검·경의 수사권 분쟁에서 국민의 존재는 미미했다.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 권익보호나 인권신장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대신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음이 연일 국민의 귓전을 어지럽혔다. 6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한눈에 봐도 두 개념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검찰 수사지휘의 범위를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었다. 일종의 ‘시간벌기’였던 셈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의 초점은 ‘경찰 내사(內査)의 범위’로 좁혀졌다.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는 경찰이 자율적으
필리핀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옛날 게릴라 부대 동료 대원들이 선거운동용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보태라면서 성금을 보냈는데 “결코 나를 돕는 길이 아니다”면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걸어 다니면서 유세를 했다고 한다. 보통 시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이날 관용차인 크라이슬러 리무진을 이용하지 않고 중고차를 빌려 타고 손수 운전하며 입장 할 정도로 검소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서민출신이고 또한 과거의 경력이 출중하지 못한 까닭에 정적들이 무식하다고 비판하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책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인격으로 정치한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거처하는 말라카냥궁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서민들이 직접 말라카냥궁을 찾아와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했으며, 대통령 임기 중 그의 가족 및 측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고 도로, 다리 및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신분이면서도 반대파 인사들의 집을 찾아 다니며 대화로 설득했고, 가난한 농민들을 위
차별이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인종, 신체조건, 국적,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이 무척 많아졌다.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어디를 가든, 다른 언행과 피부색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임금, 노동시간, 퇴직, 고용 등 여러 부문의 차별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들은 단지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에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편견의 눈길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들에게 “단지 타향살이에서 오는 자격지심에 불과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주당 평균 6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끊임없는 욕설과 매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