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통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어느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잘 판단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며 증거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신청이 적합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지급명령을 발송한다.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일반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용도 소장을 제출할때 보다 훨씬 저렴하다. 인지대가 소장을 제출할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경우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2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송달과 이의신청이다. 먼저 지급명령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
현대에 있어 종교는 사회 구성원 각 계층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을 받고 있다. 지적 거물이라 불리던 칼 마르크스와 지그문드 프로이드로부터 나왔던 도전이 그 단적인 예다. 이 두 지성은 근대정신 형성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은 종교에 대해 과학적 성숙에 도달한 인류로부터 충성을 받을 만하나 가치가 없다고 선언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와 ‘종교 지상적인 힘이 초자연적인 형태를 위한 것이자 유아기의 노이로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고 펼친 것은 프로이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심오한 종교 내면을 대표한다거나 정설이라고 단언하거나 그 가치에 대해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인류생활에서 예술은 추함이나 지루함에서 인간을 구제하고, 철학은 자연의 계통이 서지 않는 지적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과학은 자연과 대치해 자연의 구조와 법칙을 응시하면서 법칙에 따라 그 구조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과학으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자연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해 무지한 탓으로 빠지는 노예상태나 생명과 행복에 대한 가장
10월 3일은 우리 역사가 시작된 개천절이다. 민족시인 이육사는 역사가 시작되던 기원을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라고 노래했다. 우리 민족의 하늘이 열린 개천절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자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된 날이기도 하다. 학자들에 따르면 BC 2457년 환웅이 천신인 환인의 명을 받아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으며 환웅의 아들인 단군이 BC 2333년 나라를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개천절로 우리 민족이 천군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민족사의 시초다. 이후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여에서는 영고, 예맥에서는 무천 등의 행사로 개천절의 뜻을 기렸는데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고대에 한민족의 뿌리를 통해 민족을 동여매는 뜻 깊은 날이었음에 그 의미가 실로 중대하다. 어쩌면 고대부터 수없이 반복됐던 국가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명멸해 갔음을 반추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우리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틀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개천절을 흠모하는 동류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개천절을 놓고
지난 24일 수원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데 이어 나흘만인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이들 사고는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여개가 산재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
가평군은 인구 6만여명 밖에 안되는 자치단체다. 그나마 6만명을 돌파한 것은 1983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마디로 낙후지역이다. 그런데 가평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 국내 굴지의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 대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역 축제 때문이다.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과 자라섬 씽씽겨울축제가 그것인데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가평군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지닌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고 자라섬 씽씽겨울축제는 수도권 최고의 겨울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수려한 청정자연환경과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활동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지난 7년간 총 누적인원 75만5천명의 관객을 동원해 가평의 효자 문화상품이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16만8천명이 자라섬을 찾았다고 한다. 또 ‘대한민국 우수축제’로도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했으며 ‘2010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문화체육관광축제 44개중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5위로 선정됐다. 국내 최고의 음악축제로 정착된 것이다. 재즈는 일반인들에게 낮선 분
독도는 1950년대부터 일본의 직접적인 침탈이 시작됐다. 1952년에 독도 문제에 대한 대립이 고조됐지만 그 무렵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이라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속 시원히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상황도 딱히 달라질만한 것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는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독도를 팔아먹은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2005년까지는 독도를 민간인들조차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이 일본에서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과 대중매체의 반발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대응책으로 일시적으로 독도 출입 허가를 내렸다. 독도분쟁의 논란을 가지고 현재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재판을 청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CJ에는 일본재판관은 있으나 우리나라 재판관은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로 국제법상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임시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재판을 회고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0.00001%라도 우리가…
꽃잎과 꽃잎 사이의 거리다 물소리와 물소리의 틈이다 햇살과 바람이 사이든 물고 물리는 관계식이다 잠재한 힘들의 반응 속도다 큰 일을 치룬 작은 것들의 아픔이다 뿌리 들지 못해 떠난 것들의 변명이다 나와 나를 끊어놓은 순간의 울림이다 툭툭 끊어진 것들이 모여든 명상이다 흘러 새어 나온 것들이 밝힌 세상이다 다 하지 못한 말의 틈새다 금간 것들이 비집고 나온 연민의 소리 쨍하는 소리의 깊이다 시인 소개: 1947년 전남 광영 출생~2010년 1월 별세 1985~1989년 한국문인협회 여수 지부장 1986년 ‘월간문학’과 1988년 ‘예술계’를 통해 문단 데뷔 1989년 도서출판 ‘혜화당’ 설립 1997년 격월간 종합문예지 ‘정신과 표현’ 창간 2008년 한국시인협회 이사 선임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전국 각 지역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IFOAM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린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주최하는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농업인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유기농의 사회가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이 대회는 유기농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천100여 명에 달하는 유기농 관계자가 대회를 참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유기농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물론이거니와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유기농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세계유기농대회의 핵심인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유기농은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축에게도 윤
전 세계의 80% 인구가 겪게 되는 요통. 특히 몇 개월까지 지속되는 고질적인 요통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곤 한다. 하지만 요통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허리디스크로 볼 수는 없다. 사실 허리디스크를 처음에 인식하는 경위는 대부분 허리통증보다 다리의 통증을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가장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위도 다리다. 다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과 간지러운 것도 같고, 저릿저릿한 것도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경 증상 때문에 오래 앉아 있거나 서는 것도 불가능하고 휴식시간은 대부분 누워서 보내게 된다. 허리디스크는 허리에서 삐져나온 물렁한 디스크가 하지로 뻗어나가는 신경을 눌려 신경통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리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자체의 요통보다는 엉덩이나 다리에 통증과 이상감각이 더 심한데 이런 증상을 하지방사통이라고 한다. 하지방사통은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같이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신경성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종종 타는 듯한 느낌과 얼얼한 감각을 동반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가 있을 때 골반부근을 만져보면 감각이 둔화된 느낌을 알 수 있다. 이런 신경증상은 근육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