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복지 포퓰리즘

• 김호상 화백
• 2011-08-22 21:52

칼럼/사설 [농업칼럼] 농지연금가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획기적인 연금제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부부에게 사망 시까지 매월연금을 지급하는 세계유일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첫 해인 2011년 8월 현재 가입자 24명, 년간 지급예정액 3억7천726만8천760원, 월지급액 3천891만6천200원, 평균 1인당 연금수령액 162만1천500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한미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연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15일)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

• 경기신문
• 2011-08-22 20:59

칼럼/사설 [세상만사] 나는 윤도현의 팬이다

월급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어느 요일이 가장 달콤할까? 일요일 저녁은 조금 불편한 시간이다. 고달픈(?) 한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희망사항은 화, 수, 목, 금, 토 토 토........ 그러나 요즘 일요일이 슬며시 기다려진다. 나는 가수다(‘나가수’로 애칭)란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미 가창력은 인정받은 가수들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어떤 식으로 편곡하고 소화할건지? 어떤 의상? 그리고 평가단의 점수는? 순위에 따라 탈락할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아내와 내기를 해서 돈 주고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수들이 초조할수록 시청자들은 즐거운 법이다. 요즘 우리 방송계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유명한 1박 2일도 흐름은 서바이벌에 가깝다. 서바이벌의 원래의 뜻은 생존이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살아남으려는 자와 죽이려 하는 자의 비장한 대결이다. 전쟁터인 것이다. 나름대로 규칙은 있겠지만 양보, 도덕, 절제,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승부에 대한 강한 욕망은 감춰야 한다.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첫날밤 분위기에 취해 과거를 홀랑 고백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 경기신문
• 2011-08-22 20:44

칼럼/사설 [의정칼럼] 수원형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

마을만들기가 한창이다. 동별로, 골목별로 마을만들기란 화두가 회자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하는지 서로들 치열하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화성(華城)이라는 문화적코드를 이용해 일찍 출발했던 행궁동과 상권이 발달한 특성을 고려해 나혜석거리 상가 축제를 시작하고 있는 인계동은 좀 느린 편이다. 저마다 역사적 스토리텔링과 처해진 동(洞)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짜고, 사람들을 모은다. 필요한 돈은 각자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 성과만 좋으면 프로그램비용은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관 주도의 행사에서 바야흐로 주민주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마을만들기는 민선5기 염태영시장의 주요 정책공약 사항이다. 이젠 관 주도의 건설토목공사로서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과 결국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직접 설계하면서 스스로 마을을 만들지 않고서는 좋은 마을 만들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내발력(內發力)이 된 것이다. 실제 단체장들은 4년이라는 한정된 임기 내에서 불도우저 토목행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구체적성과를 선호한다. 도로와 고가차도(육교 등) 그리고 체육공원이 많이 건설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 경기신문
• 2011-08-22 20:44

기고/투고 [독자투고] 학교폭력에 멍드는 학생들… 근절방안은 없나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의 초·중·고생 3천5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2.7%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도 초·중·고생 10명 중 2명이 학교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고, 학교폭력의 휴유증으로 등교 거부,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조사 보고도 있을 만큼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으로 저연령화 추세로 폭력과 공갈, 갈취, 강요, 따돌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신고센터’에는 신고함만 달아 놓을 뿐 사실상 접수는 되지 않고 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가해학생은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쳐 제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3월부터 관내에 있는 경수중학교와 성포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해오고 있다. 최근 상담을 통해 만난 K군은 학교폭력 휴유증으로 등교를 거부했던 아이다. 집으로 찾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꼭 나와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하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해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라고 울먹였다. K군

• 경기신문
• 2011-08-22 20:44

만평 [물둘레] 무상급식 도박 예상시나리오

• 김호상 화백
• 2011-08-2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