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중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중독’ 미리보기를 언뜻 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 세계 마약에 찌든 사람들의 일그러진 일상을 삭막한 거리풍경으로 보여준다. 그 중 한 30대 남자는 “술 때문에 자주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많은 싸움에도 휘말렸구요. 어쩌면 그래서 더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데, 필자는 “술 때문이에요. 술만 아니었으면…” 하는 우리동네 사건사고 때의 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전달받아 놀랐다. ‘술’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는 기쁨을 축하하고, 괴로움을 달래는 자의에 의한 선택적 유흥이라고 한다면, ‘알코올’의 피할 수 없는 힘을 가누지 못했을 경우, 폭행과 같은 동종전과로 들어오는 유치인들의 한탄과 후회는 끊이질 않는다. 자기의 어떠한 부분을 그 어느 행위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적 결핍은 일반인이더라도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쇼핑중독을, 건강을 위한다며 운동중독을, 가장으로서의 직장인에겐 일중독으로 곧잘 발전된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더라도 음식중독, 쇼핑중독, 성형중독, (대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로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으나 몇일 전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아동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현재 어린이집 등 운영원장 및 차량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월2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2년에 1회 이수교육으로 그치는 등 각종 사고·대처 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차에서 내릴때는 항상 차량과 열걸음 떨어진 뒤에 가도록 하고, 반드시 기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차량 앞쪽을 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심폐술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내릴 때 반대편 차량도 정지를 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위를 더 기울인다고 한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80명의 소중한 아이들
젊은이건 늙은이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 창업기질이랄까 창업근성 같은 바탕이 있다. 그런 기질이나 근성이 없이 창업한 사람들은, 창업에 따르는 시련과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하고 중도에 손들고 만다. 큰 사업의 창업만이 아니다. 비록 골목 안의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도 창업에 따르는 리스크와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창업자가 성공에 이르려면 그에 따르는 투지와 끈기, 판단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업 성공에는 성공 DNA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업성공의 DNA에 대하여 지난 글에서 3가지를 언급하였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다. 또한 중국속담으로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온 우주가 따른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최우선 사항 즉 Priority No.1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성취한다. 다시 말해 모든 창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고민과 위험을 안고 시작한다. 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이 특심하다. 그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과거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해결, 범인검거와 같은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대경찰활동은 사전적 경찰활동으로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현대경찰활동의 흐름에 따라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인 바로 ‘CPTED’이다. ‘CPTED’란 환경설계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아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도시설계학자 레이 제프리의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범죄의 요소를 범죄자, 피해자,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나누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범죄가 용이한 취약공간이 있으면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서‘CPTED’의 기본원리인 영역성의 강화,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성, 자연적 감시에 입각한 설계를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두컴컴한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공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빌라, 不특정인들의 왕래가 가능한 공동현관 등 범죄에 취약한 공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등의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사회단체의 역할로 인식됐다. 그러나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인력에 의한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요구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 내에 ‘피해자보호과’를,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를,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폭력,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 등의 피해자와 각 부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 동행과 형사절차관련 기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고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와 신변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바로 주취자와의 전쟁 때문이다. 어느날 야간 근무때 신고출동한 내역을 보니 총 40건이었다. 정말 10분도 쉴 시간 없이 거의 10시간 이상 신고출동사건만 처리한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어떤 신고사건을 처리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취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30건 가까이 되었다. 술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 싸운사람, 술마시고 파출소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 등등 근본적으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밤새 시달렸던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의 경우는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우리돈 1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년도 3월 술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
호주 시드니 인질극 사건, 프랑스 잡지사 테러사건에 이어 요르단 조종사 화형까지, IS의 테러 활동범위에는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잔혹성은 끝을 달리고 있다. 현재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5천여명에 달하고 국정원에 의하면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이 IS에 실제로 가담했고 훈련 중인으로 밝혀져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총·포·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의 사각지대 밖에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테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왔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자행한 테러 기록을 집계하고 있는 미국 사설 웹사이트 ‘릴리전오브피스(www.thereligionofpeace.com)’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건수가 2010년 1천925건(사망자 9천230명)에서 2014년에는 3천건(사망자 3만2천004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상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진행할 때 항상 정직과 신뢰를 꼭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는 진부한 말로 들리지만 내 경험상 이것을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규율과 실천방안으로서 특히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정직과 신뢰는 마치 금연을 결심한 애연가가 하루를 참지 못해 그동안 공들여 쌓은 날들을 담배 한 개비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처럼 단 한번의 잘못이 공직인생 전부가 한순간에 부패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5.6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물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약 85%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 과오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로 진행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기간 지켜내야 할 자신의 청렴, 이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바람직하고 깨끗함을 지칭하는 용어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 그리고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며, 선생의 저서 중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서 본 청렴 정신이 오늘날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되짚어 봤다. 우선 다산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공직자로서 백성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온다”며 “충성되고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백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청렴과 신뢰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언급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 선생께서는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관리가 다스리는 곳의 산과 들과 시냇가 돌까지 맑은 빛을 입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도자부터 청렴해야 사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된 가운데 육아예능이라는 트렌드와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적절히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은 ‘무한도전 어린이집 편’이 지난달 방영되면서 한번 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 한 시민단체는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설치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인 것 마냥 주장한 데 반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측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 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이번 법안 부결에 반색하는 모습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부결은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됐다. 아동학대의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보장 및 비용문제 등이 주요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보육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