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다시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됐다.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핵무기 보유'를 공개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핵개발 포기라는 사전 예방적 수준에서 '이미 개발한 핵무기 해체'라는 복잡한 수순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담에서 제기된 북한측 주장에 대해 정밀 분석이 시도돼야하겠지만 베이징 3자회담은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 처하게됐다.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한 비관론은 회담 시작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측은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생존권 위협에서 비롯된 만큼 불가침 조약 등 체제보장안이 확실히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개발을 폐기해야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했다. 23일 회담이 시작되자 양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개진, 회담 분위기가 처음부터 냉각됐다. 체제보장부터 확실히 하라는 주장과 핵포기부터 해야 협상한다는 원칙적 발언이 접점없이 이어지면서 회담은 성과는 커녕 최악의 충돌을 피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 정보위 여야의원들은 고 후보자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이념적 편향 문제를 들어 `부적절' 및 `불가' 입장을 담은 평가의견을 내놓았지만 검증과정에 적용된 잣대가 공정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김낙중 석방운동,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 국가보안법 관련 시각 등을 들어 고 후보자에 대해 `친북편향성'을 문제삼은 것은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지켜야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역할로 볼 때 고 후보자 등은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며 정보위 판단의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숱하게 경험한 여러 공안사건들은 일정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왜곡과 조작시비가 끊이지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 후보자가 당시 `체제 안전 수호' 역할이 아닌 그 부정적 여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시도의 입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념적 편향성의 입장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노동절 휴가를 앞두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 내륙지방으로 본격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서 10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등 사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콩은 23일 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수수료의 감면을 포함한 총 118억홍콩달러(미화 15억달러)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도 격리명령을 위반하는 감염자의 교도소 수감을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둥젠화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사스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수수료의 감면을 포함한 총 118억홍콩달러(미화 15억달러)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홍콩은 우선 공공주택 임대료를 25% 낮추고, 재산세 징수는 잠정 유예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레저와 소매, 요식 등 사스로 인한 타격이 가장 심각한 3개부문에 35억홍콩 달러를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분야에 2만1천50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둥젠화 장관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대책으로 사스로 인한 단기
북한의 핵재처리 관련 발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북한 정권 축출 요구 메모 회람 등 마지막 순간까지 험난한 장애물이 등장했으나 다행히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예정대로 23일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북한과 미국, 중국 간 3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첫 만남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 한반도의 긴장이 극적으로 완화될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지만 반면 회담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끝날 경우 그것은 회담 이전에 비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과 북한은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 장정의 좋은 출발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회담에 앞서 부시 미국대통령은 핵문제 해결의 "좋은 기회"를 맞고있다는 말로 회담에 대한 낙관을 표시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유력지들의 보도처럼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 처리를 둘러싼 온건파들과 강경파들간의 싸움에서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어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올바른 선택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 메모에서 중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을 축출해
투표율 4.24 재보선의 변수 중 첫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투표율이다. 작년 13개 국회의원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이 29.6%에 그쳐 이번 재보선도 평균 30%를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선관위와 각 후보진영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더라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체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과 개혁당 후보는 투표율이 낮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장년층의 지지도가 높은 한나라당 후보는 유리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관측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투표율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기 고양 덕양갑. 이지역은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20-40대가 전체 유권자의 70%를 넘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자다. 특히 이 지역은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해 `조출만퇴(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표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 후보 진영은 투표율 30%를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층과 장년층 투표자수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
철도청 노사는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 원칙 아래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큰틀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영부문 공사화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 정부가 당초 철도 운영부문을 정부가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장기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올초 공사화로 선회한데 이어 이번에 민영화 포기를 공식화해 철도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 추진배경 =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운영으로는 경영비효율과 서비스 경쟁력 약화 등 더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철도청은 자체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해 같은기간 정부가 3조1천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정부는 철도운영지원금으로 1
`북핵 3자회담' 한국배제 논란을 계기로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는 소외되고 돈만 댄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대신, 경수로 2기 건설과 중유제공으로 요약된다. 중유제공은 미국이, 경수로 사업은 한국.일본.EU(유럽연합)가 맡았다. 경수로 사업은 한국.미국.일본.EU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한국전력을 주 사업자로 지정, 1천㎿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원자로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가, 경수로 터빈과 제너레이터 제작은 일본 도시바.히타치가 시공은 현대.동아.대우.두산중공업이 맡아 공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전체 건설비용은 42억달러로 추산됐으며 이중 한국은 32억2천만달러를, 일본은 10억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지불키로 했고 미국은 재원부담에서 빠졌다. 한국과 일본은 그간 7억9천만달러, 3억여달러를 투입한 상태다. 이에 비해 미국은 95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북한에 5억달러 상당인 356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했다. 결국 이같이 상당액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3국이 참여한 가운데 내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6개월만에 다자회담 형식이긴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는 첫 자리인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정이 시작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한때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을 낳으며 극단적 대치 국면까지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던 북핵사태의 먹구름을 일단 걷어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일단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단순히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 북핵 문제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는 관측은 희박한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지 모를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북핵문제 논의 3자회담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가동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악의 상황 악화는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 새로 선출된 제11기 한총련 지도부가 '적극 호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본다. ◇ 경과 = 지난 93년 전대협을 전신으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한총련은 96년 8월 '연세대 사태'와 97년 6월 한양대 이석씨 치사 사건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93년 출범 직후부터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검토하다 연세대 사태 이후 조통위와 정책위,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97년 5기 한총련의 이석씨 치사 사건 이후에는 같은해 6월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도 98년 8월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30)씨 사건 판결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후 경찰이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원천 봉쇄하고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은 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자동 수배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됐
참여정부의 공약인 `책임총리제'가 시험대에 섰다. 지난 2월27일 취임한 고 건 국무총리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라크 사태대책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진두지휘, 총리의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과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직제 신설 등 당면현안에 대해선 자신의 의중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정부 조각인선 과정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외에는 자기사람을 입각시키지 못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선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유보,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개혁엔 속도조절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변에선 역대정권보다 청와대 직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 총리가 기자실 통폐합과 차관급 직제 신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책임총리제 도입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 = 정부 중앙청사내 기자실을 폐쇄하고 청사 옆 별관에 `청사통합브리핑룸'을 만든다는 국정홍보처의 방안이 고 총리의 심기를 건드렸다. 조영동 홍보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