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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구제역, 근본적 대응책 마련하라

본보는 지난 12월 2일자 사설을 통해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도 뚫렸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200㎞나 떨어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또 다시 전국적으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올 초에도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바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의 근심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 발병 농장 주변에서 긴급 비상 방역을 벌이는 한편 발병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또 위험지역 반경 500m~3㎞내에 있는 농장 189곳의 우제류 가축 7만992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할 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됐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더욱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경기북부의 구제역 발생이 경북지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칼럼/사설 [사설] 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완화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5%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28만명 안팎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세는 올해 성장률 6%와 비교해 둔화되는 반면 물가 불안은 커질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나선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친서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깜짝 성장세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도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을 다져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층까지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5%내외 성장 목표는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4.2%, 한국은행은 4.5%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기고/투고 [특별기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위해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용적률 매입 및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용적률 거래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도시 및 지역에 존재하는 고도, 옛 길, 건축물 및 터 등의 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기존에 행해온 해당 토지매입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해 역사문화자원 보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당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될 경우를 간주해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용적률로 보고, 개발욕구가 있는 주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체가 서로 개발권을 매매해, 앞의 주체는 개발욕구를 해소하고, 뒤의 주체는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을 그 배경의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질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적 차원에서 ‘용적률의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만평 [물둘레]오도가도...
- 김호상 화백
- 2010-12-15 21:27
칼럼/사설 [기자수첩] 재개발 분쟁 예방대책 마련 시급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가 남자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조합은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해산총회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원들에게만 참석비와 잔여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성과금에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전인수식 사업비 사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 팔달10구역에서는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곧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표도 받지 않은 결의서를 받는가 하면 밀봉도 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칼럼/사설 [창룡문] 커피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커피는 아라비아를 통해 17세기경 유럽에 전파됐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882년 대한제국이 유럽 열강과 수교하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상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 기호식품이자 현대인으로부터 가장 각광받는 음료로 손꼽히고 있다. 국제커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무려 1.75㎏에 달하고, 통계청은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의 48%가 커피를 마신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다. 이러한 커피를 두고 건강에 이롭다는 쪽과 해롭다는 쪽으로 나뉘어 공방이 치열하다. 프랑스 연구진은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치매)의 발생확률을 27%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일본 의학계는 커피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커피가 암과 노화를 방지하고 졸음을 방지하며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커피 애호가들의 주장이고 다이어트와 변비예방에도 효험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냄새 탈취를 통한 방향작용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효과는 원두커피에 한한다. 반면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쪽은 원두커피 보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즐기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칼럼/사설 [칼럼] 사내도급 근로자 문제 해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하고, 이달 9일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나서기로 하기 전까지 24일 간 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해왔다. 이번에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이전의 파업 성격과 많이 다르다. 그것은 바로 파업의 주체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현대자동차내의 도급 근로자들(현대자동차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파견으로,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도급으로 본다.)이다. 그들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지만, 현대자동차 공장내에서 일을 한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내도급 근로자가 새로운 노사 갈등 및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현대자동차의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기고/투고 [독자투고] 학생범죄 학교측에서 척결의지 가져야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신분을 망각한 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얼마전 안양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동급생 5명을 흉기로 찔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시키는 반도덕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욱 흉포화, 잔인화 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중 한 원인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점과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학생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교사와 학교당국에서 알고도 무조건 쉬쉬하면서 덮어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조그마한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커지게 되고, 청소년 자신들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정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칼럼/사설 [사설] 이 젊은이들이 있어 든든하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본보(12월 14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총 971명의 해병모집에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3천252명이 지원해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해병 중 가장 복무가 어렵고 훈련도 힘든 병과라는 수색병과는 11명을 뽑는데 209명이나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20대1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다음달 해병대 입대예정인 경기와 인천지역 출신 117명 중 입영연기와 취소자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군입대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뜻밖이다. 특히 서로 포탄이 오고간 준전시 상태에서 강제 징집도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지원해야만 입대할 수 있는 해병대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다. 사실 부모들은 아들의 해병대 입대를 만류할 것이다. 실제로 오는 20일 입대예정인 김소형(20·수원)씨는 부모의 만류를 뒤로하고 입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원입대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이 젊은이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칼럼/사설 [사설] ‘공짜 밥’ 먹이려다 道 살림 거덜낼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왜 그렇게 ‘공짜 밥’을 못 먹여서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급기야 빅딜카드를 꺼내 들고 무차별 예산삭감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무상급식에 민주당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이 건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려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노력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릴 확실한 대안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마냥 무상급식에 올인 하는 모습은 옹색하기만 하다. 유권자들이 고작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도의원으로 뽑아줬을 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무한돌봄 사업비 46억9천만원 가운데 19억9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볼 때 당장 손길이 필요한 노인복지나 무한돌봄 사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 정도면 ‘복지’에 대한 이율배반도 도가 지나쳤다. 뿐만 아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은 예결위 소위에서 32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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