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박경조 경위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삽으로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변을 당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2005년 5월 인천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다가 중국 선원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2006년 6월 인천 앞바다에서 경사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2008년 8월 인천에서 경찰관 1명이 중국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등 갈수록 중국선원의 폭력에 의한 경찰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횡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불법 어업은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 동·서·남해에서 나포된 어선은 모두 165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서해나 남해로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에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되고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말라 더는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대응 매뉴얼
지난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집행부와의 마찰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런 도와 도의회간의 불협화음은 원만한 도정의 추진은 물론이고 자칫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소지마저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원만한 해법은 없어 보여 이래저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명문화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이어 제출해 9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5일 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데 대해 ‘도지사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상회·조광주 도의원 등은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 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우리나라에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는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지방 특색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경제기반이 없는 지방정부로서는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초기에 지역축제가 난립하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반면 보령 머드축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고양 국제꽃박람회 등 단순히 국내인만 참가하는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불러 모으는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한 케이스가 생겨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이 거대 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관광의 최선진국인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몇 대기업의 기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이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IT, 전자와 같은 첨단기업의 고용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관광산업의 경우 여행안내자,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온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수원시에 내줬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연임시키려는 경기도와 이에 반대하는 수원시가 3개월여 줄다리기 끝에 수원시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박동수 수원영통구청장을 퇴임시켜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는 수원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일쯤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쯤으로 보이지만 이는 관리규약상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기관에 스스로 반납하는 격이어서 수원시의 줄기찬 반항(?)에 경기도가 백기투항 했다며 도청 직원들은 분개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송기출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관리재단의 일을 성실히 해 왔고 또 정무적 업무까지 빈틈없이 수행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부쳤으나 재단의 지분샹항조정을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다. 이로서 수원시는 관리재단내 관리본부장을 임명해 온데 이어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무총장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가 주인행세를 해온…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으로 사람이 얼마나 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지수다. 조사에 따르면 하나 뿐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로 약 1만6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4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발자국 지수’는 4.05㏊(약 1만2천여평)로 이것을 지구의 수로 환산하면 지구가 2개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세계에서 ‘발자국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인당 9.7㏊로 나타났다.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건강과 여가문화가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 올레로 시작된 맞춤형 길은 지리산 둘레길, DMZ트레킹코스에서부터 각 지자체들 나름대로 이름 붙인 ‘OO길’ 등 다양하다. 예전 장보러 다니던 길,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길, 이웃 마을로 마실 다니던 길이 속도에 밀려 외면당했다가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인의 기질로 비춰볼 때 아마도 미국인들의 ‘발자국 지수’를 이미 추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별, 섬 박 청 호 이 땅에 뒹굴다 공기가 차다 돌이 아직 따숩다 손(手)이 빛을 만진다 손의 입술이 말을 내뱉는다 詩 날아오르다! 한 번 떠난 빛은 하늘이 멀다 바다에 멈춘다 섬, 언제 그곳에 살았던 적 있었던가 시인소개: 박청호 1967년 부산 출생 중앙대 문예창작과 및 동 대학 예술대학원 졸업 1989년 ‘문학과비평’에 12편의 시를 발표하며 시단에 데뷔
겨울철만 되면 전국의 곳곳에 고갯길 도로상이 결빙돼 교통이 두절되고 빙판길 미끄럼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돼 왔다. 폭설로 인한 도로상의 결빙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제설용 모래를 고갯길 도로변에 비치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겨울철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두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설용 모래를 상습 결빙 고갯길 곳곳에 설치해 운전자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상이 꽁꽁 얼어붙게 되면 미처 월동 장구를 준비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빙판길 차량미끄럼사고 또한 급증하게 된다. 특히 고갯길도로가 빙판길이 됐을때는 응급조치로 주변의 모래적치장에서 모래를 퍼 다가 뿌리게 되는데 모래가 준비돼 있지 않을 때는 오도가도 못 하고 도로상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이럴 때 응급조치용으로 사용키 위해 고갯길도로변에 모래 적사함을 만들고 제설용 모래를 가득 채워 놓는다. 아울러 제설용모래 비치에 있어 모래를 소형 비닐포대에 담아서 형식적으로 비치하는 것보다는 모래 적사함을 설치하고 비에 젖지 않도록 영
아직까지 생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산업이다. 아무리 최첨단 IT산업이라 할지라도 IT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이가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120일)→공장 설립 승인(40일)→공장 건축(220일)→공장 등록(3일) 등 1년이 넘게 소요된다.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3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설립 완료신고서 등 이런 수 없이 많은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창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54개 법률에 36가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설립은 그야말로 ‘규제의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의 어려움 가운데를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와 함께 공장건축상의 애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목 설계나 부동산 컨설팅 등 대행업체를…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긴밀한 협상보다는 밀어부치기식 일방 의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분석 등 감사준비 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놀자판 도의회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거의 동시에 실시한 겹치기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2일은 1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한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위원회가 2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늦어진데다 상임위별 연수가 겹쳐지면서 22일까지 단 한 건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도 도청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로 자료제출 시한을 넘겨 지난달 26일까지 3천290여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요청 부실과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의회는 이같은 행정감사 부실우려 속에서도 5일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