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남북관계과 6자회담, 선순환 구조 이뤄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이다. 북핵문제는 국제문제로서 주변 4강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6·15와 10·4 정상선언을 마련했고,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6자회담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강화돼 지금까지도 유효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이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문제인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6자회담 재개에

• 경기신문
• 2010-10-06 18:07

만평 [물둘레]포기...

• 김호상 화백
• 2010-10-05 21:20

칼럼/사설 [칼럼] ‘스팸문자 세상’ 되도록 놔둘텐가!

우리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각종 불법과 업무방해로 얼룩져 개탄스럽다.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스팸문자’이다. 누구나가 경험한 사실이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스팸문자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짜증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이다. 스팸문자와 관련해 이용자가 주목하는 점은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거나 침해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대표적으로 음란 메시지부터 대출, 도박 등과 같이 상업적 목적을 띤 불쾌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 개인이 정보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자는 거의 전무하다. 스팸(spam, 순화 용어: 쓰레기편지)은 전자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를 말한다. 휴대폰을 통한 스팸문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문자’를 말한다. 이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해 전송되는 문자가 불법스팸문자로 분류된다. 지난 1984년에 휴대폰 서비스가 시작한 이래로 국내…

• 경기신문
• 2010-10-05 18:39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시 인사 후유증 조속히 추스려야

성남시 산하기관의 특채 문제 건에 이어 최근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건의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마무리되자 공직 내부가 온통시청 안팎의 인사 이야기들로 가득한 실정이다. 직위해제 건의한 8명 중 7명이 받아들여져 규모가 큰 데다 공직안팎에 승진 관련 인사 청탁 비리설도 나돌고 있고, 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건에시 산하기관 특채인사 건 처리도 지속될 여지여서 직원들의 심사는 심히 꼬여만 가는 표정들이다. 최근 시 본청을 비롯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등 각급 행정단위 어디서든 일련의 인사 처리건이 화제의 중심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새 민선초기 시정 업무파악이나 설계 욕구는 먼데로 사라지고 온통 인사 건이 독차지 하다시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 일각에서 “새 시장이 취임하면 인사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은 예상됐지만 시청 안팎이 온통 인사 건으로 물들여질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사회에 까지 전파 돼 모라토리엄, 시청사 매각에 이은 또 하나의 시정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간부급 직원들이 인사 문제의 주 대상이 되며 중·하위직이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지는 모양새를 보여 의기투합해야 할 2천500여명에 이르는 공직자 사회가 사분오열되

• 경기신문
• 2010-10-05 18:31

기고/투고 [특별기고] 교육과정·수능 개정보다 점검이 우선

지난 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임용고사 선발규모’에 관한 해명자료를 부랴부랴 발표했다. 한 전국일간지에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신규교원 선발계획이 국어·영어·수학 담당 중등교사만 늘리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해명자료의 주요 논지는 2011년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5개 단체(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회)의 모임인 ‘기초과학관련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과학기술을 바로 알리려는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련)과 함께 수능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체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 수능 개편안이 무엇이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넓게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지침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과 시간 수를 정

• 경기신문
• 2010-10-0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