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이 일주일에도 수십명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뒤에 이를 갚지 않는다고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고소사건 31만여건 중 10만여건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70%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고 난 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 처벌만 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되더라도 재산피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 한다. 타인과의 금전거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절대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고, 금전거래시에는 타인의 신용도를 반드시 확인후에 거래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남기지 말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ARS 상으로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타인과의 금전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심판제도이다. 소송목적의 금액이 2천만원
저 투명한 화살 내리꽂힌다 적의는 없다 다만 확인하지 않으면 한사코 사라져버리는 중심 그 한 지점을 잊지, 잃지 않으려 온 몸으로 동심원의 과녁을 그리며 그 한 가운데에 저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 흐르는 저것은 비의 피 저 준열한 것의 끝은 참 맑다 투명하다 시인소개: 1962년 전북 남원출생. 91년 계간 ‘시와시학’으로 등단 편운문학상 신인상·시와시학상 젊은 시인상 수상 시집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등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을 주는 ‘열린시장실’이 있다. 지난해 한 시민이 올린 ‘수원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짓말 일기’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 본다. “우선 수원시에 자전거도로가 300km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둘째로 수원시에 있는 300km의 자전거도로 중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셋째로 그 다닐 수 없는 길을 돈을 들여 정비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중략) 제발 쓸데 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기존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를 싹 없애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난해는 우리나라에 자전거에 대한 열풍이 몰아닥친 한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범국민적 자전거 이용을 녹색성장의 한축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그로부터 5개월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자전거종합 관리시스템구축, 자전거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전국 자전거 통행실태 조사 등이 골자였다. 그 후 수원시도 수많은 자전거 대책을 쏟아 냈다. 총연장 277km인 자전거 도로를 2012년까지 356km로 79km를 추가로 개설하고 폭이…
요즘은 레포츠 세상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저스포츠는(leisure sports) 한가한 시간에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일컫는다. 그래서 도심에는 단순하게 산책하거나 모여앉아 시간을 보내는 공원보다는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공원이 주를 이룬다. 총 넓이는 63만㎡에 이르는 부천 원미산 레포츠공원은 기존의 공원을 재개발해 2001년 3월 25일 개원했다. 종합운동장과 인공폭포·인공암벽·국궁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면적 4만6천280㎡로 일산에서 호수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인 대화레포츠공원은 지난 2002년 12월 24일에 개장했다. 공원 안에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배드민턴장 6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엑스게임장 등이 있고 역기,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도 2곳이 설치돼 있다. 조깅 코스는 길이가 2㎞에 이르며 바닥이 탄성고무로 돼 있어 관절에 부담을 덜 준다. 움직이는 것이 스포츠고 스포츠가 곧 레저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단순히 공원을 산책하는 것에서 벗어나 몸을 더 움직여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개별 행사를 한데 묶어 멀티행
장마와 태풍이 끝나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더웠던지 지난달에는 최대전력수요가 한 달 동안 7번이나 경신되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기까지 했었다. 아마도 올여름 냉방기기 사용량은 역대 통계를 갈아치울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냉방기기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예방에 좀 더 다가서는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다. 흔히들 겨울철에는 화재위험 때문인지 각종 가전제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여름철에는 화기사용이 적어서인지 그 관심의 정도가 겨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올 여름 폭염과 함께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냉방기기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사용자인 시민들은 이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예컨대 기술력이 좋아 요즘 제품들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풍기 같은 계절 기기를 구입하고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한 채 작동 됨은 물론 기계 과열로 인해 화재 직전인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주변곳곳
혹독한 일제강점 시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독립투쟁을 했던 수원의 임면수(林冕洙, 1874~1930)선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생은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신민회원들이 대거 피검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자 만주로 망명했다. 이곳에서 신민회의 중대사업인 독립군기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독립군사관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기여했으며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에 피체(被逮)당해 평양에 압송,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30년 11월 29일에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1980년에야 대통령표창을 추서했지만 그 후손들은 아직도 가난의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임면수 선생의 손주인 임병무 씨는 수원의 시인으로 몇 년 전 뇌수술을 받은 후 경제적 능력이 사라져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임씨 뿐 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탄압을 받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제시기 친일의 대가로 얻은 부는 그 후손들로 전해져 내려와 우리나라의 경제계나 정치계, 심지어는 학계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경술국치 10
환경단체가 무단으로 점거해 4주째 계속되고 있는 여주 이포보 고공농성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요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포보 공사가 외지사람들에 의해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 도대체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아랑곳없이 남의 지역에 와서 저 야단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인근 대신면 주민들은 “지역 정서를 너무 모르고 주말만 되면 몇 백 명씩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기에도 안타깝고, 우리를 이해 못해 화가 난다”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특성상 이포보 준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최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뜻을 다르게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또한 야속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엔 여주군 이장단과 여주군 의회에서 나와 ‘4대강 사업 찬성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여주군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의도 등으로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날 인근 장승공원에선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홍수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최근 고양시가 국비지원사업인 창릉천 건천화 개선사업과 관련 사실상 포기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60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의 85%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부담함에도 고양시가 추진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생각은 한강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창릉천의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고, 고양시는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거나 수질이 떨어지는 한강을 취수원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 재정에 상당부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창릉천 인근에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삼송신도시와 원흥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고도정화 처리해 이를 창릉천의 주 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이들 신도시 수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두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들은 일반정화 후 창릉천 중·하류에 합류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를 고도정화해 상류로 끌어올리고 창릉천의 기본 용수원으로 사용한다면 환경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중앙정부나 시의 입장도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