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공정한 사회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fair society)는 계급이나 권력, 빈부에 의한 차별이나 불이익, 또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 사회의 기본원리임에도 지금 새삼스럽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그 만큼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정치적 어려움에도 대통령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선 과거와 현재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먼저 친일에 대한 청산 있어야 한다. 박완서 씨의 소설 ‘오만과 몽상’은 1960년~1970년대의 한국

• 경기신문
• 2010-09-14 18:24

기고/투고 [기고] 친서민(親庶民)정책

최근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친서민’인 듯하다. 이에 부응하듯 언론,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친서민’에 관한 담론과 친서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서민’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대중의 인기영합적(포퓰리즘) 정책이며 시장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보수논객들의 주장 등 비판적 시각들도 볼 수 있다. 또한 ‘친서민’에 관한 우리사회의 담론이 물질적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유대강화 등 정신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서민(庶民)’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시민(市民)’을 정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차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연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지방선거에 진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급조

• 경기신문
• 2010-09-14 18:16

칼럼/사설 [기자수첩] 전통시장 상인들 차별화된 서비스 시급

몇해 전 부터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이 다가오면 으례 나오는 기사가 있다. ‘전통시장이 대형할인마트 보다 싸다’라는 일관된 주제로 보도되는 이러한 기사는 대형업체 등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가격보다 주차, 일괄구매, 환불 등의 편리성 때문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현재 실정을 살표보자. 수원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지동 및 팔달문 시장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수원천 복원공사로 먼지, 소음 등과 심각한 주차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체 주차장 설치는 예산부족으로 2년 후인 2012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상인들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듯 싶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상인들의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의식이 더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지동시장은 고객 콜센터 운영과 무료 배송차량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시작 1년만에 지동시장 상인회

• 경기신문
• 2010-09-14 18:16

만평 [물둘레]인생은 '줄'이야...!!

• 김호상 화백
• 2010-09-13 20:42

칼럼/사설 [아침단상]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마음 어수선한 사람이 누구일까? 실향민(失鄕民), 수몰민(收沒民)…, 웃는 사람보다 한숨 내쉬는 세태(世態)에서 둥그런 보름달마져 (각)角져 보일수도 있다. 하여간 모두 가슴 아프리라, 그런데 한국 총각과 결혼한 타국 새댁들…. 한국에 건너온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심청이 효심(孝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네들이 시집 풍습에 맞춰 한복 곱게 차려입고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멀리 친정 부모에게 가 있으리라. 명절이 유독 마음 무거우리라. 얼마 전, 국방일보(國防日報)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정책 신문)이런 신문일수록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신문 하단에는 건강식품광고도 있고, 일반 상식, 연예계 소식도 있어 선입견(先入見)이 크게 잘못 됐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섭고 겁나는 것이, ‘보안(保安)’이었다. 통신 보안부터 시설보안…. 숱한 보안 때문에 입도 뻥끗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상책이었던 시점도 있었다. 군사기밀 보호법(軍事機密 保護法), 고의던 아니던 결과가 이적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법이다. 부대…

• 경기신문
• 2010-09-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