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18조원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83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 LH공사는 부채가 공론화되자 보금자리, 세종시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LH공사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만하기 그지없다. LH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는 양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그 한 예이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서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개발사업과 택지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도 이미 사업이 추진 상태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을 단 한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결정을 내린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도심재개발사업의 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당당한 한국사회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사상 최초로 10%를 넘어선 시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은 기초지자체는 15개로서 경기도내에는 포천(6.6%) 안산(6.1%)에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제3자로 그늘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몇 곳에서 한국인 주민들과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교권(敎權)이 바로 서겠는가.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강등’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성’ 운운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작자를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는커녕 교감으로 강등시켜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보면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문제의 교장은 꿈나무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를 맡고 있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부모들은 이러한 작자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도교육청이 교육자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기회를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최근 인천 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지역주민들과 정치인, 그리고 뒤늦게(?)나마 인천시가 나서 매립기간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의도의 약 6.7배에 이르는 광활한 부지에 매일 트럭 1만200여 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나온 쓰레기 1만6천400여톤(서울 44%, 경기 39%, 인천 17%)을 부려놓는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인 미국 캘리포니아 폰테일 쓰레기매립지에 비해 1일 반입량(1만3천톤)도 많고 부지(550만㎡)도 훨씬 크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016년, 6년의 시한부 쓰레기 매립장이다. 매립이 종료되는 6년 후 매일 3개시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1만6천400여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은 “수도권 2천200만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는 있어야 하지만 인근에 추가로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설령 땅을 확보해도 이젠 주민들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의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조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낙동강 전선의 한치도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대치상황에서 한국 해병대 김성은 부대(1개대대)는 진동리 서방 고사리지구 섬멸전에서 파죽지세로 침공해 온 북한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두달이 채 안된 50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장병에게 1계급 특진의 영예를 나눈다. 이어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통영상륙작전에서 우리의 해병대는 한국군 최초로 단독 상륙 작전을 감행해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뉴욕타임즈 마가렛트 히긴즈 기자는 해병대가 통영에서 거둔 전과처럼 기습적인 양동상륙 작전으로 전력이 우세한 북한군 7사단 600여명을 공격해 적의 점령지를 탈환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1950년 8월 23일자 뉴욕타임즈에 ‘귀신잡는 해병대’의 제목으로 대서특필 됐다. 오늘날 해병대를 ‘귀신잡는 해병대’라고 부르는 말의 씨를 뿌려놓은 계기가 됐다. 6·25전쟁 때 전쟁터를 종횡무진 누비며 수 많은 특종과 현장감 있는 기사로 전쟁의 참상과 이면을 세상에 알렸고 여기자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고(故) 마거릿 히긴스에게 우리정부가 외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수여했다. 1920년 홍콩에서…
최근 가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판결에 우선해서 상담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현재, 법원의 실질 조정·화해율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시행된 이례로 지난해 말 9만 8천여 건으로 9배나 많은 조정·화해 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은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법원 조정센터도 자리를 잡아 서울조정센터의 경우 월 평균 300여건이 접수, 지난 7월의 경우 조정·화해 성공률은 39.6%를 기록했으며, 부산조정센터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646건을 접수해 587건을 처리해 55.6%로 절반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고법 김병철 판사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소속 민사담당판사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조정을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답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전국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5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34명)의 판사들이 조정센터, 전문조정위원의 활동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지역에 상관없이 내리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지방도와 국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 몇 일전 국지성 폭우가 발생할 때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느낀점이다. 아스콘, 시멘트 등 구간별 도로 포장재질의 차이로 인해 물 고임 등이 많은 도로가 있는 반면, 물 흡수력이 좋아 물 고임 등이 전혀 없는 도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로포장 재질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소통량이나 인적이 드믄 웬만한 국도, 고속도로의 경우 100~140㎞ 정도의 과속은 도로상태의 물 고임 등으로 인해 타이어를 부양시키고, 미끄러짐 등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위험한 운행이다. 더욱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7월 한달 간 기습폭우등으로 인한 물고임,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5명에 이른다고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 시 상당수가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원인이지만, 국지성 폭우 등 장시간 폭우 및 여름철 장마가 계속될 경우 도로 상태의 물 흡수력 등 포장재질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 또한 한번쯤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도로포장은 침하 등
지난 7월 20일, 국내 최초로 경기도 이천시는 서울시와 함께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이하 UCCN)에 ‘공예와 민속예술(Crafts and Folk Art) 부문’으로 가입됐다. 몇 차례 컬럼에서 다뤘지만, 유네스코 Creative Cities Network에 대해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하고, 각 도시의 활동을 통한 문화산업의 사회성, 독창성, 경제적인 잠재성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형태와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의 발전을 통해 공공·민간은 물론 창조적 경제와 시민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UCCN은 모두 문학·영상·음악·공예 및 민속예술·디자인·미디어 예술·미식(美食)의 7개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의 역량과 장점을 살리기 위한 창조적 산업 분야와 관련된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다’
원래 도서관은 수집한 도서 등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책을 읽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고 조용히 앉아 시험공부를 하는 곳만도 아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경기도내에는 15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영·유아부터 학생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자와의 만남’이 있다. 저자와의 만남은 문학가, 경제전문가, 여행작가,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유명 도서 저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책을 읽으면서, 혹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저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정형화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 꿈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일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지난해 10월 출범한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의 12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물어야 할 만큼 재무구조가 나빠진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밝힌 LH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사업 확대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2003년 이후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2조7천억원대였던 미분양 토지가 2007년에는 7조7천억원대로, 다시 지난해에는 17조8천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도는 과다한 토지 보상비 지급도 사업성 악화와 부채 급증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LH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2014년에는 부채가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순 열린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임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비장한 모습으로 비상경영을 통한 위기 돌파를 다짐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