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보행자 안전시스템 하루빨리 정착시키자

사람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자동차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반면 갈수록 보행권이 줄어드는 등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처럼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같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처능력이 미흡한 노약자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내 51개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주택가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에 생활속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 경기신문
• 2010-07-15 20:13

칼럼/사설 [NGO칼럼] 선녀와 나무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선녀와 나무꾼에 관한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산속 총각에게 찾아온 선녀와의 결혼, 그러나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시작된 결혼생활은 위태하게 이어져 가고 결국 슬픈 전설이 된다. 현대에도 이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국제결혼이다. 최근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들을 되돌아 보게 된다. 지금의 국제결혼은 대략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주한미군이나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간간히 있었다. 그러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이후,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안재형과 자오즈민의 결혼은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국사회에 강한 충격을 줬다. 이후 소위 ‘연변처녀’와의 국제결혼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간의 결혼이 이뤄지게 됐다. 같은 시기에 모 종교단체를 통한 합동결혼식이 시작돼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여성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다 2000년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아시아 여러나라와의

• 경기신문
• 2010-07-15 20:07

만평 [물둘레]붕~ 떠버린...

• 김호상 화백
• 2010-07-14 21:13

칼럼/사설 [시론]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아직도 계류 중

지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쟁점화 된 이후로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18대 국회로 넘어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소중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이제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인지 착각마져 들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GS칼텍스 1천100만건, 옥션 1천8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올해 3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의 2천만건 유출 등 최근 4년 간 개인정보유출사례가 8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및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및 국가브랜드 하락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는 기업적 차원에서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및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 배상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단적인 예로 GS칼텍스사건을 통해 제

• 경기신문
• 2010-07-14 20:07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하철 행정은 시민편에 서라

하남지하철 노선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남경제발전연구원에서 지하철유치특별분과(지하철 특위)를 설치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하남지하철은 올해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타당성조사에 앞서 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하남시의 하남시청안과 지하철특위의 검단산안이 논란거리다. 지하철특위는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발품을 팔았다. 예산이 많이 들어 안 된다는 정부부처의 주장을 거꾸로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하남시에 지하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들이었다. 그렇게 애원해서 다른 국책사업을 제치고 용역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됐다. 그러나 하남시가 국토부에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견서를 냈고, 국토부는 지하철특위의 노선 재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지난 13일 시청까지 우선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날 오후 이교범 시장은 김문수 지사를 만나 검단산역까지 지하철이 들어 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후 사정을 들여다 보면 행정의 앞 뒤도 맞지 않다. 노선에 대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

• 경기신문
• 2010-07-1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