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두 얼굴...

• 김호상 화백
• 2010-08-12 20:43

칼럼/사설 [교육시론] 체벌금지, 교육도 시스템도 없는 선택

“선생님은 우리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뭘 했지요?” 교원평가 설문지를 받아든 초등학생이 당당한 표정으로 던졌다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한두 학교가 아니었다. 꿀밤 한 대씩을 얻어맞은 여자애들이 다짜고짜 교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정도는 이야깃거리도 아니다. 공부시간에 과자를 먹고, 핸드폰으로 장난치는 걸 말리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반말에 두들겨 맞기까지 한 여교사가 우울증을 앓기도 하는 게 오늘의 학교현장이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어? 뭐 이런 교사가 있나!” 이젠 그 애들이 여차하면 맞대놓고 그런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됐다. 체벌 전면금지 조치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라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에 따른 학칙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체벌을 허용해왔다. 그 규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그 ‘불가피한 경우’인지 꼼꼼히 예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 경기신문
• 2010-08-12 19:01

칼럼/사설 [기자수첩] 전형적 권력형 비리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댈버그 액턴’은 권력형 비리를 꼬집으며 이 같이 말했다. 권력을 쥐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에 현혹되기 쉽다는 말이지만 뒤집어 보면 권력에 따른 청렴이 강조되는 말이기도 하다. 민선 3, 4기를 거치면서 8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었던 김용서 전 시장. 그는 어떨까. 퇴임한 뒤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른 그를 두고 시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그는 퇴임 한 지 불과 1달여 만에 본인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잇따라 검찰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수사상 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직계 가족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아들이 권선구 일대에 조성 중인 아파트 단지의 하청업체로 부터 돈은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장 역시 아들이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금품 일부를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여는 데 썼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의 부인 Y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까지 했다. Y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

• 경기신문
• 2010-08-12 19:01

기고/투고 [기고] 일본으로 가는 우리꽃 품종 육종가들

뜨거운 여름,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훼류의 로열티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신품종 육성에 전념하던 우리 육종가들이 일본에 간다. 열심히 일한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피서여행이 아니다. 꽃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국산품종의 홍보를 위해 더 뜨거운 일본으로 가는 것이다. 그동안 화훼산업의 중흥을 위해 산학연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화훼생산액 1조원, 화훼수출액 1억 달러는 쉽게 돌파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화훼수출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990년 14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2천890만 달러로 10년만에 무려 21배가 늘었으며, 2005년에는 5천250만 달러, 2007년 5천810만 달러, 2008년 7천620만 달러, 2009년 7천700만 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수출 1억 달러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 재배되는 화훼작물의 대부분 외국산 품종이라 로열티 문제가…

• 경기신문
• 2010-08-12 18:23

만평 [물둘레]응원???

• 김호상 화백
• 2010-08-11 21:58

기고/투고 [특별기고] 親서민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지난 3월 정부는 광명시흥,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의 수도권 5곳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했다. 이중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면적이 1천737만㎡로 분당신도시 1천964만㎡에 버금가는 신도시급 대형단지이며 공급주택은 9만5천호나 되며,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16㎞거리로 과거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보금자리 신도시의 명확한 개념과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없이 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는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명박정부가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의 향방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려낼 금번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지구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성과 위주의 정책의지를 동시 다발로 추진하다보면 교통문제와 자족기능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관심은 가격에만 쏠려 있는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도시 확산문제 및 주거복지 왜곡 등 주거 환경에…

• 경기신문
• 2010-08-1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