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돼지도 먹는 쌀을...

• 김호상 화백
• 2010-07-08 22:56

칼럼/사설 [문화시론] 공공디자인의 전개 5년을 맞아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법안 상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부서의 명칭도 각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계, 경관과 등으로 달랐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2007)된 이후 현재까지 15개의 조례가 제정됐다. 광역시·도 공공디자인조례는 4개,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조례는 11개가 제정돼 있다. 반면에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포함해 ‘도시디자인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도 18개나 있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 간의 인식차에 의해 달리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대체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란 단순히 개별 물체에 지나지 않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다. 요사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 사회에서는 특히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방범과 안전이 필요한 일정 지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 할…

• 경기신문
• 2010-07-08 22:02

칼럼/사설 [기자수첩] 고액 수강료, 폐쇄형 사회 고착화 우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이밀어 제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 하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폐쇄형 사회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사회가 됐다. 폐쇄형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의 희망의 부재다. 안간 힘을 써 봐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과거 비교적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개방형 사회에서 핵심은 교육이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07-08 22:02

기고/투고 [특별기고] 6.2 선거결과, 대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뜻

민주주의의 꽃은 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이고, 투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선택의 의미와 함께 심판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누가 뭐래도 6.2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딱 2년 반이 된 시점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점수가 낮은 과목중 하나가 대북정책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정부여당에 의한 정책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동시에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져야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통일부 장관이 부임해 처음 만났을 때, 당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생각난다. 우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처음부터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의 정책에 대해 리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시기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

• 경기신문
• 2010-07-08 21:31

만평 [물둘레]한풀이와 살풀이...

• 김호상 화백
• 2010-07-07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