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내용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했고, 그 세부 영역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비교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간단치 않다. 우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또 다른 재량활동일 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확보, 시설 및 예산 등이 지원돼야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체성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입학사정관제로 상징되는 대입 개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다른 한편으로 병
제6대 동두천시의회의원을 뽑는 6·2지방선거에서 화합과 상생의 동두천시의회 모습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은 한나라당 51%, 민주당 45.6%(비례)라는 근소한 표차로 민의를 표명했다. 과거 4년전 5대 동두천시의원선거에서 7명의 한나라당 시원들을 선택한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민심이다. 이는 일방적인 독주와 그동안의 실망감을 안겨준 한나라당 각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다수라는 숫자놀음으로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개원기념식에서 가칭 민주당·무소속연합은 원구성을 하는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일방적으로 독식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기념식장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에 대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선거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의회가 돼 봉사하겠다고 유세를 펼쳤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의원들은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며 민주당과 무소속 3명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투표를 강행, 100%의 지지를 받으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독차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기념
방송인 김미화씨가 논란의 중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방송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사회를 봐 방송퇴출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김제동씨에 이어 김미화씨는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어 그 중심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 KBS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다소 KBS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은 당장 KBS의 반발을 샀다. KBS는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해 6일 개그우먼 김미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뉴스화되거나 상황이 커지기를 원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게는 친정과 같은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며 한발 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씨는 DJ정권 당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맞으면서 내노라 하는 정권 실세들을 차례로 방송에 출연시켜 다소 어눌한 듯한 질문으로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정권을 홍보한다는 인상을 줬다. 정치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리싸움으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던 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일인 6일 의장단도 선출 못한 채 파행됐다. 이는 개원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나 국리민복을 우선으로 하는 의회이기에 설마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고 양당 간 접점을 찾기 힘들어 파행국면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걱정이 도의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다수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지난 7대 의회에서의 한나라당 독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의 배분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의장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 양측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치졸한 자리싸움이고 민심을 무시한 안하무인의 정쟁에 지나지 않다. 도의회의 사명과 민심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도의회 파행은 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을…
한 달간 마약처럼 전세계인들을 흥분시켰던 월드컵이 끝나간다. 야구, 농구 등 여러 구기경기의 경우에도 축구의 월드컵과 유사한 국제대회들이 있지만 유독 월드컵만이 세계를 흥분시키는 것은 왜 일까? FIFA의 탁월한 홍보 및 행정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순수해야 할 월드컵을 FIFA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교환교수로 와 있는 호주에서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열기는 한국 못지않았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외국인들이 붉은 악마라는 애칭으로 부르듯 호주에서는 남자 축구대표팀을 사커루, 여자 축구대표팀을 마틸다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매직을 펼치며 32년 만에 사커루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호주가 거는 기대는 컸다. 한국의 거리 응원을 본떠 시드니에서도 달링하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리 응원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사커루의 스타플레이어들이 퇴장 당하면서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인기 스포츠는 럭비와 크리켓이고 축구는 비인기 종목이다. 하지만 월드컵 동안 사커루에 보낸 호주의 성원은 대단했고 16강 탈락 후에도 페어백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 비난보
전국 첫 도시 경전철로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적자운행 보조금 지급을 놓고 용인시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시험운행 및 영업 시운전을 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용인경전철은 지난달 25일 준공 신청을 해 오는 25일까지 준공확인 및 승인을 거쳐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영업 시운전 실시, 준공 검사 및 승인 과정, 일부 구간 소음 민원 해결 등을 모두 완료하려면 약 3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 9개 투자자로 구성된 용인경전철㈜은 이달 말까지 개통이 안 되면 고정비용과 금융비용을 합쳐 월 7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운영재원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준공확인 이전에 사전 협의 등으로 행정처리기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도 시가 준공승인 절차 진행에 부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차입금 4천900억원의 이자(하루 1억2천만원) 지불이 어려워 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르면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숙련된 운영요원에 대한 해고통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용인경전철㈜은 이러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최근 도내 전세시장은 1년 여만에 상승세를 반납하며 극심했던 전세난이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빗대어 ‘폭풍전야’로 비유해 눈길을 끈다. 즉, 지금은 전세시장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곧 다시 전세대란이 닥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물량 위축, 보금자리 주택의 미달사태 등과 오버랩(Overlap)되면서 한층 무게가 실린다. 현재 도내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 둔화된 모습이지만 가을 이사철과 결혼성수기로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오는 9월 이후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하반기 도내 입주 예정물량은 5만1천426가구로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이에 따른 장미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도 도내 입주 아파트 공급량은 4만2천530가구로 전년동기(2만4천73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공급부족을 해소하지 못했다. 또 전세난이 발화된 지난해 하반기 역시 올 하반기 예정물량과 비슷한 5만3천250가구가 공급된 것을 유추해보면 2개월 후 전세값이 안정된다고 확신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이러한…
미국경제는 1980년대 말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저성장(90년 1.8%, 91년 -0.5%) 및 산업공동화로 한때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회복했고 1990년 후반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가경쟁력 세계1위 국가로 부활했다. 1990년대말 미국의 경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신경제’라는 용어로 대변될 만큼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1990년대의 호황은 사실 80년대에 실행됐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대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다. 즉,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여기에서 탄생한 것 이었다. 미국경제는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어냈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 실업 사태를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오늘로 만 40년이 흘렀다. 오늘 날 ‘위대한 도전이자, 기적의 역사(役事)’로 평가받는 경부고속도로는 당시로선 용어조차 생소한 국책사업이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5시간 이내로 잇는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1968년 2월 1일 공사를 시작해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완공됐다. 총 공사비가 429억원으로, 연인원 892만 8천명과 165만대의 장비가 투입된 대형사업이었고, 77명이 건설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부고속도로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걸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였지만, 경제부국의 초석을 다진 그의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1962년 1월 15일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난 박 대통령은 차관(借款)을 들여오기 위한 해외순방길에 오른다. 그러나 변변한 자원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믿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서독(西獨)이었다.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