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세종시 수정안과 인천 AG 주 경기장 논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

• 경기신문
• 2010-07-04 19:46

만평 [물둘레]난개발 도끼질에...

• 김호상 화백
• 2010-07-02 00:38

기고/투고 [독자투고] 비상구 안전관리 미리미리 관리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피해는 분명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를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일제히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비파라치’(일명 비상구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도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킨 비파라치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등장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실보다는 우리 사회의 득이 더 큰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파라치 제도의 시행 및 정착으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건물영업주는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생활화해 스스로 안전 확보 의식을 함양하고, 건물 이용객은 건

• 경기신문
• 2010-07-01 20:02

칼럼/사설 [교육시론] 중 3 여학생이라면

교장선생님. 벌써 7월이에요. 저는요, 여름방학에 이어 2학기가 오고, 하루하루 졸업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졸업빵’ 때문이에요. 교장선생님은 어떠세요?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어른들은 왜 미리 걱정하지 않고 일이 터지면 허겁지겁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까요? 지난봄 ‘졸업빵’ 기억하시죠? 인터넷에서는 “졸업생에게 밀가루를 뿌리거나 계란을 던져 축하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그건 점잖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렇게 으스스하게 묘사해 놓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졸업식의 뒤풀이로, 주로 선배가 졸업하는 후배를 괴롭히는 행위. 2010년 2월 고양시와 동두천시 등의 일부 중학교에서 알몸 뒤풀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되었고, 일부 가해 학생들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교장선생님. 저는 알몸 뒤풀이 같은 건 정말로 싫어요. 제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알몸으로 하는 그런 짓을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시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건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른

• 경기신문
• 2010-07-01 20:02

칼럼/사설 [기자수첩] 인수위원장 공신력 발휘 지켜봐야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시장 직을 넘겨받기까지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시정 장악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 시정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점에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화성시의 경우 당선자 채인석 시장보다 백대식 인수위원장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누가 화성시장 당선자인가? 정작 채인석 시장은 인사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비서실장 포함 단 1명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측근·정실·연고인사·가신그룹 등 이런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왜 인수위원장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 채인석 시장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변사람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훈계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채인석 시장 또한 체별 상황에 맞춰 각계 전문가 등을 영입해 ‘인수위원회’나 ‘기획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행정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수위 운영에

• 경기신문
• 2010-07-01 20:02

칼럼/사설 [명사칼럼]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에 부는 변화의 바람

유전자변형 작물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1986년 이 후 1996년에는 공식적인 GM 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 GM 작물의 상업적 재배는 15년이 흐른 지금 GMO 재배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 운동 등 GMO가 일반 작물과 같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EU, 일본, 우리나라 등 GMO에 대해 민감한 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GMO의 상업적 재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유럽연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BASF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감자의 전분을 제지공업 및 사료용으로 적합하도록 개선한 GMO를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 암플로라의 상업화를 승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NGO단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GMO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의 정책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GM 벼와 GM 옥수수 등의 상업화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향 후 2~3 년에 걸친 종자의 증식과 보급을 통해…

• 경기신문
• 2010-07-0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