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학교폭력은 학교 폐쇄성의 산물이다

인천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G군 형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근 8개월동안 같은 학교 학생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해온 G군 형제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다. 주변의 학생들이야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쉬쉬 했을테지만 담임교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을까. 근 8개월동안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사건은 법정까지 갔고 법정은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G군의 아버지는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은 판결문에서 “G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 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학교측의 주의의무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학교내 폭력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 못지않게 학생들간 벌어지는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간 폭력은 우선적으로 담임교

• 경기신문
• 2010-07-25 19:33

기고/투고 [기고] 녹색성장과 거버넌스

우리네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상호의존적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해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추상적 방향성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상호의존적 조정과 확인과정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저감을 의연히 선언하고 2010년 1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공포했으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은 저탄소 경영을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투자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운동을 비롯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들이 녹색생활운동으

• 경기신문
• 2010-07-25 19:20

만평 [물둘레]과천댁 뿔났다!!!

• 김호상 화백
• 2010-07-22 21:24

만평 [물둘레]숨막혀 죽을꺼같은...

• 김호상 화백
• 2010-07-22 21:23

칼럼/사설 [시론] 지도자의 권력과 스캔들의 구조적 관계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인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기본적인 인성까지 의심된다.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강 의원은 성희롱의 잘못에 더해 거짓말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엘리엇 스피처주지사가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주지사에서 물러났다. 그는 뉴욕주 검찰총장시절 미스터 클린으로 불릴 만큼 명성을 날렸지만 거짓말로 물러나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등 숱한 정치인들이 성희롱과 섹스스캔들, 위선적인 행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생물학자들은 정치인들이 성희롱이나 섹스스캔들에 취약한 원인을 영장류의 세계에서 찾고 있다. 남성이 권력을 얻게 되면 마치 영장류 집단내 최고 수컷 우두머리와 같은 욕망을 가지게 되며 원숭이 집단내에서 최고 권력을 획득하면 곧바로 성적권력취득이란 욕망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대중은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섹스와 거짓말 등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

• 경기신문
• 2010-07-22 19:57

칼럼/사설 [기자수첩] 4대강 사업 정부가 먼저 고심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새벽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을 기습 점검, 고공 농성에 들어가 여주군을 떠들석하게 했다.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4대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현수막에는 ‘4대강을 그대로 두라’, ‘SOS 4 Riv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목적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인 먼저 홍수 피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자연적인 생태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들로 하여금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 또 자연적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했을때 향후 얼마나 보존이 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문제는 예산이다. 경제적·문화적인 이점이 있다하지만 사업의 예산은 22조가 넘는다. 하지만 4조면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도 남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세금으로 충당하기 힘든 덕분에 현재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0-07-22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