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112신고 사례가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라도 야식으로 피자 배달을 주문하듯 언제 어디서든 비용 부담없이 손쉽고 편리하게 112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12신고 건수는 2013년 322만 7천4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250만4천10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112신고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112순찰차를 길에서 하루에 한 번도 만나 본적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것인가? 주로 늦은 밤, 주취자와 관련하여 112신고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강아지 응급사항도 신고할 정도가 됐다. 그사이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은 소외되기 일쑤다. 112경찰은 그 어느 신고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고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두고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매일 밤 술 취한 사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곤 한다. 혹자는 피자배달보다 112 접수와 출동이 느리다고 한다. 경찰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늦은 밤 술 취한 사람과 한바탕 전쟁을 치
해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연초에 소방통로확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며,재래시장이나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가상화재출동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출동 적응력을 키워 어떤 화재도 최단시간에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 실시하고 있다.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적 피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화재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이어서다. 또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도 뇌출혈환자, 심정지환자 등의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정상으로 회복하거나 소생률을 높일 수 있어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2010년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통로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현장도착율 통계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차람들 때문이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 환경 탓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방출동로 확보관련 법령개선과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며 각 소방서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을 두고 국가와 교육청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10월 7일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보육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도 보육예산의 국비확대와 국가책임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두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예산의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고대 중국의 철학가인 노자사상의 핵심은 ‘無爲自然(무위자연)’에 있다.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 자체의 바탕 위에서 떠나지 말라. 사실자체란 노자에게 있어서 自然(자연)이요, 道(도)요, 氣(기)요, 變化(변화)를 의미하며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데서 일어나고, 큰일은 언제나 작은데서 시작된다’라는 뜻이다. 각종 대형사건 사고로 사회가 불안한 요즈음 우리 경찰은 국민이 내가족이요, 고객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입장적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즉각 응답(respone)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경찰이 최고로 삼아야할 기본가치는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치안상황의 90% 이상이 112신고에서 비롯되며 신고자가 위험에 처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입장적 시각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 112신고처리 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신고시 기능 관할불문 신속한 도착으로 총력 대응해 국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
어느 50대 명예 퇴직자의 하소연이다. 자신이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여 도심 상가지역에 소규모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나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학생풍 손님들에게 술을 팔았다. 때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문신 새긴 젊은 청년(동네조폭)들이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시비를 건다. 처벌이 두려워 그들에게 술값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죄증인정이 어려운 간접 폭행, 묵시적 협박 등 동네 조폭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척결 방안으로 ‘동네조폭’ 피해신고 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신고자의 비밀,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보호 제도와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가명조서 작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하얀 토끼’ 중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행복의 비밀이 집 뜰에 묻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꾸 하얀 토끼가 생각이 나서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다. 우리도 누구나 하얀 토끼를 갖고…
정부는 1993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자로 인식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원호 및 보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를 계기로 정치이념 및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원호와 보상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소관 부서를 보건사회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4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규정하게 되었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정책 차원의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7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지자체,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정착을 돕
‘청소년이 법을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누군가 불쑥 묻는다면 어떨까.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이 법은 잘 모르지만 잘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법을 잘 몰라도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공중질서를 배웠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슈몰러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라며 도덕규범의 중요성을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자료포털 소년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행동기별 소년범죄자는 2011년 10만4천63건에서 2012년 11만2천644건으로 8천581건 증가했고 이 중 호기심이나 유혹에 따라 저지른 범죄 비중도 전체범죄의 9.6%인 1만812건에 이른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내 일어나는 범죄는 주로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주운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려다 신고된 사례, 자전거를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타고 가거나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 아이가 많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생의 항로가 대부분 영유아기의 성장과정의 경험들로 인해 결정되며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평생 한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어느 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진로의 날’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다. 필자와 함께 간 후배가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에게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신체검사, 면접 등 절차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경찰관이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관심이 없어 보이던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배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연을 거짓없이 털어 놓았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경찰관이 된 후,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등, 속마음을 아낌없이 전해 주었다. 필자도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가 끝나자 어수선한 분위기의 강당은 어느새 그 후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강당을 떠나지 않았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있는 사공에게 으스대며 물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사는 맛을 모르는 구먼. 그러면 공맹(孔孟)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rdq
나는 통일한국시대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가 되면 우리 겨레는 단군 이래 최상의 번영시대를 맞아, 선진한국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직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오면, 혼란에 빠져 민족발전의 최고의 호기를 잃게 된다.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일 중의 하나가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이다. 그들을 돕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도와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느끼기를 남조선 동포들이 참 고맙구나, 통일이 된 후에 남조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병에 걸려도 치료 받을 약이 없고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내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본 바로는 북한 동포들 사이에 만연한 병이 영양실조, 결핵, 피부병이다. 이런 병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데서 오는 병이다.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어릴 적에 경찰하면 ‘도둑을 잡는 사람’이란 문구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하면 ‘112’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연상될 만큼 112신고는 국민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경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국민들과 경찰의 끊어질 수 없는 연결 고리인 112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큰 의미이다. 현재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고현장 최인접 출동요소를 파악 후 우선 출동 지령하고 출동요소에 대한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지령된 출동요소 외의 출동요소도 파악, 추가적인 공조 체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관행화되었던 관할주의를 버리는 국민·현장 중심의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더 나아가 112신고 접수 시스템의 기술적인 보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