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연시를 맞아서 도심의 유흥가 주변을 보면 각종 모임과 행사 등으로 술자리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도로에서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주취자나 서로 술이 취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만일의 음주사고로 한 개인이 희생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술을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자 유턴을 하는 등의 도주행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및 전의경이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아 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런 음주운전이 들통날까봐 도주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자들은 음주 여부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으나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이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상
올 들어 세종시를 둘러싼 여당(친이와 친박)내 갈등에다 당정과 야당의 불협화음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에 더하여 당정협의를 거친 후 하루 만에 대상지역이 바뀌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안도 그렇다. 시·군통합은 같은 생활권의 도시를 한데 묶어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추진 취지와 서로 통한다. 이러한 정책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1월 5일에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률이 높아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통합을 결정할 대상으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은 11월 중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이 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시 출범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행안부 장관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근 경기도 내 경제계가 꽤 시끄럽다. 새해로 넘어가는 연말 특성 상 의례 인사와 관련된 여러 풍문이 돌기 마련이지만 그 중 뼈(?) 있는 소문이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바로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하 경기 중기청)이 앞으로 존폐위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정부로부터 불고 있는 통합 등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과 맞물려 한층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사실 경기 중기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은 어제 오늘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센터)의 출현으로 중기청과의 기능적·업무적 중복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미 몇 해 전부터 붉어져 나온 관측이다. 만약 경기 중기청이 이러한 이유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면, 경기와 인천 중기청을 통합한 경인지방 중기청으로 개편하는 방식과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이양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통합돼 인천에 본사를 둔 경인지방 통계청을 비롯해 이달 인천 본부와 통합, 인천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례 등이 인천과의 통합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기업지원 측면을 보면,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식이
마후후이(馬胡會). 우리에겐 낯선 단어이다. 이는 대만 총통 마잉규우(馬英九)와중국공산당총서리 후진타오(胡錦濤)간의 회담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측에서는 거꾸로 후마후이(胡馬會)라고 부른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권위있는 학자와 고위 관료 사이에서는 후진타오와 마잉규우가 만나 양안(兩岸) 대결을 종식시킨다면 노벨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진담 반 농담 반의 꿈같은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마잉규우가 2008년 5월 대만 총통에 취임한 이래 중대(中臺) 관계는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통신, 통상, 통항의 이른 바 삼통(三通)이 이루어졌고, 올 5월에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에 옵저버로 가입했다. 통항의 경우 현재 중국 대륙과 대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주(週) 260편이나 된다. 이미 ‘하늘의 벽’은 없어진거나 다름이 없다. 후진타오 측근은 후마후이에 대해 “물이 흘러 강이 되듯이 자연에 맡기자(水到渠成, 順基自然)”라고 말한다. 성급한 접근은 금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후후이든, 후마후이든 그 실효기간은 2012년 5월부터 동년말까지의 반년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마잉규우가 2012년에 재선되면 그해 5월에 임기가 시작되고, 후진타오의…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스, 전기요금도 이에 연동해 인상하고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요금도 인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오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에너지 사용절감을 유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다. 고유가가 수시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 요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해 왔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고려한 까닭이다. 전기 값이 싸다보니 온실에서 석유제품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오일 쇼크’때나 에너지 절약에 반짝 신경을 쓰다가 위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나친 냉난방 등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반성해야 할 정도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도 미흡하기 짝이 없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고 있다. 묵은해, 새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그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는 시간,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둔 달력 앞에 서면 주마등처럼 한 해의 단상들이 떠오르고 숙연해진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변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뾰족한 나의 성격을 얼마쯤이나 갈고 닦았는가? 성숙을 향하여 얼마나 전진하였는가? 원과 원이 만나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동심원을 만들며 부분집합이나 진부분집합 등을 만든다. 그러나 뾰족한 것은 만나면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내곤 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에겐 콤플렉스로 작용한다. 콤플렉스가 심화될 경우 치명적 정신질환이 오기도 한다. 환자 A씨는 어린 시절 부친의 주사가 심해, 부친이 술을 마신 날이면 부친의 폭행을 피해 밤새 잠도 못자고 엄마와 함께 도망다니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부친은 노름으로 돈을 잃고 바람까지 피워 부친에 대한 강한 분노감과 적개심은 A씨의 가슴에 각인되었고, 그 결과 A씨는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지나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공연 예술에 굶주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을 보고 싶을 때면 수원시에 있는 공연장으로 나와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에 화성시문화재단 유앤아이(YOU&I)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이런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화성시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신이나 발안, 조암, 섬마을까지 아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연륜은 짧지만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공연장’과 ‘찾아가는 영화관’, 지역문학인들과 함께하는 ‘북 앤 리딩쇼’ 낭독회, 질 높은 음악회와 연극 공연 등 비중 있는 공연을 해옴으로써 주목을 받아 왔다. 유앤아이센터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전문 공연장, 스포츠 시설, 문화 관련 시설,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시설,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문화공간일 뿐 아니라 건강·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센터의 아이스링크 시설은 화성시민들은 물론 수원시의 청소년들로부터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죽하면 지난 8월 화성시와 아무 연고가 없는 서울시민이…
개인 신용 7등급 이하의 서민과 이에 버금하는 저신용자는 은행에 갈 일이 없다. 은행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넘어야할 높은 문턱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은행은 그림의 떡과 같아 보이고, 때로는 자신 처지를 한층 처참하게 만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외면 당했던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자선은행’이 생겨났다. 이름하여 ‘삼성미소금융재단’이다. 삼성그룹은 국내 재벌기업 가운데 최초로 지난 15일 수원 팔달시장 내에 미소은행 1호점을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김용서 수원시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이순동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 비중 있는 재·정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삼성 계열사가 매년 300억원씩 향후 10년 간 총 3천억원을 출연해 운영하는 자선 은행이다. 우선은 접근성이 좋은 팔달시장 안에 1호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내년에 전국 4~5곳에 지점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미소은행은 자기 자본이 없어서 개인사업을 할 수